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지역 주민들이 지난달 22일 경상북도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발표한 갑을 지역 시의원 정족수 11대9명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고,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 주장은 도·농 복합 지역인 구미시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갑을 지역이 동일하게 의원 정수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대 의견인 읍면동수 및 인구 편차에 의한 의원 정수로 조정 불가하다는 의견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최근 구미시의회 선거구 획정 의원정수 관련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도출한 갑을 의원 11대 9명에 대한 반대의견 12명, 찬성 9명, 기권 1명의 의견들이 선거구 획정위원회로부터 별 다른 반응을 보이지 못했다.
일부 의원들과 농촌 지역 주민들은 형식에 불과한 간담회로 그쳤다며,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구미 정치권에 이슈가 되고 있는 구미시의원 선거구 획정안이 오는 6월2일 치러질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갑을 지역간의 세력 다툼이 아니냐”며 합의점을 찾지 못한 양측 김성조, 김태환 국회의원들에 대한 불만도 고조되고 있다. 을 지역구 농촌 지역 주민들은 인구수를 기준으로 11대9명으로 의원수를 배정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공정성을 따지며,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도의원 제3선거구다.
인구수 23,711명(신평 1,2동, 비산동, 공단1,2동, 광평동) 지역에 시의원 2명과 인구가 배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46,836명(상모사곡동, 임오동) 지역에 의원수를 2명으로 똑같이 배정했다는 점이다.
23,711명 지역에 2명(1인 11,856명)을 비교,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3명 배정한 52,758명(선산, 고아, 무을, 옥성) 지역에 1명을 증원시켜 4명(1인 13,190명)이 배정 되어도 인구분포율에는 별 차이가 없다는 계산이다. 명확한 기준을 정해 놓고, 똑같은 논리로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선산, 고아, 무을, 옥성 지역 주민들은 기존 의원 4명에서 3명으로 배정했다는 점에 대해 강한 불만을 토로하고, 농민단체 등 농촌 지역 주민들이 갑·을 지역 시민들을 대상으로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안을 반대하는 의사를 밝히고, 서명 날인에 팔을 걷어 부쳤다.
이곳 지역의 현 의원수는 고아읍 2명, 선산읍·옥성면·무을면 2명으로 총 4명이다.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제시한 의원수는 고아읍·선산읍·옥성면·무을면을 합쳐 3명으로 1명이 줄어들었다.
“인구가 적은 곳에 살고 있다는 이유로 민의를 대표할 시의원 정원을 줄이는 것은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는 법 정신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풀뿌리 정치인 지방자치 정신에도 위배 된다”는 것이 지역 주민들의 시각이다.
획정안에 반대하는 갑·을 지역구 일부 시민들은 오는 8일 경북도의회 상임위원회의 전 김관용 경상북도지사와 이상천 경북도의회 의장에게 서명서를 제출하고, 결론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을 지역 의원 9명과 갑 지역 의원 1명, 비례대표 의원 3명 총 13명의 의원들도 경상북도와 경북도의회에 서명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줄 것을 촉구했다.
구미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에서도 지난 1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갑·을 지역 시의원 10대10명 동수로 재조정할 것을 도의회에 제안했다.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제시한 갑을 지역구 의원 11대 9명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이 분명하다. 구미시 갑 지구 시도의원 12명도 구미시 기초의원 선거구 11대9명 획정안을 존중하며,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갑·을 지역민과 시민단체가 서로의 입장만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
해결의 키는 경북도의회가 쥐고 있다. 농촌 지역 정서는 선거구 획정안이 민심을 자극하면서, 6월2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2년 전 도의원 보궐선거에서 민심이 천심으로 예상을 뒤엎고 무소속이 한나라당을 이긴 사실이 있다.
경상북도와 경북도의회의 신중한 검토가 있기를 기대해 본다.
박명숙 기자 parkms0101@hanmail.net
박미영 기자 tks3818@naver.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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