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실련이 6월 2일 치러지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정책선거로 유도하기 위해 지난 12일 구미시장 선거 후보에게 제안한 55개 공약에 대한 답변을 발표했다.
이번에 경실련이 제안한 공약에 대해 시장 후보들은 제안 내용에 따라 동일한 답변, 또는 정반대의 답변을 밝혀 시민들이 후보를 선택할 수 있는 평가의 잣대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안된 몇가지 공약 중 ‘봉곡동 K중고교부지 자연녹지해제 반대’ 공약채택 제안에 대해 ‘공감함’(남유진 후보), ‘진상 검토 후 추진’(김석호 후보), 장기과제로 검토필요(=수용불가, 구민회 후보) 등 각자 다른 답변이 나왔다.
또, 문화적 정서순화를 통한 폭력예방 차원의 청소년 폭력근절 대책으로서 권역별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공약채택에 대해 ‘이의 없이 수용’(남유진 후보), ‘채택 가능(교육청과 협의하여 단기 과제)’(김석호 후보), ‘채택 가능(단기)’(구민회 후보) 등 모두 적극적인 답변이어서 청소년 문화와 복지가 크게 개선되는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마트 동구미점 현지법인화’ 공약채택 제안에 대해선 남유진 후보 ‘적극 수용’, 김석호 후보 ‘이마트와 협의하여 현지법인화 추진-중장기 과제’, 구민회 후보 ‘채택 가능(중기)’ 등의 답변이 나왔다.
‘지속가능한 구미공단’의 핵심 조건인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대구시-구미시 자매결연과 대구시-구미시 교육·문화 교류 협약 체결’ 공약채택 제안에 대해 ‘무응답’(남유진 후보), ‘구미의 교육 문화 인프라 개선은 필수이나 대구에 의존하는 것은 대구로의 흡수를 의미할 수 있기에 보류’(김석호 후보), 장기과제로 검토필요(=수용불가, 구민회 후보) 등, “구미상권이 대구로 흡수된다.”면서 ‘대구시-구미시 생활권 통합’에 반대하는 상인들 표에 발목을 잡힌 모습을 드러냈다.
‘대구시-구미시 생활권 통합’과 관련된 경산∼대구∼구미 대구권광역전철 ‘사곡역’ 유치에 대해선 남유진 후보 ‘적극 수용’, 김석호 후보 ‘중장기 과제’, 구민회 후보 ‘장기 과제로 검토 필요’라고 각가 밝혔다.
구미경실련은 이번 공약에 대한 이행 감시활동뿐만 아니라 각종 토론회와 정책 제안, 조례제정 청원운동 등 시민참여 방식의 공약이행 시민운동을 함께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구미시장 선거 후보에게 제안하는 구미경실련 시민공약’ 55개와 관련된 각 후보들의 답변 내용이다.
◇ 청소년 폭력근절 대책
(1)권역별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문화적 정서순화를 통한 폭력예방
‘도서관+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구성한 구미청소년도서관(상모동에 건립중)을 모델로 시립도서관 본관(형곡동), 봉곡도서관(봉곡동), 도립 구미도서관(원평동), 선산도서관(선산읍), 인동도서관(진평동) 주차장 일부 부지에 ‘청소년 문화의 집’을 건립, 문화·체육 강습실과 동아리방, 탁구장 등을 제공해 독서와 공부, 문화와 체육활동을 권역별 도서관 한 곳에서 가능하게 함으로써, 올 2월 S중학교 집단폭행치사사건에서 드러난 지역 청소년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대책으로서 문화·체육활동 활성화를 통한 문화적인 정서순화의 여건을 조성. 옥계지역은 도서관이 건립될 때까지 4공단에 건립중인 근로자 문화센터(2011년 준공)를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
문화·체육활동 활성화를 통한 문화적인 정서순화 여건조성 차원에서 금오종합사회복지관(도량동)과 구미종합사회복지관(황상동)을 청소년 문화·체육활동 공간으로 활용하고, 이에 따른 프로그램과 예산을 지원.
남유진 후보= 이의없이 수용
김석호 후보= 채택가능 (단기 실행과제)
-사회복지관과 별도의 청소년 문화체육활동 시설 마련
-후보자 공약 사항인 학생예술 회관과 병행
구민회 후보= 채택가능(단기)
(3)청소년 문화·체육 프로그램 공모제 도입-지역문화 활성화 기여
권역별 청소년 문화의 집과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할 문화·체육활동 프로그램 공모제를 도입함으로써 지역문화와 지역체육 활성화에도 기여.
남유진 후보= 이의없이 수용
김석호 후보= 채택가능(단기 실행 과제)
-후보자 공약 사항인 학생예술 회관과 병행 시행
구민회 후보= 채택가능(단기)
(4)‘청소년이 행복한 도시’를 시정목표로 채택-청소년종합발전계획 연구용역 발주
‘청소년이 행복한 도시’를 시정목표로 채택하고, 청소년 종합발전계획 연구용역을 발주(천안시 사례). ‘청소년 복지’ 개념을 본격적으로 도입해 청소년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관련 부서 직원도 증원.
남유진 후보= 이의없이 수용
김석호 후보= 채택가능(단기 실행 과제)
-후보자 공약 사항인 학생예술 회관과 병행 시행
구민회 후보= 채택가능(중기)
◇ 지역경제, 정주여건 개선
(5)중소기업 구인난 해소대책
구미공단 중소기업의 최대 애로사항은 다름 아닌 ‘저임금 인력’ 구인난이다. 교통비 등 웃돈을 들여 대구시 인력을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구미국가산업단지 4단지확장단지·5공단·경제자유구역 등 노동력수요 증가에 대비해 대구시 인력의 원활한 공급대책, 광역교통망 구축, 준공업지역 확대 등 구조적인 대책이 시급함.
남유진 후보= 무응답
김석호 후보= 채택가능 (단기실행 과제)
-기업 및 교통관계자 등과 협의하여 시행
구민회 후보= 장기과제로 검토필요
(6)중소기업 용지난 해소대책
최근 공장 부지를 찾는 중소기업은 13곳인데 비해 4단지 잔여부지는 5만㎡, 4필지에 불과하다. 4단지처럼 외국인전용단지에 편중되거나, 1단지 옛 동국무역 방직1공장 부지처럼 부동산업체가 분할매각을 주도한데 따른 고분양가 등이 중소기업의 용지난을 악화시키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 필요.
남유진 후보= 무응답
김석호 후보= 채택 가능 (단기 실행과제)
-후보자 공약사항 : 아파트형 공장 건설과 연계
구민회 후보= 채택가능(중기)
(7)주거지역내 영세협력업체 입주대책
2003년 구미시의회의 시의원특혜성 ‘도시계획조례 개악’으로 ‘17층까지 아파트 건축’이 가능해지면서 임은동, 비산동, 남통동 등에 있는 준공업지역이 사실상 폐지. 준공업지역은 주거지역 안에 공장을 설립할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저임금 여성인력을 필요로 하는 영세협력업체들이 지속적으로 요망하는 사항이지만, ‘17층까지 아파트 건축’이란 조례가 존재하는 한 의미가 없어졌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공공에서 저렴한 임대료로 운영하는 단순조립임대공장을 주거지 안에 설립할 필요성.
작년 12월 국토해양부로부터 승인된 2014년 12월 개통 예정의 ‘구미-대구-경산 전철’ 노선에 사곡역이 빠졌다. 구미공단 진입역인 사곡역에 전철이 정차해야 대구인력의 구미공단 활용이 용이해질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매우 중요한 과제임.
남유진 후보= 적극 수용
김석호 후보= 채택 가능(중장기 과제)
-관련 주무부서와 협의 사곡역 유치 노력
구민회 후보= 장기과제로 검토필요
(10)공단내 시립보육시설 확충-여성유휴인력을 중소기업 고용창출로 연결
구미공단 의무 사업장(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 고용 사업장) 21곳 가운데 직장보육시설을 갖춘 곳은 단 2곳에 불과해 독려가 필요하다. 특히, 의무사업장 규모에 미달하는 중소기업들이 구인난 대책 차원에서 ‘공단 내 시립보육시설 확충’을 요망하고 있다.
남유진 후보= 무응답
김석호 후보= 채택 가능(단기 실행 과제)-후보자 공약사항과 관련
구민회 후보= 채택가능(중기)
(11)지역 4개 대학교 협동 프로젝트 인센티브제 도입
국·도·시비와 경운대학교가 51억5천만원을 투입해 잘 하고 있는 경운대 첨단모바일산업지원센터가 구미시가 운영하는 구미전자정보기술원의 중복투자로 규모를 축소해 운영하고 있으며, 금오공대 유비쿼터스 체험관도 구미시의 디지털사이언스 체험관(동락공원) 중복투자로 운영이 어렵게 됐다. 지역 대학교 간에도 이 같은 중복투자와 예산낭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역할분담으로 대학별 특성화와 다함께 성장하는 구조가 정착돼야 한다. 시장의 강력한 리더십이 관건으로 지적되고 있다.
도농복합도시와 기업이 많은 도시라는 이점을 살려 ‘지역농산물 지역소비’ 정착을 위한 로컬 푸드 조례를 제정하고, 사계절 안정적인 농가수입 보장을 위한 지역농산물 가공산업 육성 필요.
남유진 후보= 무응답
김석호 후보= 채택가능(단기 실행 과제)-후보자 공약사항과 접목 실행
구민회 후보= 채택가능(중기)
(14)농업 경영인(CEO) 육성
올해 교육생 825명 모집에 1,259명이 응시해 평균 1.5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구미시의 농민들이 경북도가 운영하는 경북농민사관학교에 입학하기가 수월하지 않다. 2001년부터 경영마인드 중심의 창의적인 농귅학교양성을 위해 운영돼 온 한국벤처농귅대학(1년영돼정, 금산군농귅기술센터에서 주말 1박2일 교육) 역시 180명 정원에하기국에서 600명이 몰렸다. “귬기 졸업한 사람 중에 성공한 사람이 많다.”는 성과귅학교이다. 이처럼 그동안 농귅에서 뒤떨어진 분야 중 하나가 바로 경영과귅마케팅이라고 볼귅학 이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시급하다. 한국벤처농귅대학의 경 위지자체 보조사업지원으로 입학하는 게 불가하기귅학교양, 구미시농귅기술센터가 경북농민사관학교와 한국벤처농귅대학의 자문을 받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 추진.(‘천안시농귅대학’ 사례) 일반시민 대상의 평생교육원 프로그램처럼 농민 대상의 교육지원 프로그램에 지원을 못할 이유가 없으며, 농산물가공산업과귅녹색농촌관광사업 등 농외소득원 창출에 있어서 경영과 마케팅 교육은 필수다.
남유진 후보= 무응답
김석호 후보= 채택가능(단기 실행 과제)-후보자 공약사항과 접목 실행
구민회 후보= 채택가능(중기)
(15)농기구 임대사업 지원확대
작년도 농기구 임대 시작과 동시에 구미시농업기술센터에서 가장 인기 있는 사업으로 급부상. 김천시는 3개 권역 운영도 부족해 4개 권역으로 확대운영. 현재 보유하고 있는 농기구가 소형 중심인데, 농기구 종류를 다양화하고 세차장을 설치하는 등 지원확대 필요.
일반적으로 고용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게 사회적기업의 특성이지만, 대학생들의 소셜벤처기업으로 이름난 ‘사회적기업 공신(공부의 신)’처럼 구미공단 정주여건 개선 과제에 부합하는 교육과 문화 분야 사회적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안목을 발휘하면 더욱 좋을 것이다.
남유진 후보= 무응답
김석호 후보= 채택가능(단기 실행과제) 사회적 기업 지원 조례 추진
구민회 후보= 장기과제로 검토필요
(20)‘대구시-구미시 자매결연’과 ‘대구시-구미시 교육·문화 교류 협약’ 체결로 구미공단 정주여건 개선
2014년 12월 ‘구미-대구-경산 전철개통’에 대비, 대구시와 구미시 간의 교육·문화 협력 시스템 구축을 통해 대구광역시의 교육·문화 인프라를 활용, 구미공단 교육·문화 정주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
남유진 후보= 무응답
김석호 후보= 구미의 교육 문화 인프라 개선은 필수이나 대구에 의존하는 것은 대구로의 흡수를 의미할 수 있기에 보류
구민회 후보= 장기과제로 검토필요
(21)‘기업사랑 구미축제’로 지역축제 선별 통폐합
지역문화단체와 기업의 각종 문화 동아리들이 주체가 되고 대형 초청공연이 결합된 형태의 축제를 통해 노동자 사기진작과 기업 활동에 활력을 제공. 기존 각종 행사를 통폐합해 규모를 키우면 봄-통영국제음악제, 여름-TIMF아카데미, 가을-윤이상국제음악콩쿠르로 나눠 진행하는 통영국제음악제처럼 봄·가을로 나눠 개최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만하다.
구미공단 대기업 연구개발인력 수도권 유출의 배경 한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는 정주여건 개선(=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의 경우, 일관성 있는 행정력과 각계 시민들의 참여의지와 아이디어가 뭉쳐야 실현 가능한 성격이며, 돈으로 해결 가능한 국내외 대형공연 유치처럼 행정 독주만으로 될 일이 아니다. 지역내외 우수사례를 각계 시민들이 공유하고 민관이 함께 정주여건 개선 대안을 찾아나가는 과정을 통해 시민통합적 역량을 모으는 게 핵심이다. 예산승인권을 무기로 삼아 ‘내 동네(지역구) 예산 우선’에 매몰된 채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대규모예산 편성에 소극적인 시의회를 견제하기 위해선, ‘시민합의 수준의 정주여건 개선 여론’의 형성이 필수조건이기 때문이다.
시민의 평균 연령이 32.8세로 젊은 도시라는 이유 때문인지, 구미시는 그동안 다른 지자체 특히 이웃의 김천시와 비교되면서 출산장려정책에 소극적이란 지적을 받아왔다. 어쨌건 국가와 지역의 장래를 생각하면 저출산은 재앙인 만큼, 저렴한 비용에다 교육의 질적 개선으로 저소득층의 요구가 많은 병설유치원 확대 등 실효성 높은 출산장려정책 개발은 지속적인 과제.
남유진 후보= 수용
김석호 후보= 채택가능(중장기과제)-지속적 과제로 추진
구민회 후보= 채택가능(중기)
(24)입양아 보육지원-보육조례에 반영
구미시립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 제7조(입원순위)엔 1.수급자의 자녀, 2.월평균소득 일정금액 이하 계층의 자녀, 3.기타 일반주민의 위탁하는 자녀로 돼 있으나, 입양아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고 있는 용인시의 보육조례엔 입양아를 ‘시립보육시설 정원 초과시 우선입소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수원시도 입양아 지원조례를 만들었다. 구미시는 공단도시란 특성상 경북 입양아의 절반(보건복지부 월10만원 입양수당수급자 34명)을 차지하고 있는데 보육료지원, 전세자금지원 등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대책이 요망된다.
남유진 후보= 수용
김석호 후보= 채택 가능(단기실행과제)
구민회 후보= 채택가능(중기)
(25)저소득 한부모가정과 조손가정 보육·교육·생활지원 확대
민간외식업체의 기부 동참을 유도해 시행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정 외식지원사업(인천시 계양구)까지 등장하고 있는 마당에, 구미시는 여전히 정부 기준에 따른 단순 법정지원금 전달자 역할에 그치고 있다.
구미시 한부모가정 1,229가구 3,216명(모자가정 979가구 2,571명, 부자가정 250가구 645명) 중 822가구 2,189명(모자가정 642가구 1,721명, 부자가정 180가구 468명)이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의 빈곤가구인 기초생활수급자이다.
특히 수급자 한부모가정 중 경제적 약자이면서 취업과 육아 이중고에 시달리는 수급자 모자가정이 무려 79%나 차지하는데, 이는 수급자 부자가정 대비 3.7배로서 젊은 공단도시라는 지역특성 때문인지 전국 평균 3배보다 높다. 어쨌건 그만큼 구미시의 수급자 모자가정의 상태가 전국 평균치보다 심각하다는 자료이다. 더구나 빈곤가구 아동 지원은 수년째 ‘역차별’이라는 비판이 나올 정도로 다문화가정 지원에 가려져 있다. 빈곤가구인 수급자 모자·부자가정에 대한 법정지원 이상의 ‘최우선 지원 대책’이 시급한 이유이다.
실제 상모동 한 공부방의 경우 20% 정도가 영세협력업체에서 법정최저임금 수준의 저임금을 받는 모자가정 자녀들이고, 적지 않은 아이들이 ADHD 증후군으로 보일 정도로 산만하다고 한다. 저출산도 문제이만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아이들을 국가와 지역의 훌륭한 인재로 키우는 게 우선이다. 조손가정 자녀는 정부기준 지원대상인원만 파악하고 있는데 가정위탁 151명, 순수 소년소녀가장 9명이다. 적극적인 대책이 요망된다.
남유진 후보= 수용
김석호 후보= 채택(즉시 실행과제)
구민회 후보= 채택가능(중기)
(26)도량동 동사무소 부지를 ‘주민복지센터+청소년도서관’ 복합공간으로 건립
장기간 방치하다가 도량2동 3주공 임시주민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도량동 92번지 동사무소 부지 1,024.9㎡에 주민복지센터와 청소년도서관 복합공간으로 건립, 주민복지와 청소년복지 시설로 활용.
선진국과 서울시 같은 대도시처럼 학교도서실을 주민들에게 개방하고, 운동장을 주민주차장으로, 담장을 허물어 주민공원으로, 원호초등학교처럼 빈 교실을 주민탁구교실로 활용하는 등 학교시설을 개방해 주민편의시설 확충.
남유진 후보= 무응답
김석호 후보= 교육청 및 학교와 협력하여 추진
구민회 후보= 채택가능(중기)
(29)천생산 산림욕장 기능보강
천생산 산림욕장은 접근성이 뛰어난 ‘도심 삼림욕장’으로서의 가치가 특별한 경우인데, ‘산림욕장에 체육시설과 바비큐장 설치 불가’라는 산림청의 기준에서 예외규정 적용이 가능한 근린공원구역임. 자치단체 재량을 최대한 적용해 체육시설 확충, 서울 ‘양재시민의숲 바비큐장’ 같은 편의시설 확충 등 ‘간이 자연휴양림’ 수준으로 기능을 보강해 활용도를 높이자.
국토의 70%가 산인 우리나라에서 가장 경제적이고 자연친화적인 휴양자원은 산림자원이다. 세계적으로 앞서가는 등산인구가 이를 증명하고 있는 만큼, 산림자원 개발의 가장 바람직한 형태인 수목원 조성은 중장기적인 계획으로라도 입안하고 추진해야한다.
남유진 후보= 무응답
김석호 후보= 시민 의견 수렴 후 추진
구민회 후보= 장기과제로 검토필요
(31)(가칭)중앙공원 조기 착공
시민운동장을 둘러싼 시청 앞 남산을 ‘운동장+야외공연장+숲’이 어우러진 대구 두류공원 같은 형태의 구미 대표 도심 공원으로 조성.
남유진 후보= 무응답
김석호 후보= 시민 의견 수렴 후 추진
구민회 후보= 장기과제로 검토필요
(32)시장 관사 부지에 시민자치회관 건립
용도가 폐기된 송정동 23-2번지 등 4필지 1,851㎡ 시장관사 부지(도로과 수로원 사무실과 임시주민주차장으로 사용 중)에 시민자치회관을 건립, 시민운동장 입주단체 등 민간단체에 쾌적한 사무실 제공(거제시공공청사 사례).
남유진 후보= 의회와의 협의등 충분한 검토를 거쳐 결정하겠음
김석호 후보= 채택 가능(단기실행과제)
구민회 후보= 장기과제로 검토필요
(33)동네 뒷산에 간이 삼림욕장 조성
동네 뒷산 등산로에 간단한 체육시설만 설치된 현재의 활용도를 한 단계 높이기 위해 삼림욕대와 평상을 설치, 숲 속의 나무가 방출하는 피톤치드(피로회복과 아토피에 좋은 방향물질) 향을 마시고 쐬면서 삼림욕을 즐길 수 있는 간이 삼림욕장으로 조성. 진입로, 주차장, 화장실, 음용수대 등 예산 비중이 높은 시설은 쏙 빼고서도 삼림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경제적인 방안.
상모동 구미청소년도서관 건립을 끝으로 권역별 도서관 건립을 마무리하고, 권역별 큰 도서관과 연계해 운영하는 작은 도서관을 건립해야하는 단계. 전국 최고 도서관 도시로서의 명성을 다져나가기 위해선 순천시와 목포시처럼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필요.
남유진 후보= 공감 수용
김석호 후보= 채택가능(중장기과제)
구민회 후보= 채택가능(단기)
(39)학교 숲 만들기 예산 지원
담장을 허물어 나무를 심는 소극적인 방법에서 탈피, 야외수업이 가능한 규모의 작지만 울창한 학교 숲을 학교별로 하나씩 조성하자. 다수 시·군에서 운용하는 학교숲 코디네이터(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 기간제근로자)도 배치.
남유진 후보= 공감 수용
김석호 후보= 채택가능(중장기과제)
구민회 후보= 채택가능(단기)
◇ 문화
(40)문화예산 공모제 도입
현재의 각종 민간단체 예산지원은 한번 지원 받으면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똑같은 금액의 보조금을 계속 지원 받는 방식으로서, 패기 있는 신생단체의 진입을 어렵게 하면서 지역문화의 탄력과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게 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매년 사전 공모제 심의를 통해 탈락시키지는 않더라도 사전, 사후 평가 결과에 따라 보조금액은 해마다 바뀔 수 있다는 변화를 통해 안일한 분위기를 타파해야 지역문화가 발전할 수 있다. 사후 평가 역할을 하고 있는 ‘구미시보조사업평가위원회’가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사전 심의제인 문화예산 공모제를 도입해 보완해야 한다.
문화예술로부터 소외된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에 공연·영화·전시 등 다양한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 현재 복권기금의 지원으로 광역지자체만 문화 바우처 사업 시행. 구미시 자체예산으로 문화소외계층 공연 바우처, 문화예술회관 좌석기부, 천원의 행복 콘서트 등 성인 대상 문화 바우처 사업을 본격화.
삼성·LG 등에서 자체 문화행사를 하고 있지만 기획이나 프로그램을 개방해 지역문화단체를 참여시키는데 인색한 실정이고, 메세나 예산은 전무하다. 구미공단 기업들의 메세나 활동을 독려하고, 신규 고용창출 기업에 일정 기간 임금 보전용 예산을 지원하듯이 문화기부 메세나 기업에도 매칭 펀드 방식으로 일정금액을 지원함으로써 기업 메세나 활동을 장려하는 정책 개발.
교육·문화 등 정주여건 부족으로 대기업 연구개발 인력이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마당에 목포시, 원주시, 군산시, 진주시 등 구미시보다 작은 도시에서도 운영 중인 시립교향악단이 없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남유진 후보= 긍정적으로 검토 하겠음
김석호 후보= 시민의견 수렴 후 추진
구민회 후보= 채택가능(단기)
(44)형일초등학교 관악부 지원
전국대회를 휩쓸고 있는 실력이지만 김천시처럼 시립소년소녀관현악단, 김천예술고등학교, 시립교향악단 같은 후속 인프라가 없어 중학교 진학과 동시에 활동을 중단해야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구미시의 중고등학교 관악부를 키워 형일초등학교 관악부 학생들을 흡수, 장래의 시립예술단과 지역문화계의 인적자원으로 육성하자.
인동지역 주민 2만여 명이 청원한 강동문화복지회관 부지를 주민들의 접근 편의성을 무시한 채 구미시 경계 끝 지점의 산자락으로 결정하는 등, 잘못된 정책을 제안한 공무원과 그 정책을 시행하고 감리한 공무원들의 이름을 확실하게 밝혀 정책의 성공과 실패에 대해 책임소재를 공개해야한다.
K중고교 부지는 고층아파트를 건축할 수 없는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100% 이하의 자연녹지(=4층 고도제한)이며, 주변지역은 7층 고도제한에 묶여 있는 2종 일반주거지역임. 이처럼 매각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학생 수요’도 충분한 K중고교가 작년부터 2011년 개교 목표로 학교이전을 추진하면서부터 ‘특혜 예상’ 풍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
만약 인근의 대규모 송천지구 택지개발(68만8천㎡/주택4,777호/수용인구12,421명/2014.6준공)에도 불구하고 “특혜 논란을 피하면서 K중고 터를 풀기 위해 K중고와 연결된 부곡동을 K중고와 묶어 택지로 개발할 수도 있다”는 풍문이 가시화된다면, 구미시정에 엄청난 불신과 혼란이 야기될 것이며, 특히 429억원이 투입돼 공사 중인 선산읍 ‘구미 교리 2지구 도시개발사업’(수용인구7,635명)과 구미-선산 지역균형개발은 물거품이 될 것이다. 또한 봉곡동 입구인 K중고를 고층아파트로 개발하면, 과밀개발과 봉곡동 스카이라인을 망치는 난개발을 초래할 것이므로 K중고 부지를 해제해선 안 된다.
남유진 후보= 공감함
김석호 후보= 진상 검토 후 추진
구민회 후보= 장기과제로 검토필요
(50)구미-김천 공동발전 연구용역 발주
단기적으로는 11월 준공예정인 KTX 김천·구미 역사 명칭을 둘러싼 두 지역 간의 예상되는 대립을 완충하고 원만한 해결을 유도하기 위한 유화책이면서, 중장기적으로는 효율적인 공동발전을 위한 상생 정책.
회원가입
기사쓰기
커뮤니티
경북중부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중부신문 
실시간 많이본 뉴스
칠곡군,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