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열린 구미시의회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예비심사에서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일부 위원들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결과 인터넷 미공개에 대해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했다.
김익수 위원은 문화예술담당관실 사회단체보조금 관련 미공개 1건을 지적하고, 구미시 전체 인터넷 미공개 45건에 대해 일침을 놨다.
또, 인터넷 미공개는 집행부의 서류미비 이유를 반박하고, 결산 심사기간인 20일 동안 검토하지 않으면, 누가할 것이며, 내실 있는 심사라고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윤영철 부위원장은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 결과를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년 예산을 깎는다든지 하는 등의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세진 위원도 총무과, 새마을과, 체육진흥과 소관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 결과 미공개 사항을 지적하고 단체의 명을 물었다.
한편, 집행부에 대한 과감한 건의도 제안했다.
손홍섭 위원은 “매년 결산 지적이 반복되고 있으며, 지적 내용이 대동소이하다. 시정이 어려운 부분이 많으며, 역발상적으로 공무원 출신 심사위원들을 비 공무원 출신으로 하는 것이 어떤지 제로 베이스에서 고민할 때가 되었다”며 건의했다.
또,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질문이다.
“5년이 지나면 세무회계가 소멸되는데, 악질 체납자도 있다. 시민들보다 해당 관계 공무원들이 모르는 부분이 있으며, 재산을 제 3자에게 이양하는 행위들이 비일비재 하다”고 지적했다.
김익수 위원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에 대한 조례가 완화되어야 한다고 건의했다.
자격조건이 2년 이상 봉사자, 전교생 성적 50%이내, 다치거나 사망한 자 등의 조례가 봉사에 비해 예우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저소득층일수록 성적이 저조하고, 2년이상 봉사를 했다하더라도 자녀가 성적 미달일 경우 에는 혜택이 없다는 것은 과도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손홍섭 위원은 “구미시 집행부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및 구미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대한 검토에서 사회단체에서 인터넷에 공개하는 것으로 되어있는 것이 아니고, 구미시장에게 보고하고, 정산결과를 인터넷으로 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다”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행정 자세를 촉구했다.
박명숙 기자 parkms0101@hanmail.net
박미영 기자 tks3818@naver.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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