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획정한 구미시 기초의원선거구 획정안을 두고 갑을 지역 시의원은 물론 지역민들이 찬반을 두고 각자의 입장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본지는 갑을 지역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을 그대로 게재함으로써 지역민들의 이해를 돕는다.
경북도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 13일 그동안 동수였던 구미지역의 갑을 의원수를 인구편차를 이유로 갑 지역 11명, 을 지역 9명으로 조정한 안을 발표했고 구미시, 구미시의회,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2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통보했다.
그 결과 구미시는 양 국회의원의 상반된 입장을 반영, 의견이 없다고 밝혔고 구미시의회는 갑을지역 의원의 의견이 조율되지 않았음을 통보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선거구 획정 의원정수 관련 전체의원 간담회시 찬성 9, 반대 12, 기권 1이라는 결과를 도출하기도 했다.
김태환 국회의원은 도농복합 지역인 구미시의 균형발전을 위해 동일한 의원 정수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주장한 반면 김성조 의원은 획정위 안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힌 만큼 아무런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획정위가 인구편차를 이유로 의원수를 조정한 만큼 본지는 먼저 반대 입장을 밝힌 을 지역 입장을 게제하고 찬성 입장을 밝힌 갑 지역 입장을 뒤에 게재한다.
구미 을 지역이 밝힌 반대 입장
구미 을 지역에서는 지난 달 22일 경북도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그 동안 10명이던 시의원 정수를 9명으로 줄이는 획정안을 발표했고 이로 인해 옛 선산군이었던 8개 읍면에서 3명의 시의원 밖에 배출하지 못하게 되는 절박한 상황을 맞았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도농통합 이전인 지난 1995년 이전만 해도 군의회를 구성, 지역 주민의 의견을 대변하던 선산군이 지금은 고작 3명의 시의원 밖에 배출하지 못하는 처량한 신세로 전락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8개 읍면중 선산읍과 고아읍을 제외한 옥성면, 무을면, 장천면, 해평면, 도개면, 산동면은 인구수로 미루어 단 1명의 시의원도 배출하지 못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는데 이는 곧 도시만 지방자치를 하게 되고 농촌지역은 지방자치에서 소외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도농 통합지역이 아닌 군지역 농촌은 자치의회가 구성되는 최소 9명의 의원을 두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농촌지역에 살지만 지방자치의 혜택을 주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똑같은 세금을 내면서 지방자치사회에 살고 있는 도농통합 지역 농민들은 이러한 최소한의 혜택마저 받지 못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는데 모두가 도시로, 도시로 떠나는 마당에 고향대대 지켜온 농촌을 지키겠다고 아득바득 살아온 죄 밖에 없으며 인구가 적은 곳에 살고 있다는 이유로 민의를 대변할 시의원 정원을 줄이는 것은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는 법 정신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풀뿌리 정치인 지방자치 정신’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재 획정위가 획정한 기초의원 정수 11대 9를 10대 10으로 돌려 잃어버리게 될 지방자치를 되돌려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구미경실련도 지난 1일 성명서를 통해 구미공단 면적 절반이 통합전 선산군 지역이고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선산군은 시로 승격했고 구미시는 반토막 성장에 거쳤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통합후 군청소재지인 선산읍 인구가 27% 급감한 것은 물론 40년간 사용할 환경자원화시설도 선산군 지역에 조성중인 만큼 옛 선산군민들에 대한 보은(報恩)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현행 시의원 정수인 10대 10으로 재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미 갑 지역이 밝힌 찬성 입장
구미 갑 지역 시도의원들은 경북도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인구 상하하선 비율에 따라 획정한 안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다고 밝혔다.
이번에 획정위가 획정한 안은 헌재의 판결을 신중히 검토한 후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매우 합리적이고 정당하게 결정된 안이며 헌재의 새로운 결정이 없는 한 가장 타당한 획정안이라고 천명했다.
또 시군 통합전 8명에서 3명으로 몰락한다는 예는 매우 모순된 주장이라고 밝혔다.
선거와 관련, 어느 누구도 예단하여 미리 당선자 수를 가정한다는 것은 아주 위험한 발상으로 지역간 갈등을 조장하는 유언비어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제5선거구에서 양포동이 아닌 4개면에서 3명 모두 당선되지 말라는 법이 없듯이 예측할 수 없는 사실만으로 혼란과 지역민의 갈등을 부추겨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통합전후 의원 정수는 오히려 을 지역에 비해 갑 지역이 대폭 줄었다고 주장했다.
통합 1대 32명 중 구미 23, 선산 9, 통합 2대 34명 중 구미 25, 선산 9, 통합 3대 29명 중 구미 20, 선산 9, 통합 4대 25명 중 구미 16명, 선산 9명(갑을 분구후 13대 12)으로 갑 지역이 줄어든 반면, 을 지역은 그대로 유지되었으며 갑을 분구이후에는 오히려 을 지역이 늘어났다고 강조했다.
또 통합후 군지역 예산불이익이라는 등식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올 한해 주요투자사업만 비교해도 구미 갑 지역 총사업비 예산이 2천592억원이고 을 지역 사업예산은 5천374억원이며 여기에 4공단 확장단지 공사보상액 3천774억원을 합치면 9천148억원으로 갑 지역에 비해 월등히 많은 예산이 책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의장 등 주요 기관장 독식문제와 관련해서도 올해 현재 시장, 의장 및 관내 주요 기관장들의 면면을 보면 과연 주요기관장 독식이라는 편견을 가질 수 있는가 의구심을 갖게된다고 밝혔다.
이러한 전반적인 사실을 볼 때 통합후 선산지역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특별취재반〉
박미영 기자 tks3818@naver.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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