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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체납액 대책 마련 시급

어려운 군정에 영향
형평성 문제도 지적돼

2010년 01월 12일(화) 03:35 [경북중부신문]

　칠곡군의 체납액 징수율이 낮아 체납액 해소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칠곡군의 2009년도 책임보험 미 가입 과태료 부과액은 4억 1천 7백만원으로 이 중 징수액은 5천 9백여만원에 그치고 있다. 전체의 14.2%만이 징수되고, 3억 5천만원 이상이 체납액으로 남아있는 것.
　이와 함께 국공유지 점용 및 사용에 따른 징수부문에서 도로부지 사용료는 2억 4천 3백여만원, 구거부지 사용료는 5천 400여만원으로 각각 75.2%와 74.6%의 실적에 그쳤다.
　특히 지방세는 792억 8천여만원을 징수했으나 체납액이 14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액은 칠곡군의 군정 운영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체납액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야 한다는 것이 지역민들의 한결같은 여론이다.
　경상북도 군부 중 부채액이 가장 많은 칠곡군이 체납액으로 인해 군정 추진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는 것.
　이와 관련 군민 상당수는 “체납액 발생은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점을 안고 있다”면서 “누구는 내고 누구는 안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체납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자료를 만들어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박미영 기자

tks381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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