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중부신문

회원가입

기사쓰기

전체기사보기

원격

종합

속보

정치

구미1

구미2

김천

칠곡

공단.경제

교육

사회

행사

이슈&이슈

문화

최종편집:2026-04-23 오후 02:20:27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뉴스 > 종합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주민세 30%까지 고향에 납부

김성조 국회의원 \"지방재정 안전성 및 균형발전토대 마련\"

2010년 04월 27일(화) 03:27 [경북중부신문]

　“주민세의 30%까지를 고향에 납부, 열악한 지방재정의 안전성과 국가균형발전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김성조 국회의원(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서울(92%), 인천(74.2%), 경기(75.9%) 등 우리나라 수도권 지역의 평균 재정자립도가 80.7%인 것에 비해 비수도권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40.1% 수준에 머물고 있고 이로 인해 비수도권의 지자체(114개 상당)들은 소속 공무원들의 임금조차 자체 해결이 어려운 형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처럼 열악한 비수도권 지자체들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일본이 지역간 세수격차를 줄이기 위해 납세자가 주민세의 10% 상당액을 자기 고향 등 다른 지역에 기부를 하면 익년도 주민세에서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2008년 4월 30일 일본 지방세법 개정)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은 이 같은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주민세 납세자(법인 제외)가 현 거주지가 아닌 본인 고향 등 최소 5년 이상 실거주 했던 자치단체에 대해 주민세의 일부분을 납세 가능토록 하고 있다.(일본의 경우 주민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 고향 등에 납세 가능하며, 해당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실시하고 있음)
　김 의원은 “단, 우리나라가 일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세액공제를 실시할 경우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가 있으므로 세액공제 혜택은 제공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또, 일본의 경우 주민세의 10%만 납세 가능하나 이를 30%까지 상향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미영 기자

tks3818@naver.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북중부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중부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최신뉴스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경북중부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3-81-30450 / 주소: 경북 구미시 송원서로 2길 19 / 발행인.편집인: 김락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주석
mail: scent1228@naver.com / Tel: 054-453-8111,8151 / Fax : 054-453-1349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아00367 / 등록일 : 2015년 5월 27일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