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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선거구제 또는 중선거구제

이것이든 저것이든 빨리 결정해야

2009년 12월 29일(화) 05:24 [경북중부신문]

　“기초의원 선거제도가 도대체 소선거구제냐, 아니면 중선거구제냐.”
　내년 6월 실시되는 지방선거 중 기초의원 선거제도와 관련, 출마를 고민하는 많은 후보군들이 궁금해 하는 내용이다. 소선거구 또는 중선거구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주민의 수가 많이 나는 적은 면 또는 동의 경우는 무소속 후보를 내기 어렵지만 일정 정도 이상의 면 또는 동의 경우는 정당 공천없이 무소속으로 출마해도 어느 정도 당선 희망이 보이기 때문이다.
　지역 정치인들 사이에는 앞전 선거처럼 지역에서도 한나라당 일색으로 당선되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이 아닌 타 정당 후보나 무소속도 기초의원 선거제도가 중선거제를 유지한다면 일정 정도는 당선권에 들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문제는 이와 관련해서 중앙정치권에서 지금까지 선거구제도와 관련, 내부적으로만 논의할 속 시원한 결론을 도출하지 않고 있지만 소선거구제보다는 현행처럼 중선거구제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천권을 쥐고 있는 본인들이 다급한 마음이 없겠지만 지역의 기초의원 출마 후보자들은 말 못할 속앓이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어쩌면 이런 문제들이 출마 후보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정치에서 멀어지게 하는 원인일 수도 있을 것이다.
　당장, 내년 6월 적용되는 선거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와 관련 것이 가닥을 잡지 않고 있다는 것은 당연히 비난받을 만한 일임에는 분명하다.
　교육이 나라의 백년대계를 책임진다면 정치는 이 보다 더 하면 더 했지 못하지는 않을 것이다.
　내년 2월까지 국회정개특위가 운영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들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선거관련법만 개정할 것이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내년 선거와 관련된 사항들을 매듭지어야 할 것이다.
　이 달 초까지만 해도 중선거구제보다는 소선거구제가 우세했던 것이 사실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원내대표들이 기초의원 공천제는 유지하고 선거구제 형태는 소선거구제로 한다고 의견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랬던 것이 지금은 정치개혁특위에서 중선거구제에 더 무게를 싣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무리 자신들과 상관없다고 하나 지금은 이것이던 저것이던 빠른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 국민들이 무관심하기 전에...

남민정 기자

da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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