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역신문협회 경북협회는 최근 김관용 경북도지사와 올해 경북도정 운영방향, 지역 현안인 세종시 문제, 일자리 창출 등에 관한 내용으로 간담회를 가졌다.
이 날 김관용 도지사는 “도지사는 주식회사 경북의 사장이고 공무원은 직원이며 경북도 CEO인 도지사가 어려운 현장의 전면에 서서 일하겠다”며 지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다음은 김관용 도시자와의 간담회 내용.
ⓒ 중부신문
● 김관용 경북도지사 "일자리 창출·서민생활 안정" 주력
ㆍ 2009년 도정 주요성과 및 2010년 도정 운영방향은?
지난해는 출발부터 국제금융위기로 많은 어려움이 뒤따랐고 이 위기 극복을 위해 도정을 비상체제로 전환해서 정부 정책들이 현장에서 바로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집중했다.
경북도는 무엇보다 중소기업과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이와 함께 산, 강, 바다를 중심으로 개발 축을 새롭게 정리했다. 경제자유구역, 부품전용공단 지정과 함께 국가산업단지 2천500만평 시대를 열어 기업 환경도 획기적으로 개선되었고 국비도 7조원 시대를 열어 SOC 확충과 첨단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다.
올해 도정방향은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이다. 위기가 회복되고 있지만 서민들이 피부로 느끼기는 아직 어렵다.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어려울 때 정부가 있다는 것을 목격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챙겨 나가겠다.
새롭게 그려진 밑그림을 바탕으로 내용을 채우는데 집중할 것이다. 동해안·낙동강·백두대간·산업단지 등의 핵심 프로젝트들을 체계화하여 내실 있는 사업이 되도록 하며 또, 신라 통일정신, 조선 선비정신, 근대화정신 등을 집대성하여 경북정신을 재정립 할 것이다.
ㆍ 세종시에 대한 대책, 혁신도시 추진에는 영향이 없는지?
정부의 고충은 이해하지만 지방에 피해가 가지 않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그래서 지방의 산단, 경제자유구역, 혁신도시도 세종시와 동일한 제도나 법령, 인센티브가 있어야 하고 특히, 땅값은 획기적인 지원책이 마련되도록 요구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복수지정을 건의하고 동시에 국내 최대의 원자력산업을 기반으로 미래형 원자력·과학산업클러스터를 지정해 줄 것을 건의해 놓고 있다.
혁신도시는 정부정책에 바뀜이 없다. 김천혁신도시는 10개 혁신도시 중 처음으로 13개 이전 대상기관 모두가 이전계획을 승인받았으며 보상도 99% 이상 완료 되었고 한국도로공사가 지난 1월 20일 부지매입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탄력을 받고 있다.
무엇보다도 도시 자체를 자족기능을 갖춘 명품도시로 조성하고 이웃 도시와도 연결해서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15만평에 인구는 2만5천명으로 교육, 병원, 연구소가 함께 들어와 사람이 몰려 올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으며 올해 말에 KTX 역사가 완료되면 교통여건도 훨씬 좋아질 것이다.
● 공공근로와 재정투자 통해 고용유발 포함 10만개 일자리 창출
ㆍ 2010년도 일자리 정책은?
일자리는 시대정신이다. 현장을 다니면서 도민들을 만나면 가장 많이 듣는 소리가 아이들 취직 걱정이다. 취직 걱정 덜어드리고 먹고 살 수 있게 만들어 드리는 것은 도지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
국내·외 기업을 유치하고 산·강·바다를 중심으로 하는 대형 국책사업들을 통한 국비확보로 일자리를 만들고 지켜 나가고자 한다. 특히, 낙동강 살리기 사업에 5조4천억원의 국비가 확정되어서 올해부터 본격 공사에 들어간다. 총 21개 공구 중에서 14개 공구는 착공되었고 나머지 7개 공구도 3월 중으로 모두 착공해서 동시다발적으로 공사가 들어가면 일자리가 많이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우리 도에서는 10개월 이상의 상시 일자리만 1만4천개를 새롭게 만들 계획이다. 공공근로나 재정투자를 통한 고용유발까지 포함하면 10만개 가까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낙동강 살리기 사업으로만 5만5천개의 일자리가 생기고 투자유치를 통해서도 3천개 가량 생길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노인 간호나 장애인 도우미 같은 사회적 서비스 산업도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
특히 청년 일자리가 중요하다고 보고 중소기업인턴 187명을 지원하고 동시에 국외 일자리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ㆍ 고령화 및 영세농에 대한 대책 또한 인구증가 대책은?
농촌이 전반적으로 어렵지만 특히 고령·영세농들은 정말 어렵다. 도내 60세 이상 고령농은 전체 농업인의 66%인 13만 5,000명에 이르며 대부분이 영세하다. 이 문제는 농업정책 만으로는 풀 수 없다고 보고 힘 덜 드는 농사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과 함께 복지정책도 함께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농촌 일손돕기 기동반을 가동, 일손을 지원해 드리고 국민연금이나 기초생활 보장과 같은 사회안전망 확충으로 그늘진 곳이 없도록 하겠다.
저출산 문제는 사실 국가적 과제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12명으로 세계 최저이고 40년 뒤에는 인구의 48%가 노인이 될 것이라고 한다. 국가경쟁력에 빨간 불이 들어왔다고 보고 구국운동 한다는 심정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임신, 출산, 보육의 단계별 종합대책인 아이러브 프로젝트를 마련해서 3년간 1조원을 투입하고 특히 다문화 가정의 자녀를 위해 장학기금도 조성하고 있다. 저출산 문제는 양육과 일의 병행이 가능하도록 사회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종교계, 학계, 언론계 등 38개 기관단체와 함께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운동을 펼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결혼의 잠재적 의사결정권자인 대학생들의 의식변화이다. 도내 6개 대학과 협력해서 교과과정에 ‘인구교육’ 과목을 신설, 교육을 통한 가치관 형성에 주력할 것이다.
ㆍ 물류망 구축, 문제없이 추진될 수 있는가?
물류망은 경북발전의 동맥이자 바탕이다. 올 한 해 동안 육상 인프라 구축에 3조원 가까운 돈이 투입되어 본격 추진된다.
상주∼영덕을 연결하는 동서 6축 고속도로가 지난해 말 착공되었으며 동해안 고속도로도 본격 공사에 들어가고 동서 7축 고속도로도 예타 사업으로 선정되었다.
포항 신항만은 지난해 컨테이너선 부두 개항으로 바닷길을 열었고 철도인입선도 추진되고 있다.
녹색철도망도 대대적으로 확충된다. 동해중부선 부설, 동해남부선 복선 전철화, 중부내륙선 전철화 사업이 진행 중이다. 조만간 하늘 길도 열리게 될 것이다. 입지만 선정되면 탄력을 받아 진행될 것이고 울릉 경비행장도 예타사업으로 선정되어 내년쯤이면 착공될 것이다.
문제는 속도인데 지방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물류망 구축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획기적인 국비지원을 주장하고 요구해 나가도록 하겠다.
ㆍ 동해안권 발전계획은 어떻게 수립되어 있는가?
현 정부 들어 국토개발정책이 L자형에서 U자형으로 바뀌면서 동해안시대가 열렸다.
1,000리 동해안을 새로운 엔진으로 만들기 위한 발전 계획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관광이다. 해수욕장 26개, 울진 금강송 같은 것을 명품화 하고 영토수호의 최전선인 울릉도·독도는 세계적인 청정에너지 섬으로 만들 것이다.
둘째, 해양자원이다. 해양심층수, 가스 하이드레이트 같은 자원 개발도 이루어져야 한다.
세번째는 신재생에너지이다. 연료전지, 바람, 태양열을 산업화하고 연구기관도 집적해서 에너지클러스터를 만들 것이다. 특히 원자력은 국내 원전의 50%인 10기가 있고 앞으로 6기가 더 증설된다.
인력과 R&D를 육성해서 원전수출을 주도해 나갈 것이고 이와 연관, 미래형 원자력과학산업클러스터 지정을 건의해 놓고 있다.
동해안 시대를 현실로 당기려면 제도와 돈이 한꺼번에 이루어져야 된다. 올해부터 정부 정책과 연계해서 동해안개발이 본격 가동될 것이다.
또 고속도로, 철도, 국도, 신항만도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다. 무엇보다 국가산단, 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지역이 지정되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내용을 하나하나 채워서 동해안시대를 현장에서 목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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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청 이전, 특별법 제정 등 행정절차 마무리
ㆍ 세종시와 수도권규제완화로 투자유치가 힘들어졌는데 경북의 대책은?
세계적인 금융위기, 또 국내적으로는 지방이라는 여건이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를 고민해 보면 결국 기업유치가 답이다.
그런 점에서 민선 4기 이후 투자유치 11조원을 돌파한 것은 값진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또, 128개 유치기업 중 90%에 가까운 107개 기업이 정상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숲이 있어야 새가 날아오듯이 투자유치는 기업할 수 있는 환경을 먼저 만들어야 가능한 일이다.
지금까지 미개척 영역으로 남아있던 낙동강, 백두대간, 동해를 신성장 동력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특히 포항과 구미에 국가공단이 새롭게 지정되어 국가산단 2천500만평 시대를 열었고 경제자유구역 700만평, 첨단부품전용공단도 포항과 구미 2곳이 지정되었다.
터전이 마련된 만큼 이제 기업으로 꽉 채울 일만 남았다고 본다. 투자 특별팀을 가동하고 정부정책, 국책사업과 연계하면서 KOTRA, JETRO, 통상자문관 등 국내외 협력의 틀로 접근할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부품소재 등 우리 강점을 최대한 살려서 집중 공략하고 맞춤형 지원으로 1%의 가능성도 투자유치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집중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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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정부 국토개발 정책
L자형에서 U자형 변경, 동해안 시대 개막
ㆍ 지방비 매칭으로 추진되는 3대 문화권사업 계획대로 될 수 있을지?
경북은 전국에서 면적이 가장 넓고 가야, 신라, 유교문화, 이렇게 민족의 3대 문화가 있다. 특히 고택 같은 경우에는 전국의 40%가 경북에 있다. 또 700리에 이르는 낙동강, 백두대간, 1,000리 해안선이 있어 생태적으로도 굉장한 자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했듯이 어떻게 돈 되는 관광으로 만드느냐가 관건이라고 본다.
3대 문화권 사업은 한 마디로 경북의 문화, 생태, 환경자원을 융합한 새로운 개발 전략인데 낙동강과 연결되어 승기를 잡았다. 2018년까지 3조6천억원 이상이 투자되고 올해 선도사업 6개가 확정되었다.
올해 예산도 466억원이 투입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유교문화권은 한국문화테마파크와 유림문화공원 조성, 가야문화권은 가야국 역사루트 재현, 신라문화권은 신화랑풍류체험벨트 조성 등이 있다. 낙동강, 백두대간과도 연계해서 이야기와 역사가 함께 하는 세계적인 문화관광벨트를 육성할 것이다.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 경북의 정체성을 다시 살리는 사업이다. 결국, 성공의 열쇠는 국비 분담비율을 올리는 것이다. 북부지역 12개 시·군의 경우는 신발전지역 지정을 통해 국비 분담율을 70%로 상향시켰지만 보조금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서 다른 선도사업과 같이 전액 국비로 추진해 줄 것을 건의하고 있다.
ㆍ 낙후된 북부권 발전대책, 2010년 도청이전 작업은 어느 정도 진행되겠습니까?
민선 4기 출범과 함께 북부지역의 잠자는 에너지를 깨워 밑그림을 새롭게 그렸다. 구호가 아니라 법과 종합계획을 먼저 마련했다. 신발전 지역육성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낙동강, 백두대간 프로젝트와 같은 대형사업도 본격 가동되었다.
특히 녹색성장시대를 맞아 새로운 기회의 땅으로 떠오르고 있다. 북부권 발전대책은 크게 세 가지이다.
하나는 문화이다. 종가문화를 관광 자원화하고 유림문화공원, 한국문화테마파크 조성을 통해 경북의 정체성을 새롭게 확립할 것이다. 또 하나는 바이오산업이다. 영주의 인삼, 상주의 한방, 안동의 바이오를 연결해서 한약·생약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도로망이다. 북부지역을 동서로 관통하는 동서 6축 고속도로가 지난 연말 착공되었고 동서 5축도 한창 공사 중에 있다. 도청이전 신도시를 중심으로 안동∼포항간 국도가 확장되고 중앙선 복선 전철화사업도 예비타당성 사업에 반영되어 사통팔달의 도로망 구축이 이루어진다.
도청 신도시는 북부지역 발전에 초석이 될 것으로 본다. 도청은 단순한 소재지가 아니라 도읍의 성격을 갖춘 새로운 경북시대 백년대계의 터전이다. 360만평에 인구 10만 명 정도의 신도시는 자족기능을 갖추게 되는데 지난 해 까지 국비지원의 근거가 될 특별법을 만들고 행정 절차를 모두 끝났다.
올해는 개발계획 수립에 중점을 두고 추진될 것이다. 2∼3월 내에 사업시행자 선정과 함께 개발예정지구가 지정되고 하반기부터 보상도 본격 이루어지고 연말 쯤 개발계획을 확정해서 내년 중에는 착공되도록 하겠다.
ㆍ 마지막으로 도민들에게 한 말씀?
올 한해 할 일도 많고 희망도 크지만 어려움이 산적한 만큼 인내도 요구되고 있다. 역사 속에서 우리 경북은 나라가 어려울 때 마다 구국의 전선이 구축되었던 국난 극복의 보루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이야말로 똘똘 뭉쳐 경북의 전진과 도약을 위해 일해야 할 때이다.
지난 해 까지 도민들과 함께 새로운 경북의 틀을 마련했다. 법을 만들고 계획도 수립했다. 이제 내용을 채우고 탄력을 받아 속도를 내야 한다.
도지사는 주식회사 경북의 사장이고 공무원은 직원이다. 경북도 CEO인 도지사가 어려운 현장의 전면에 서서 일하겠다. 공직자들도 정신무장을 새롭게 해서 현장에서 하나하나 챙겨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 혼자 가면 단순한 길이 되지만 함께 하면 역사가 된다. 융합의 모습으로 함께 가야한다고 보고 많이 도와주길 바란다. (특별취재반)
남민정 기자 day@nate.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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