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생활 안정을 목표로 각 지자체가 재정조기집행에 총력을 쏟는 가운데 경상북도의 집행 실적이 지난 2년간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경북도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6월말 기준 지방재정 조기집행실적 평가에서 종합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지난 3월 중간 평가와 지난해 종합 평가에서도 최우수기관의 영예에 이어 2년 연속 전국 최우수 기관에 선정된 것이다.
특히 경북도는 이번 6월 평가에서 조기집행률 135.6%, 민간실집행률 107.6%, 중점사업 집행률 120.5%를 기록하는 등 평가 전 부문에 걸쳐 예상 목표치를 훨씬 뛰어넘으며 전국 최고의 실적을 올리는 놀라운 업적을 남겼다. 이 가운데 민간분야에 직접 투입되는 ´민간실집행률´ 부문에서도 전국 1위를 차지한 것은 지난해 경기회복 여세를 몰아 서민경제 안정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다른 지역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집중했던 결과로 풀이된다. 경북도는 이처럼 ´국정 최우선 과제´로 추진된 조기집행을 앞장서 추진함으로써 국정과제의 지방 실천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경제위기 극복 및 서민경제 활성화에 대한 파급효과를 깊이 인식하고, 일찌감치 조기집행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 보다 전략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얻어낸 결과물이다.
◇조기집행 경쟁체제 최초 도입
경북도는 전국 최초로 조기집행에 관한 시·군, 부서간 경쟁체제를 도입, 우수자치단체와 부서에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성을 쏟았다.
경북도는 지난해부터 본청 80개 부서와 23개 시군을 대상으로 매월 조기집행, 민간실집행, 신장률, 우수사례 등의 집행실적을 평가했다. 재정인센티브는 최우수단체 8억원, 우수단체 4억원, 신장률 3억원 순으로 총 15억여원이 투입됐다. 시군과 본청 각 부서의 적극적 조기집행 추진을 유도하고 가시적 성과를 거두기 위한 이번 조치를 통해 경북도는 지난 3월 71.1%, 6월 135.6%로 잇따라 전국 최고 실적을 올렸다.
◇정책-현실 간격 좁혀 조기집행 기반 구축 경북도는 2010년 조기집행을 위해 행안부 지침이 시달되기도 전에 전국에서 가장 먼저 자체 추진방향을 설정, 도 및 시군 관계관 회의 등을 개최하고 도로사업 90%를 상반기 발주하는 등 재정조기집행을 선제적으로 추진했다.
특히 이삼걸 행정부지사 주재로 각 실·국장 및 시군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재정 조기집행 회의를 수시로 열어 총력을 결집하고 정책과 현실의 간격을 좁히는 노력에 앞장선 것도 우수한 실적을 올릴 수 있었던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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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삼걸 부지사는 매주 실·국장 회의를 통해 조기집행 일일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독려하는 한편 자금부족으로 조기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도 자금일시차입을 적극 추진하는 등 조기집행 추진의 애로사항을 파악해 적극적으로 개선했다. 이삼걸 부지사는 "지금까지 지방재정 조기집행, 희망근로프로젝트 등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노력으로 경북이 지방재정 조기집행 분야에서 전국 선두권을 유지하는 등 희망적인 분위기가 조성된 만큼, 재정조기집행의 효과를 도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모든 공직자들과 함께 더욱 열심히 달리겠다"고 말했다.
◇사전절차 충실이행, 일자리 재투자
또한 지난해 말, 금년 당초예산 성립 전부터 설계추진반을 구성·운영하는 등 사전 절차를 충실히 하는 동시에 각종 행사와 축제성 경비를 비롯한 경상경비를 대폭 줄여 그 재원을 일자리 창출에 재투자하는 노력을 쏟기도 했다.
경북도는 2010년 지역 내수경기 진작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도 및 시군 건설관계관 등 건설공사 조기발주 발대식을 열고, 도시토목반, 균형개발반, 도로철도반, 치수방재반으로 구성된 조기발주 추진단을 운영했다. 이와 함께 경상경비와 축제성경비 등을 대폭 줄여 재투자의 기반을 마련, 총 23개 사업에 걸쳐 1만9000여개의 일자리를 만들었다.
특히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예산절감률 또한 12.8%로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아울러 지난 3월 평가 때 받은 상사업비 10억원과 이번에 받는 특별교부세 10억원 등 재정인센티브도 모두 도정의 최우선과제인 일자리 창출사업에 재투자하기로 했다.
이삼걸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경북 안동이 고향으로 24회행정고시(1981)로 공무원의 길로 들어선 이후, 경북도 기획조정본부장(2006), 행정자치부 지방세제관(2007), 지방세제국장을 거쳐 2008년 12월30일자로 경상북도 행정부지사로 부임했다.
임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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