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환경자원화시설(소각, 매립시설)을 둘러싸고 영향권 제외 지역 소수 주민들이 피해에 대한 보상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 국민권익 위원회의 결과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민원 발단 원인은 간접영향권이 당초 2km 이내로 규정되어 있는데, 300m 이내로 결정된 것에 대한 불만이다.
영향권 제외 지역 주민들은 보상의 기대가 무너지면서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따른 정신적, 육체적 고통과 향후 환경자원화시설 인근 축산, 양봉 농가 등의 피해까지 우려된다는 주장이다.
법적 문제가 없다는 것이 구미시의 주장이다.
구미시 관계자에 따르면, 영향권의 범위는 폐촉법 시행령 제 20조 규정상 간접영향권을 소각시설은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m이내, 매립시설은 2km 이내로 규정되어 있으나, 결정하는 방법은 주민지원협의체가 선정한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환경상 영향을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수렴하도록 되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영향상 조사가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생략 또는 관계 전문가의 검토 의견서로 대체하여 폐촉법에 규정하는 범위로 결정고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와관련해 산동면 임시 주민지원협의체에서는 지난 2007년도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해 2007년도 5월 용역조사 결과 직접영향권은 사업장 부지 경계와 약 70m 이격된 곰재 마을이 결정되고, 간접 영향권의 범위는 300m로 결정 되었으며, 현재 곰재 마을 14가구가 2009년도 5월 이주가 완료된 상태다.
이에대해 민원제기 주민은 “영향권 결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주민지원협의체의 활동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며, “구미시가 의도적으로 배재한 일이 아니냐”며 반박했다.
영향평가가 결정되면서, 구미시 보상은 이어졌다.
유치위원회에서 법인단체로 명칭을 전환한 산동면 발전협의회에 면 발전지원기금으로 지난해 2월 100억원을 지원했다.
현재 산동면 태양광 발전소 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준공을 곧 앞두고 있다.
또, 영향지역에 대한 지원으로 쓰레기 봉투 판매 대금의 10%(매년 4억원 정도) 및 100억원 정도의 주민편익 및 수익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포상금 3천만원은 응모 신청서에 공동 접수한 산동면 유치위원회와 곰재 마을 대표에게 지급 되었으며, 해당 마을 상사업비 2억원은 2개 연도에 걸쳐 인근 마을인 백현 1,2리, 송산리를 대상으로 농로포장 등 주민숙원사업으로 지원했다.
공개 모집시 제시되지 않은 2005년도 추경시 10억원을 예산에 편성, 보건진료소 증축 및 주민숙원사업으로 지원했으며, 2008년도 면 화합대회시 1억원을 지원했다.
한편, 상수도 인입 공사에 27억원을 투자 추진했으며, 2010년도 4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주민숙원사업에 투여할 계획이다.
영향권 지역 제외 주민들은 나름대로의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영향권 지역민들에게 주어지는 쓰레기 봉투판매 대금 매년 4억여원 지원을 인근주민들에게 도 지원해 줄 것과 주민 편익시설 지원금 100억원을 소득사업으로 전환, 혜택을 요구했다.
요구 사항에 대해 구미시는 쓰레기 봉투판매 지원금에 대해서는 주민지원협의체에서 결정해야 할 문제이며, 착공을 앞둔 주민편익시설 사업은 수익시설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환경상 영향조사는 매 3년마다 재조사토록 되어 있어 재조정 할 수 있으며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해 정기적으로 조사를 시행해 그 결과에 따라 영향지역을 변동 조정하도록 할 계획임을 밝혔다.
영향권 제외 지역 주민들은 현재 국민권익 위원회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단계이며, 행정소송까지 관철할 계획으로 밝혔다.
일각에서는 영향권 제외 지역 민원을 제기한 지역 주민들의 지나친 욕심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구미시가 법적 근거에 따라 지원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시민전체 입장에서는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 있다고 해서 소수 시민을 위한 행정으로 갈 경우, 특혜로 밖에 볼 수 없다”고 해석했다.
구미시환경자원화시설은 산동면 백현리에 지난 2008년도 7월경 착공해 매립시설은 오는 8월 준공, 소각시설은 오는 10월경 시운전 해 2011년 3월경 준공 예정이다.
박명숙 기자 parkms0101@hanmail.net
박미영 기자 tks3818@naver.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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