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수자원 공사(이하 수공)가 구미4공단 분양가를 평당 39만원으로 동결하겠다는 당초 약속을 어겨가면서 일방적으로 분양가를 기습 인상해 수공 측에 대한 국회차원의 대응이 주목된다.
분양가 인상은 4공단 입주 업체 및 입주 희망업체는 물론 외국기업유치 둔화, 기존 공단에 대한투기 투기바람 조성 우려, 지자체 재정 부담 가중등 상당한 악재를 몰고 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당초 수자원 공사 사장은 건교위 소속 구미출신 김태환의원이 분양가 인상철회를 요구하자 분양가 동결을 약속했다. 그러나 수공측은 이러한 약속을 해놓고도 금리부담과 주거 및 상업용지 미분양에 따라 적자가 누적된다는 이유로 지난 달 20일 이사회에서 분양가를 39만원에서 43만원으로 조정, 지난 해 대비 10.3%를 인상했다.
이에대해 지난 8일 국회 건교위에서 김태환의원은 " 수자원 공사는 200만평 규모의 구미4공단 조성원가를 평당 52만원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상업용지, 지원시설, 주거시설등의 분양가는 평당 수백만원에서 천만원 대에 근접할 만큼 고가 이기 때문에 당연히 분양가격이 인하되어야 한다."며 " 실제로는 평당분양가격이 65만원으로 조성원가인 평당 52만원보다 13만원이 많기 때문에 2015년 분양 종료후에는 1천498억원의 분양 이익을 보게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의원은 수공이 현재가치를 기준으로 투자대비 수익률을 계산하는 비용편익이 손익분기점이 안된다는 이유로 민간기업이 사용하는 순현재 가치를 적용,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논리는 공공의 목적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해야할 공사로서 이해될수 없는 산술방식이라고 질타했다.
이와관련 수공 사장은 동결에 가까운 조치를 취하겠다는 답변을 했으나, 원론적인 면피용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어서 대책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처럼 수공측이 국회를 속여가면서까지 분양가를 기습 인상하면서 타격은 상당할 것으로 우려된다.
올들어 입주한 8개업체들의 경우 계약당시 중간인상이 결정되면 추가 인상분을 부담해야 한다는 계약 규정에 따라 7억원의 추가 부담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 입주의향서를 제출한 아사히 글라스와 입주를 적극 검토 중인 도레이사 등 외국인 기업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부담도 80여억원이 추가되어 외국인 기업 투자 유치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더군다나 분양가 인상에 따라 재정부담이 가중되면서 입주를 검토 중인 업체들이 입주 조건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충북 오창, 대구등지의 신규산업단지나 산업용지 가격이 저렴한 중국등으로 방향을 수정할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분양가 인상은 경영이 어려운 기존 1,2,3 공단 일부 기업들이 여유분의 공장 부지를 분할 매각하고 있는 추세와 맞물려 4공단 입주 희망업체의 방향 전환에 따른 투기바람이 극성을 부릴 우려도 낳고 있다.
이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수공측의 횡포로 지금 추세대로라면 4공단 조성은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에따라 구미상공회의소는 수공이 공공의 측면을 고려해 정보의 공공요금 동결 방침에 동참하고, 관련 당국은 법에 규정된 국가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는등의 수단을 동원해 조성원가를 인하하는 방법을 제시하면서 분양가 인상을 철회해줄 것을 건의했다.
김태환의원 역시 수공사장이 분양가 동결에 가까운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구체적인 결과가 나올수 있도록 국회차원의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0억불 수출을 달성한 저력에 힘입어 300억불 수출 목표를 위해 뛰고 있는 구미 국가공단이 눈앞에 이익만을 줍기 위해 혈안이 된 수공이 가장 큰 악재로 작용하자 지역 민심은 수공의 태도를 예의 주시하면서 강도높은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회원가입
기사쓰기
커뮤니티
경북중부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중부신문 
실시간 많이본 뉴스
칠곡군,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