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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통합에 관한 유권적 기구 운영이 필요

2009년 12월 15일(화) 04:48 [경북중부신문]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지방정부의 행정통합이 급속히 이뤄지고 있다.
　기초 단체간 빚어지고 있는 불균형을 바로잡고 효율적인 행정을 하여 비용의 낭비를 막자는 취지인 것이다.
　언어와 풍습이 다르고 소득수준의 차이도 많은 유럽의 국가들이 통합을 이루고 있는 시점임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들의 비능율적인 시스템도 고쳐야 하지만 비효율적인 체계자체를 대수술을 할 때가 된것이다.
　20년전과 비교해도 교통과 통신의 수단을 비롯한 사회적 환경이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으나 지방행정은 그인력에 그 구조로 남아 있는 것이다.
　김천, 구미, 상주, 칠곡의 통합이 주체는 없고 거품처럼 끓어 오르더니 지금은 잠잠해진 것 같다.
　필자는 지난 봄 모 지역신문에 도청이전의 부당함과 행정계층의 조정을 지적한 바 있었다.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행정의 구조만 조정하여 효율화시키고 지역의 특성이나 전통은 현재대로 유지 보존 발전 시키자는 게 요즘 통합론의 요체인 것이다.
　현재 구미와 칠곡은 재정 형편이 김천 상주보다 좋은 편이다.
　이를 빌미로 일부에선 통합의 반대론을 펼치고 있다는데, 구미도 전자산업의 사양기가 본격화되고 현재와 같은 수도권 집중화가 계속되면 다른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합쳐봐야 서울의 큰 구 하나 인구도 않되지만 면적이나 물산적 다양성은 엄청 커지므로 광역시 또는 준 광역시의 역할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구미는 행정중심으로서 한단계 발전을 꾀하게 될 것이다.
　구미지역에서도 이러한 매력점을 고려 해 봤는지 모르지만 통합이 구미에 손해가는 일만이 아니라는 걸 강조하고 싶고, 김천과 상주는 통합을 하면 예산 규모가 약2조를 넘게 되어 커진 예산만큼 지금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사업들을 할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유용한 효과들이 많을 것이다.
통합에 관련 지자체장들이 내년 지방선거로 인해 소극적이라는 말들이 돌고 있는데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
　만약 마지못해 형식적으로 동의하고 아무런 조치를 않한다면 그들은 지역사에 있어 결코 좋은 처신이 아님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
　작금에 있어 통합추진 자생단체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열정은 좋으나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고 할수도 있음을 아셔야 할 것이다.
　정작 시군의회가 걷어 부치고 나서야 하는데 왜 가만히 있는지 이해가 가질 않는다. 내년 선거 때문에 국회의원들 명령만 기다리는 것인지, 찬반의견을 본회의결의로서 내어 놓던가 아니면 당해 시군민의 의견을 종합하는 특위를 구성하여 통합에 관한 유권적 기구를 만들어서 운영토록하여 결론을 내야 할 것이다.
　행정통합에 주민들의 관심은 높은데 정작 주민의 대의 수권자인 의회와 시장들의 반응이 별무한 것은 내년 선거를 위해 닦아 놓은 기반이 아까워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개인의 욕심인 것이고 이 시대는 시간적 공간적 주민생활의 변화로 행정도 그것에 맞게 구조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주민들은 통합으로 융합의 에너지를 얻어야 한다고 바라는 것이다.

남민정 기자

da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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