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현안 건의 관련 진행상황은?
일단 취임 후 가장 신경 쓴 부분은 크게는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인력개발원 설립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예를 들면 향토기업 세제경감이라든지 중소기업 가업승계 세제개편, 강제수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 상향조성, 고용인력 확대에 따른 세제개편 등 세제 및 규제완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작게는 회원사 권익확대와 개별 업체의 경영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두발로 뛰며 크고 작은 애로사항 80여건을 해결하였습니다.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그동안 청와대, 고용노동부,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등을 직접 방문하여 구미지역에 단기기능인력양성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건의하여 한국폴리텍Ⅵ대학 구미캠퍼스에 2011년부터 전문기능인력 양성 3개 과정(전기계측제어과, 디지털디스플레이전자과, 컴퓨터응용기계과 : 총 90명)이 개설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하여 지난 9월 2일 구미시,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구미상공회의소 3개 기관이 MOU를 체결하여 교육생의 모집과 취업까지 서로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KTX역사명칭과 관련하여 구미시민과 김천시민들의 상생과 협조로 김천(구미)역으로 명명되어 양 시간의 공동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는데 큰 의의를 두고 싶습니다.
구미철도CY는 구미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의 물류비 절감과 친환경 물류수송을 위해 존치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며 이 건으로 인해 칠곡군과 구미시, 그리고 구미철도CY와 영남내륙복합화물기지간에 여러 가지로 甲論乙駁하였지만 서로 상생하는 방향으로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향토기업 취·등록세 감면 건에 대해서는 구미지역에 본점 등록을 한 지 20년이 경과하고 상시고용인원 30인 이상인 제조업체이며, 공장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등록세 및 재산세 50%를 경감하는 구미시의 지방세 감면조례가 통과되어 구미지역 중소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입주난 해소를 위한 대안은?
구미국가산업단지 제5단지인 구미하이테크밸리는 2009년 산업단지계획이 인가되어 2014년 12월에 준공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4단지의 분양이 완료된 시점에서 5단지 분양까지는 최소 4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며 이로 인해 기업들의 공장용지가 많이 부족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현재는 제5단지 조성사업이 보다 신속하게 진행되어 조기에 준공하는 것이 기업들의 입주 난 해소에는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제5단지 분양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도 주지의 사실입니다. 제5단지가 분양되기 전까지의 짧다고 볼 수 없는 이 기간이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올 수 있겠지만 제 소견으로는 구미1단지의 유휴부지를 이용하는 방안입니다. 현재 구미국가산업단지 제1단지는 정부의 구조고도화 사업 시범공단으로 지정되어 진행 중인데 구조고도화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되어 더 많은 업체가 입주하였으면 합니다. 다만, 대우일렉트로닉스와 같은 대필지내는 대기업이나 또는 전문연구시설의 입주를 위해 별도관리 및 운용함으로써 입주를 희망할 경우 대기업이 용지가 없어 입주를 못하는 상황이 초래되지는 않아야 할 것입니다.
◆ 정치권 및 자치단체, 정부에 바라는 점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첫째로 구미지역 현안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현지 실사를 자주 나와 주셨으면 합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구미분원, 한국은행구미지점 등의 설치와 김천(구미)KTX역사 ∼ 구미산단 간 연결도로 조기착공에 관심 가져주시고 국가산업단지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공단지의 중장기적 발전을 위해 농공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을 위한 예산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올해 고용친화정책으로 돌아선 정부정책에는 적극 찬성하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폐지한 것은 아쉬울 따름입니다. 기업투자를 늘리고, 법인세 인하시기도 유예된 상황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내후년에는 부활시키는 것도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체계의 유연성을 꾀하여 대학진학률을 높이는 것도 좋지만 기능인력 양성에도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여러 사업을 펼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8%를 상회하는 대부분의 자발적 청년실업은 국가경쟁력 제고에 엄청난 악영향을 줄 것은 불을 보듯 뻔하고 청년일자리 창출과 구직자와 구인자간 눈높이 조절을 위한 정부정책이 절실합니다.
◆ 대기업과 협력업체의 상생을 위해서는?
대기업과 협력업체 상생을 위해서는 일단 공정거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대기업의 일방적인 납품단가 인하, 납품대금결제 지연 및 어음기간 연장 등으로 인해 가뜩이나 자금사정이 열악한 중소기업은 매우 어려운 경영환경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이것이 이어진다면 결국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정부의 강제적 규제로 인해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보다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자발적으로 상생하기 위한 최적전략이 공정거래를 지향하는 것임을 인식하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중부신문
● “타임오프 노사자율원칙 지켜져야”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
구미는 고향과 같은 곳
근로자문화센타 건립에 큰 역할
◆ 구미와의 인연과 근황이 궁금합니다.
구미는 저에게 고향과 같은 곳입니다. LG 전자 구미 지부장 출신으로 구미에서 노동운동을 시작했기 때문에 구미는 제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노동운동의 중심부에 와 있는 지금도 구미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현재 타임오프제가 주요 현안이다 보니 노총 위원장으로서 타임오프제 때문에 우리 조합원들의 노조활동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하는 데 온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타임오프가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타임오프제가 처음 시행되면서 현장의 혼란과 노사갈등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시행 전후로 정부가 엄격한 법적용을 명분으로 지나치게 노사관계에 개입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국노총은 처음부터 노사자율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고 강조해왔습니다. 노사가 자율적으로 협상하고 합의한 것을 존중해야 타임오프제가 산업현장에 연착륙될 수 있습니다.
노동부가 타임오프 매뉴얼을 만들어 노사에게 강요하거나 타임오프제를 노조무력화 수단으로 삼으려 한다면 평화로운 노사관계는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노동부가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정부가 나서서 현장으로부터 타임오프제 무효화 투쟁을 부추길 수 있음을 똑똑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업장의 지역적 분포나 교대제 같은 근로형태 등 사업장 특성에 따른 시행상황을 점검하여 불합리한 점이나 미비점을 면밀히 파악해 보완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입니다. 정부에도 노사자치원칙에 입각한 타임오프제 정착을 위해 제도개선 노력과 행정적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근로자 문화센타에 대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구미근로자문화센타’는 상대적으로 빈약할 수밖에 없는 지역공단에 문화복지시설을 건립함으로써 현장 노동자 및 가족들이 쌓인 피로를 해소하고 재충전할 수 있는 건전한 문화공간으로 역할을 다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복지 불균형에 따른 폐해를 줄이기 위해 중소영세기업 노동자들에 대한 구미시 차원의 복지지원이 이루어진다니 정말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노력은 건강한 노사관계,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노사관계를 확립하는 데 디딤돌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부산과 대구, 경기 등의 성공적인 사례처럼 복지회관을 노동단체가 직접 운영함으로써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 주십시오.
또한 비정규직이나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와 가족 등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부분에 집중해 적절한 지원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민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 노동조합에 마음을 열고 다가올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시오.
이런 여러분들의 노력은 노동조합의 역할을 바로 세우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노동문화재단설립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한국노총구미지부가 내년까지 노동재단을 설립하여 구미공단 노동자 및 자녀들을 대상으로 문화, 장학사업을 실시하여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인재를 배양하려 노력한다고 들었습니다.
또 공단 노동자 및 시민들의 복지를 지원하며 노사신뢰 및 노사산업평화 사업을 위한 체계적이고 공정한 정책추진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앞장 서서 지역 노동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구체적으로 노력하면서 노동현장뿐만 아니라 시민 사회 속에서도 그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려고 애쓴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노동운동은 달라져야 합니다. 불필요한 갈등과 대립이 아니라 진정 노동자와 사회 전체를 고려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실 같은 노동자라도 일하는 규모나 임금에 따라 처지나 상황이 많이 다른 것이 현실입니다.
아무쪼록 노동조합의 노력을 통해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고 조합원뿐 아니라 비정규직, 중소기업 노동자 전체, 나이가 구미지역사회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재단으로서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조합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한국노총은 노사상생의 합리적 노사관계를 위해 일관성 있게 노력해왔으며 강력한 대정부 교섭력으로 대화와 협상을 이끌어왔습니다. 이것은 바로 현장에서 비롯된 힘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지역 조합원 여러분, 지금 노동조합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급격히 바뀌고 있으며 앞으로도 변화는 계속될 것입니다.
그 와중에 한국노총은 이 변화 속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바람직한 변화를 주도적으로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노총은 현장을, 현장은 노총을 서로 믿고 의지하면서 노동운동의 새로운 바람을 만들어 갑시다. 건승하십시오.
안현근 기자 doiji1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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