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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절차 대폭 개선

급식비 등 교육비 지원 시 노출 문제 해소
교사 등 단위학교 업무 부담도 경감

2010년 08월 31일(화) 03:29 [경북중부신문]

　앞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학교급식비, 학비,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정보화지원(pc·인터넷통신비) 등 교육비 지원 절차가 대폭 개선된다.
　그 동안 저소득층 학생이 학교에 교육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지원 대상자임이 쉽게 노출돼 ‘마음에 상처를 받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특히 단위학교에서 신청 학생의 저소득층 관련 증명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관계 기관에 확인하기 위해 별도의 서류를 작성하는 등 ‘행정 업무 부담’도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해 최근 교육과학기술부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해 지원 대상 학생이 마음의 상처 없이 교육비를 지원 받을 수 있고, 단위학교의 행정 업무 부담도 대폭 경감 할 수 있는 교육비 지원 방식을 개선했다.
　이 개선안에 따르면 학부모는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가 아니라 인근 주민센터에 직접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게 되고, 주민센터에서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활용해 신청자 가구의 소득·재산 등 정보를 조회해 이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통해 해당학교에 제공하게 된다.
　따라서 학생이 더 이상 학교에 교육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돼 지원 대상 학생의 노출에 따른 문제점들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과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연계돼 단학교에서 교육비 지원을 위해 관계 기관에 확인하던 업무가 전자화되고,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과 학교회계시스템을 통해 개인별·가구별·사업별로 체계적인 지원 실적 관리가 가능해져 교직원의 행정 업무도 대폭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교육청의 관계자는 “최근 교육과학기술부가 이러한 교육비 지원 절차 변경을 위해 필요한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지난 26일 입법예고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안이 통과 되면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뤄 질 것으로 기대 한다”고 말했다.
　　　　　　　　　　　
정재훈 기자 gamum10@hanmail.net

박미영 기자

tks381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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