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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성남시의 모라토리엄이 남긴 것

2010년 07월 27일(화) 03:08 [경북중부신문]

　성남시장이 기습 모라토리엄을 선언한지 열흘이 지났다. 과연 성남시 모라토리엄이 우리에게 남긴 것은 무엇인가?
　우선 필자는 성남시장의 모라토리엄 선언은 아마추어리즘에 기반한 정치적 쇼에 지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결과적으로 모라토리엄 선언으로 성남시민들은 부도시민이라는 오명을 안게 되었고, 지불유예 선언 배경과 사실관계에 대한 공방 속에 성남시의회의 대립, 나아가 중앙당 차원의 확전양상까지 띄는 등 자치단체장의 무책임한 행보는 상상을 초월하는 결과를 초래하고야 말았다.
　두 번째로 1995년 지방자치 시행 이후 각 자치단체장들은 재정여건은 고려하지 않은 채 호화청사 건립 등 경쟁적인 선심성 사업을 남발해 결과적으로 지방정부의 부채가 급증했다.
　모라토리엄 발표 이후 사회적 파장이 확산되자 시장은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일시적 자금경색의 의미로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다는 것이다. 이런 이 시장의 행태는 국민을 우롱하고 아연실색케 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정부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면 국가신용도 하락·외국투자자본 유출·기업연쇄 도산·실업률 상승 등 상상조차하기 싫은 결과가 뒤따른다. 이 때문에 국가뿐만 아니라 기업·단체 심지어 개인사업자들 조차 지불유예 선언 전에 자구책 마련에 최선을 다한다. 하물며 자치단체장이 덮어 놓고 모라토리엄을 선언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영호남·충청·수도권 할 것 없이 지방자치 이후 4조에 가까운 천문학적인 예산이 신청사건립에 사용된 것이 단적인 예라할 수 있으며, 지난 2006년 일본 홋카이도 유바리시의 파산사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런 문제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는 정당한 자지단체의 자율권은 최대한 보장하되 사업추진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의회에 합리적 견제장치를 마련해 ‘Check & Balance’원칙이 지켜지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자치단체장의 과열경쟁이 지방재정난의 결정적 원인이라 단정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230개 기초단체 중 절반가량이 재정자립도 30%미만이며, 심지어 자체 수입으로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성남시 모라토리엄의 세 번째 시사점이 있는 것이다. 즉 낮은 재정능력으로 인해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동안 제도적 측면에서 행정 자치는 지속적으로 발전했으나 재정 자치는 갈수록 악화되어왔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자는 지방소비세·소득세 도입, 해외 U턴 기업지원법, 향토발전세 등 지방재정에 도움이 되는 제도를 입안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일부 제도만으로는 지방재정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방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성남시와 같은 공갈 파산이 아니라 지방정부의 연쇄파산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근본적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남민정 기자

da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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