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현·김수민 의원, “내년부터 초등학교 무상급식 실시” 주장
이명희 의원 등 “구미시 재정상태, 저소득층 우선 지원 등 신중 검토”
2010년 10월 12일(화) 03:08 [경북중부신문]
구미풀뿌리희망연대가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무상급식 추진과 관련 지난 5일 성명서를 발표해 세간의 화제가 되고 있다.
무상급식 추진에 대한 구미시의회 의원들의 반응이 서로 달라 향후 갈등이 예상된다.
최근 토론회 및 간담회가 줄줄이 개최 되었다.
지난 4일에는 구미 YMCA에서 구미뿔뿌리희망연대 주최로 ‘무상 급식 실현을 위한 구미시민 토론회’가 개최되었으며, 5일에는 구미시의회 간담회장에서 ‘학교급식 확대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또, 지난 7일에는 구미시청에서 ‘구미시 학교급식 확대 특별위원회’가 열렸다.
구미시 학교급식 확대 특별위원으로는 김재홍 구미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총 18명으로 구성되었으며, 구미시의회는 김성현, 김수민, 이명희 의원이 포함된다.
시의원들의 생각들도 분분하다. 지난 5일, 구미시의회 간담회에서는 김성현, 김수민 의원이 무상급식에 대한 당연성을 주장하고,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김성현 의원은 “대구·경북을 제외한 타 지자체에서는 시행중에 있고 내년부터 실시할 계획으로 진전을 보이고 있으며, 예산은 해당 도와 도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지역도 있다”며, 구미시가 추진계획은 물론 구체적으로 예산을 배정하고, 확충 계획서를 내놔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온적인 태도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반해, 윤종호 의원은 “무상급식 확대 추진의 취지는 좋지만, 소외계층에 쓰여 질 복지예산이 잘못 사용되지 않을지 염려 된다”며, “구미의 재정자립도와 부채 실정을 감안한다면, 타 시도에서 시행한다고 따라갈 것이 아니라 지역 실정에 맞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수민 의원은 “한국의 교육제도는 초등학교, 중학교를 의무교육과정에 편성하고 있으며, 급식비, 수업준비물비, 교복비, 학교운영지원비 등 자부담하는 현실은 의무교육을 스스로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며, “원래 취지에 맞게 사회적, 국가적으로 책임져야 하며, 고등학교, 유치원 역시 의무 교육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시행시기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유치원 그리고 보육시설의 무상급식을 의무화해야 한다”며, “단, 예산을 단기간에 확충하는 데 지장이 있다면, 우선 2011년도부터 구미시에서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이명희 의원은 “무상급식 추진 목적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구미지역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시행 시기는 도 교육청 예산지원에 따라 구미시도 같이 움직이는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구미시의회 의원들의 전반적 입장은 무상급식 추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이다.
그러나, 2014년까지 초, 중학생 전면 시행은 무리수가 따를 것을 예상하고, 현 무상급식 지원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임춘구 의원은 “현재 교육청과 시에서 무상급식 지원과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 소규모 학생 급식비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다”며, “지역 봉사단체에서도 결식아동 돕기 차원에서 무상급식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무상급식을 모토로 다각적으로 지원 폭을 넓혀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세진 의원은 “구미 실정은 생활 형편이 취약한 학생들도 많다”며, “전체 무상급식도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부족한 예산으로 먼저 저소득층, 소외학생 등을 우선 지원해 나가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김성현 의원은 “내년부터는 초등학교의 무상급식이 실시되어야 하며, 차상위 계층에 급식비가 부담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계획과 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미시의 입장은 학교급식 확대를 위한 연도별 지원계획이 좀 더 구체화 시켜야 하며, 교육청 지원범위에 대해 명확히 파악해 지원을 요청하고 특별위원회에서 전면급식 문제에 대해 다각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줄 것을 주문하고 있다.
예산을 놓고 이견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무상급식 추진에 대해 구미시와 구미시의회가 어떤 해법을 가지고,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나갈지 주목되고 있다.
박명숙 기자 parkms0101@hanmail.net
박미영 기자 tks3818@naver.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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