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장애인 등록증을 며칠 전 교부 받았습니다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면 보험료에 대해 감면 혜택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것이 있는지요 ?”
답)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세대에 대한 보험료경감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 세대라 하더라도 소득금액이 360만원을 초과하거나, 재산과표가 13,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경감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소득금액은 종합소득, 농업소득, 연금소득이며, 연금소득 중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은 제외되며, 경감적용은 소득금액과 재산과표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 경감내역 : 소득금액이 360만원이하이고, 재산과표금액이 13,000만원 이하인 경우
● 장애등급 1∼2등급 : 경감율 30%
● 장애등급 3∼4등급 : 경감율 20%
● 장애등급 5∼6등급 : 경감율 10% 적용
◇ 경감 적용시기 : 사유발생일의 다음 달부터 적용
◇ 민원인의 신청이 없어도 공단에서 확인한 경우 경감 적용하고 있습니다.
문) “장애인이 직장가입자로 취득을 하였을 경우 보험료 감면혜택이 있습니까?”
답)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별에 불구하고 근로의 대가로서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자를 말하며 직장가입자가 일정기간 지급 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되기에 현재 직장가입자중 장애인에 대한 보험료 감면혜택은 없습니다.
다만, 장애인 보장구에 대해서는 보험급여가 되므로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와 함께 장애인등록증사본, 보장구처방전 및 보장구검수확인서, 요양기관 또는 보장구 제작·판매자가 발행한 영수증을 첨부하여 보장구급여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 제가 도시에 살고는 있는데, 농지원부가 있고 실제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런데 왜 농어업인 경감을 안 해 주나요?”
답) 농어(임)업인 경감은 농어업에 종사하면서 농어촌 및 준농어촌에 거주하는 가입자 세대에 대해 보험료를 경감하고 있습니다.
군,도농 복합 시 읍면지역, 동의 녹지지역, 준농어촌지역 거주세대 중 농어업인으로 가입자가 등록된 세대에 한해 경감 (농어촌 경감- 22%, 농어업인 경감 - 28% 총50% 경감)
문) “직원이 인사발령으로 외국에 근무하게 된 경우 보험료가 경감되나요 ?”
답) 1개월 이상 출국하실 경우에 급여정지 대상이 되고, 출국하신 다음날부터 정지가 되어서 입국하는 날부터 다시 보험적용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국내에 피부양자 있는 경우: 50%경감
◇ 국내에 피부양자 없는 경우: 면제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미지사 (☎1577-1000)
박미영 기자 tks3818@naver.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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