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11일 세종시의 성격을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바꾸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세종시 수정안을 공식 발표했다.
원안의 내용이었던 9부2처2청 행정기관 세종시 이전 계획이 전면 백지화 된 것.
원안을 전면 백지화하는 대신 세종시 개발을 위해 삼성과 한화, 웅진, 롯데 등의 기업이 세종시에 입주하는 것을 비롯해 카이스트, 고려대 등 대학이 입주하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로 지정해 그 산하에 기초과학연구원과 중이온 가속기 등 핵심시설이 들어선다.
지난 11일 정운찬 국무총리는 세종시의 자족용지 비율을 기존 6.7%에서 20.3%로 대폭 확대하고 25만 개 이상의 일자리도 새로 만들겠다고 밝히면서 기업 투자유치를 위해 부지 50만㎡ 이상 수요자에게는 맞춤형 토지를 미개발 상태의 원형지 형태로 공급하고 50만㎡ 미만의 부지는 성·절토 및 지반안정화 공사, 도로·상하수도 등 인프라가 완비된 조성토지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공급가격은 원형지의 경우 인근 산업단지 공급가격(78만원/3.3㎡)에서 개발 비용(38만원/3.3㎡)을 뺀 가격(36∼40만원/3.3㎡)으로 하고 조성토지는 인근 오송, 오창, 대덕 등의 산단 공급가격을 감안하여 50∼100만원/3.3㎡로 공급할 계획이며 또한 연구소는 혁신도시 등을 감안하여 100∼230만원/3.3㎡으로 공급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신규 사업을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도시에 준하는 세금을 감면해 주는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세종시 투자 기업들은 소득세와 법인세를 최초 3년간 100%, 그 이후 2년 동안 50% 감면받게 됐다.
그러나 세종시 수정안은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당장, 세종시가 위치해 있는 충청도민들이 원안에서 행정부처를 뺀 껍데기 수정안"이라고 규탄하며, 일제히 결사반대, 대정부 투쟁 등을 천명하고 나섰고 야권이 크게 반발하고 있으며, 한나라당 내 친박 의원들도 연달아 수정안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원안 추진 방침을 강조하고 있어,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지는 미지수다.
당론 채택을 위해서는 '소속 의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이, 변경은 '재석 의원 3분의 2 찬성'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169명의 한나라당 의원 가운데 친박계 60여 명을 빼면 당론화 자체가 불가능하다.
당론을 우여곡절 끝에 정한다 해도 일이 해결된 것은 아니다.
친박계와 야당이 공조하면,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한 국회 표결에서도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어렵다는 말이다.
여기에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등에 대한 역차별 논란까지 겹쳐 있어, 세종시 수정안 통과는 '난항'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안현근 기자 doiji123@hanmail.net
지역민 정서 `불안감' 고조
지난 11일 지역 기관단체장 대책회의후 입장 발표
▶ 혁신도시에는 지장이 없는가
정부는 세종시 수정안을 공식 발표하면서 김천의 혁신도시 건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혁신도시에는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믿는 혁신도시가 들어설 지자체들은 많지 않아 보인다.
경북의 혁신도시로 선정된 김천에는 입주할 13개 공공기관이 세종시 수정안과 관련해 변화가 생기지 않을지 노심초사다.
여기에다 혁신도시 안에 찾아올 기업들의 향후 행보에도 신경을 무척 써야 한다.
세종시에 행정부처를 옮기지 않는 대신 삼성, 롯데, 웅진, 한화 등 기업을 유치하게 하는 것은 이와 관련이 있는 기업의 세종시 입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세종시에 대기업과 대학연구소 등의 이전을 유인하기 위해 부지를 원형지 공급 기준으로 30-40만원 대에 공급하는 것은 혁신도시 부지와 차이가 나도 엄청나게 되는 점도 우려감이 증폭되는 대목이다.
이 때문에 김천지역 시민들은 “세종시와 비교했을 때 어느 기업이 김천 혁신도시로 이전하겠느냐”면서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 국가공단 위치한 지역도 사정은 마찬가지
국가공단이 위치해 있는 구미도 세종시 수정안이 “기업을 빼가는 블랙홀”이 될 것이라는데 우려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구미는 기존 1-4공단이 가동을 하고 있는 가운데 5단지가 확정된 상태이며, 경제자유구역 등 개발 요인이 산적해 있는데 이러한 시점에 세종시 수정안은 확실한 악재요인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특히 구미는 장치산업이 아닌 공장이 대부분이어서 기업들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공장을 옮길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세종시 수정안은 향후 구미의 먹고사는 문제까지 연관이 돼있다는 시각이 크다.
지난 11일 세종시 수정안이 공식 발표되자 남유진 구미시장, 황경환 구미시의회 의장, 김용창 구미상공회의소 회장, 김인배 한국노총 구미지부 의장, 변태희 구미중소기업협의회 회장, 남재희 한국산업단지공단 대경권 본부장 등 지역의 지도자 급 인사들이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지방경제를 심히 우려했다.
이 날 이들은 “정운찬 국무총리의 세종시 대책 발표를 보면서 지방도시로서의 서러움과 아픔을 다시 한번 느꼈다”면서 “세종시 건설 효과가 상대적으로 구미의 마이너스 효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입장을 밝혔다.
특히 최저가에 가까운 부지제공과 원형지 개발이라는 파격적인 인센티브, 세제 혜택 등을 앞세운 기업유치 전략은 기업 블랙홀이 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수도권과의 생존경쟁에서 간신히 버티어 내던 구미국가공단은 그동안 쌓아왔던 경쟁력을 상실할 지경에 와 있다는 점도 천명했다.
이와 관련 이들은 첫째로 세종시의 파격적인 분양가 인하와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조성에 대한 국비 지원을 정부 방침처럼 지방에 조성중인 국가산업단지와 경제 자유구역 등에도 동일한 수준으로 국비를 지원할 것을 주문했다.
둘째로 지방에 투자하는 기업에도 세종시와 동일한 조세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특히 신설기업 및 기존기업의 확장투자에 대해서도 세제감면을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하라고 요구했다.
셋째 수도권 규제완화 등으로 가뜩이나 위축된 지방소재 국가공단, 경제자유구역 등을 활성화하고 지방도시가 중앙정책으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관계기관 협의기구를 국무총리실에 상설 설치 운영하는 등 빠른 시일 내 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관용 경북도지사 “국가 균형발전 강조”
김관용 도지사는 정부의 세종시 지원 방안과 관련해 “세종시에 가는 각종 인센티브가 상생발전을 위해 지역에도 똑같이 주어줘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정부가 특정 지역 발전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선의의 경쟁 통해 전체를 함께 발전시키는 방안을 낼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의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노력은 이해하지만 지방도 경쟁력 있게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한다.”며 “세종시가 다른 지방의 것을 블랙홀처럼 갖고 가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혁신도시 등 기존사업에 세종시 지원 분양가 및 국세감면이 동일해야 하며 동남권신공항 등의 조속한 지정과 과학비즈니스벨트 등 국책사업의 빠른 진척도 바란다.”고 요구했다.
▶ 김성조 국회의원(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지역민 바람 관철에 노력”
김성조 국회의원은 “세종시 문제는 결국 국회에서 결정할 일인 만큼 각 정파나 지역마다 입장이 다르지만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지역정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며 지역정서를 대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김 의원은 “지역 바람을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세종시 결정 방향이 예견되는 만큼 갈등을 증폭하는 발언 등은 자제되어야 한다” 밝혔다.
▶ 김태환 국회의원(한나라당 경북도당위원장) “지역 역차별 국회에서 해소”
김태환 국회의원은 “정부의 부처 이전없는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역의 역차별 부분은 국회에서 세종시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해소될 것으로 예상하며 지역민의 정서, 바람을 관철시키기 위해 김성조 국회의원과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 tks3818@naver.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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