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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원 정수 확보 두고 뜨거운 설전펼쳐
경북도의회 제23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구미지역 도의원 \"정치활동 걸고 막겠다\"
2010년 02월 10일(수) 02:35 [경북중부신문]
 
10일 열린 경북도의회 본회의에서 구미 출신 도의원들 모두는 정치생명을 건다는 비장한 각오로 기초의원 정수 확보에 설전을 펼쳤다.
이 날 본회의에서는 당초, 하루 전에 열린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경북도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획정위) 위원들이 만장일치로 통과한 기초의원 선거구 및 정수(안)을, 표결을 통해 수정함으로써 또 다른 수정안 제출이 예견된 일이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가 표결(6대3)을 통해 통과시킨 수정안에 대해 백천봉 도의원 외 16명은 획정위가 지난 달 13일, 18일, 21일 세차례 회의를 거쳐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안을 상임위가 수정, 가결한 것은 불합리한 행위라며 당초 획정위안을 수정안으로 제출했다.
백천봉 의원은 획정위가 기초의원 정수를 조정한 것은 인구비율과 읍면동수에 따른 것이며 합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백 의원은 단순 면적을 비교하면 구미시와 면적이 비슷한 서울시의 경우 국회의원수가 동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미시는 2명이지만 서울시는 48명에 이른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분명, 구미 갑 지역이 을 지역에 비해 인구는 4만명 이상, 행정단위 역시 16개 대 11개로 5개 이상 많은 만큼 당연히 기초의원 정수도 많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 의원은 “헌재 결정, 획정위 결정, 법치주의가 존중되어야 하는 만큼 경북도의원들이 현명한 선택으로 수정안에 찬성해 줄 것”을 호소했다.
김영택 도의원은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들, 전원이 참석해 고민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현명한 결정을 도출한 것에 많은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구미 갑과 을이 16개 동과 3개동 2개읍 6개면으로 각각 양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수와 동수만을 고려하고 지세, 교통, 기타 조건 등을 감안하지 않은 당초 획정위 안은 문제가 있었지만 상임위 위원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바로 잡게 되었다”며 상임위 결정을 존중해 달라고 호소했다.
김 의원은 “당초 획정위 안은 지난 1995년 이루어진 도농통합시의 항구적인 발전 방향에도 역행되는 만큼 구미시와 경북도의 밝은 미래를 위해 상임위에서 수정, 의결한 안을 지지해 달라”고 강조했다.
최윤희 도의원은 “지역 주민들을 대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으며 헌법재판소의 판결, 인구불합치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획정위가 헌법재판소의 판결인 인구수, 읍면동수에 따라 만장일치로 통과한 안을 상임위가 무시하고 수정, 가결한 것은 어처구니없는 일” 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도의원의 정수를 인구기준으로 정한 만큼 기초의원도 인구수에 따라 정하는 것이 올바른 일처리”라고 역설했다.
김대호 도의원은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하고 결정했다며 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해 달라”고 호소했다.
윤창욱 도의원은 “획정위가 지난 달 22일 만장일치로 결정하고 발표한 구미 갑과 을 기초의원 선거구 및 정수는 인구수와 행정단위 고려시 적절함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에서 이를 무시하고 표결을 통해 수정, 가결한 것은 적절치 못한 행위”라고 역설했다.
윤 의원은 “상임위가 수정, 가결한 제6선거구 3명에서 4명, 제3선거구 4명에서 3명으로 변경한 것은 향후 정치활동을 포기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막을 것이라며 동료의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호소했다.
결국, 지역 도의원들의 호소속에 펼쳐진 표결에서 수정안(당초 획정위안)이 참석 인원 47명 중 27명으로부터 찬성표를 획득, 가결되었다. (임주석)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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