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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공강 준설토 농경지 리모델링 7월부터 본격화
사업량 17개 지구 2천133ha
영농보상은 단위경작 면적당 실제소득 2년분 곱해 산정
2010년 05월 26일(수) 03:45 [경북중부신문]
 
 2011년도 12월 준공 목표인 낙동강 준설토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이 올 7월경 본격적으로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사업 대상 지역은 선산·고아읍, 옥성·도개·해평·산동면, 양호동 일원이다.
 사업량은 추가 1개 지구 포함 예정, 총 17개 지구이며, 면적은 2,133ha이다.
 보상을 놓고 특작 재배 농가들과는 다소 불협화음이 따르고 있지만, 사업진행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상 농가 대다수는 수도작이며, 토마토, 수박, 메론 특작 재배농가도 36여세대가 포함되어 있다.
 보상은 감정평가에 의해 보상되며, 영농보상은 경작자가 실제소득을 입증하는 경우 경작 면적에다가 단위경작 면적당 실제소득의 2년분을 곱해 산정한 금액이다. 경작자가 실제소득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경작 면적에다가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 면적당 농작물 총수입의 2년분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게 된다.
 5월 24일 현재 13지구 580억원 중 206억원이 보상된 상태다.
 그러나, 특작물 보상에 대해서는 평균소득 외 실제소득을 입증할 경우에만 보상금이 지급되고 있어 농가들에게는 불만이다.
 한국농어촌공사 구미지사 관계자에 따르면 “특작물에 대해서는 농협마트, 대형마트 이외에 개인별, 인터넷 판매 등의 경우에는 실제소득으로 입증하기가 어려워 보상이 불가능한 상황이다”며, “보상 규정상 어쩔 수 없는 입장이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대해 수박농가 김모씨는 “개인적으로도 수박 판매를 많이 했는데, 보상이 안 된다는 것은 불합리한 논리이다”며, “특작 농가들만 억울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2009년도 8월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전개된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의 기대효과는 저지대 농경지 침수예방과 배수개선, 농로포장 등 농업기반시설 개량, 준설 사토를 농경지 리모델링 활용으로 농업경쟁력 증대이다.
남민정 기자  da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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