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확정된 정부예산을 분석한 결과 도의 국비예산 확보 규모가 사상 최대규모인 7조원을 돌파했다.
이는 지난해 확보액 4조 9,592억원 보다 무려 41%(2조 523억원)가 늘어난 총 7조 115억원이 최종 반영된 것으로 일자리창출과 서민생활안정, 지역 경제활성화,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 지역균형개발 촉진을 위한 SOC 확충 등 지역 현안 해결에 상당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선4기 김관용 도지사 체제 출범 3년 만에 2007년 대비 국가지원 예산이 3.3배 증가됨에 따라 그간 경북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각종 시책사업 추진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예산확보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형 신규사업을 대폭 확보했다.
지역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주요 SOC 10건 393억원(향후 총사업비규모 16조 3,458억원)을 포함한 신규사업비로 65건 3,742억원(향후 총사업비규모 18조 9,954억원)을 반영 시켜향후 대폭적인 국비예산을 예약함으로써 지속적인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주요 SOC 신규사업의 총사업비 규모가 지난해 1조 6,712억원 보다 9.8배나 대폭 증가된 규모이다.
둘째, 지역의 장기발전 프로젝트 실현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는 500억원이상 대형사업의 선행절차인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사업”에 제4세대 방사광가속기 건설, 포항∼삼척간 고속도로 건설, 울릉(사동)항 2단계 개발 등 12건(19조4,672억원)이 최종 선정되어 향후 안정적인 국비확보의 기틀을 공고히 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셋째, 지역 국회의원들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보다 총 1,040억원을 추가 확보함으로써, 그동안 경북도가 일관되게 추진해온 국토의 U자형 개발과 차세대 신성장동력 육성, 일자리 창출, 투자유치 등 주요 시책사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한편 국회심의과정에서는 지역출신 모든 국회의원들이 각 상임위별로 지역관련 예산 지키기와 증액을 위해 전 방위적 노력을 경주했으며, 예결위 심사과정에 참여했던 김광림(안동)의원과 이철우의원(김천)의 역할이 매우 컸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앞으로 경북도는 올해의 국비확보 여세를 몰아 2010년도 예비타당성조사대상사업을 조기 발굴, 중앙부처에 신청하는 동시에 2011년도 국가예산확보를 위한 전담 TF팀을 조기에 발족하고, 각종 생동감 있는 시책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중앙 시책에 반영 요구하는 등 국비확보를 위한 현안사업 발굴에 전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임주석 기자〉
박미영 기자 tks3818@naver.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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