경북중부신문

회원가입

기사쓰기

전체기사보기

원격

종합

속보

정치

구미1

구미2

김천

칠곡

공단.경제

교육

사회

행사

이슈&이슈

문화

최종편집:2026-09-23 오후 08:18:24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뉴스 > 종합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불법 폭력시위 `국가경쟁력\' 훼손

김성조 의원 `적극적인 대책마련해야\'

2009년 10월 20일(화) 03:28 [경북중부신문]

　김성조 국회의원이 서울지방경찰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반복되는 불법 폭력시위와 국민들의 낮은 법 질서 준수의식은 직접적인 경제손실과 막대한 비용을 유발하고 경제의 효율성을 저해함은 물론 국가신인도를 떨어뜨리고 성장 잠재력을 훼손하는 등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서울지방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경제연구소의 조사결과(2008.9) 미 쇠고기 관련 불법폭력시위로 인해 발생한 국가적 손실은 직접 피해(1조 574억원)와 간접 피해(2조 6,939억원)를 합해 총 3조 7,513억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동아시아연구원(2006)이 1989년부터 2003년까지의 우리나라 각종 집회·시위 5천400여건을 분석한 결과, 적법시위를 했을 때 수용되는 비율은 25.2%로 불법시위를 했을 때 요구사항이 수용되는 비율 29.1%보다 낮아 불법폭력시위에 대한 유혹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중대한 불법이나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범죄에 대해 정부가 강력하게 대처해 왔으나, 시위 뿐만 아니라 기초질서·교통법규 등 작은 법규위반에는 미온적으로 대처해 왔던 것이 사실인 만큼 보다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남민정 기자

day@nate.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북중부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중부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최신뉴스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경북중부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3-81-30450 / 주소: 경북 구미시 송원서로 2길 19 / 발행인.편집인: 김락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주석
mail: scent1228@naver.com / Tel: 054-453-8111,8151 / Fax : 054-453-1349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아00367 / 등록일 : 2015년 5월 27일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