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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위 선진화 방안 강구해야”

한국행정학회 공동학술대회
김용태 경일대 교수 발표

2010년 07월 06일(화) 02:10 [경북중부신문]

　한국행정학회 ‘행정학 공동학술대회’가 지난 달 25일부터 26일까지 1박 2일간 충북 충주 건국대학교 충주캠퍼스에서 열렸다.
　한국행정학회 산하 공공안전행정연구회 주관으로 열린 이번 학술대회에는 제12분과 공공안 전행정연구회 소속의 정우열 경운대 교수와 김용태 경일대 교수(본지 편집위원)가 ‘한국 경찰행정학의 이슈’를 주제로 논문을 발표했다.
　논문 발표에서 김용태 경일대 교수는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가 ‘해가 드기 전이나 해가 진 후 옥외집회나 시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한 집회시위법이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결론을 내린바 있다”며 “경비분야는 집회시위 관리 등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분야를 담당하고 있어 야간집회가 안전한 가운데 준법집회로 개최되도록 다양한 대책의 마련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정부와 국회는 법 개정과정에서 현실에 대한 걱정과 고려를 담아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경찰은 평화적 준법시위는 적극 보호하되 불법폭력시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집회시위의 선진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재훈 기자 gamum10@hanmail.net

남민정 기자

da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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