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중부신문

회원가입

기사쓰기

전체기사보기

원격

종합

속보

정치

구미1

구미2

김천

칠곡

공단.경제

교육

사회

행사

이슈&이슈

문화

최종편집:2026-04-23 오후 02:20:27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뉴스 > 종합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김진태 변호사의 법률상담> 이혼하기로 합의하였던 것이 재판상이혼사유가 될 수 있는지

2009년 12월 29일(화) 05:18 [경북중부신문]

　문) 저는 ‘갑’과 혼인하여 1남 1녀를 두고 있는데, 가정불화가 심하여 더 이상 혼인생활을 계속하기 어렵다는 판단아래 3개월전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위자료로 5.000만원을 지급받아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을 생각하면 참고 살아야 할 것 같아 ‘갑’에게 재결합할 것을 요구했으나 ‘갑’은 거부하면서 위 합의사실만으로도 이혼사유가 된다며 이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갑’의 말이 맞는지요?
　답) 민법은 제 840조에서 재판상 이혼사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혼합의가 있었고 위자료를 지급하였다라는 사실이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되는지가 문제인데, 관련 판례는 “혼인생활 중 부부가 일시 이혼에 합의하고 위자료명목의 금전을 지급하거나 재산분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부부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부부쌍방이 이혼의사로 사실상 부부관계의 실체를 해소한 채 생활하여 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러한 이혼합의사실의 존재만으로는 이를 민법 제 840조 제6호의 재판상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4.26. 선고, 96므226 판결).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단순히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재판상 이혼사유가 된다고 할 수는 없을 듯하며, 귀하와 ‘갑’중 누구에게 어떠한 귀책사유가 있느냐를 검토해봐야 재판상 이혼사유 해당여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남민정 기자

day@nate.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북중부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중부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최신뉴스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경북중부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3-81-30450 / 주소: 경북 구미시 송원서로 2길 19 / 발행인.편집인: 김락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주석
mail: scent1228@naver.com / Tel: 054-453-8111,8151 / Fax : 054-453-1349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아00367 / 등록일 : 2015년 5월 27일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