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실련은 지난 11일 중복투자 조정 안한 국토해양부는 구미철도CY(컨체이너 야적장)를 존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미경실련은 구미공단 전용CY인 칠곡군 약목역 구미철도CY와 칠곡군 지천면 영남권내륙화물기지의 ‘기능 중복’에 따른 ‘구미철도CY 폐쇄’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이인기 국회의원과 구미시지역 김성조, 김태환 국회의원 간 ‘맞불 국회청원’으로 확전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구미경실련은 이 같은 상황은 ‘중복투자 조정을 안한 국토해양부와 (주)영남복합물류공사의 잘못’으로 ‘구미공단 경쟁력 약화’ 초래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구미경실련 성명서 내용이다.
칠곡군 지천면 영남권내륙화물기지의 준공이 올 6월 목전으로 다가오면서, 두 지역 간의 칠곡군 약목역 ‘구미철도CY 폐쇄 논란’이 칠곡군지역구 국회의원과 구미시지역구 국회의원 간의 ‘맞불 국회청원’으로 확전되고 있다.
이인기 국회의원이 2월 26일 칠곡군의회가 주도한 군민 5천여명의 서명으로 ‘약목보수기지 내 구미철도CY 이전 및 폐쇄에 관한 청원’을 낸데 대해, 김태환&김성조 국회의원이 며칠 안에 이에 반대하는 ‘구미철도CY 존치에 관한 청원’을 내기로 했다. 이 청원엔 작년 11월 청와대와 정부부처에 처음으로 ‘존치 건의’를 낸 구미상공회의소, 구미시가 읍&면&동사무소 등을 통해 서명을 받은 시민 2만여 명이 청원인으로 참여한다.
구미철도CY는 2004년 구미공단 수출 200억 달러 달성 기념행사 때 구미공단 입주업체들의 “구미시 인근에 2~3만평 규모의 철도CY를 조성해 달라.”는 건의에 따라, 경부고속철도 1단계 건설 이후 이용가치가 줄어든 고속철도 약목보수기지의 유휴부지(철도시설공단부지, 137,838㎡) 중 42,041㎡를 18억원을 들여 구미철도CY로 조성, 2005년 2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구미철도CY의 조성 배경도 민자유치 국책사업인 영남권내륙물류기지와 다르지 않다. 더구나 수송량이 매년 30%씩 증가하는 것처럼, 실효성이 매우 높은 사업으로서 구미공단 수출 경쟁력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문제는 구미철도CY 운영(2005.2)보다 2년이나 뒤늦은 2007년 2월에 착공한 영남권내륙화물기지가 ‘준공시 구미철도CY 폐쇄, 영남권내륙화물기지로 통합’이라는, 기능 중복에 대한 국토해양부와 (주)영남복합물류공사 간의 ‘사정 조정’ 없이 영남권내륙화물기지(456,499㎡) 안에 부지 114,185㎡, 처리능력 연 33만개(TEU)에 달하는 컨테이너기지를 조성한데 있다. 만약 사전 조정 과정에서 구미지역의 반대로 ‘폐쇄, 통합’이 불가능했다면, 컨테이너기지를 축소하면 될 일이었다. 영남권내륙화물기지의 규모 축소를 위한 설계변경의 기회를 놓친 것이 오늘날 갈등의 화근이 된 셈이다. 설령 통합하더라도, 구미철도CY의 2008년 수송량이 9만개(TEU)였음에 견줘 33만개(TEU) 규모가 예산낭비성 과잉 규모가 아닌지도 따져볼 일이다.
사정이 이렇게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폐쇄, 통합’을 밀어붙이는 (주)영남복합물류공사와 칠곡군·의회, 이인기 국회의원의 논리는 말 그대로 ‘적반하장’이다! 특히, ‘불법=폐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음을 스스로 인정한 칠곡군은 “민원을 해결하고 미비한 조건을 갖춰서 영업하라.”면서 ‘불가피한 존치’ 입장을 취하면서도, 다른 한편에선 이인기 국회의원의 ‘폐쇄’ 청원에도 동조하는 등 이중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민원대변 성격이 있는 지방의회는 그럴 수 있어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원칙은 전국 어느 곳에서나 똑같아야 한다.
칠곡군이 제기한 민원과 영업상 미비한 점에 대한 해결책을 만들기 위한 철도공사의 용역이 이달 말에 완료된다고 한다. 법적, 합리적 명분 없이 단순히 영남권내륙화물기지를 살리겠다고 국내최대 영륙공단인 구미공단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구미철도CY 폐쇄 주장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 국토해양부도 불가피하게 두 곳 중에서 한 곳을 선택해야한다면, 당연히 구미공단 접근성이 뛰어난 구미철도CY를 존치하는 선택이 경제적으로도 마땅하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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