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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하향조정 움직임 "반발"

　수의계약으로 가능한 공사금액을 하향조정하려는 움직임이 보이자 지역업체들이 불만의 소리를 높이고 있다.

2004년 07월 31일(토) 10:05 [경북중부신문]

　구미시는 최근 시의회 일부 시의원들과 관련된 수의계약이 다소 논란이 일자 현재 수의계약으로 가능한 공사금액인 3천만원 이하(읍면동은 2천만원 이하)를 1천만원 이하로 조정하려는 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같은 움직임은 최근 안동시에서 구미시와 유사한 사건이 발생, 수의계약금액을 하향조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탄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현재 경북도 관내 23개 자치단체중 9개 자치단체가 수의계약 금액을 1천만원 이하로 정하고 있슴)
　하지만 수의계약 금액을 하향하는 방안이 추진되자 가장 먼저 반발하는 측은 관내 소규모 업체들이다.
　관내 소규모 업체들은 “일부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해 수의계약 금액이 하향 조정되어 1천만원 이상의 공사가 공개입찰을 거친다면 현재의 작은 부작용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더 많을 것”이라며 강한 반대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는 그동안 3천만원까지 수의계약으로 공사업체 선정이 가능하도록 했기 때문에 지역업체에 사업배정을 했지만 이 기준이 낮아진다면 사업량 부족으로 지역업체들은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다.
　수의계약 금액을 낮춘 만큼 관내업체를 대상으로 공개입찰을 한다고 규정하지만 관내에 주사무소를 두면 관내업체로 인정받기 때문에 이 규정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다.
　또 이들은 현재 공개입찰의 경우 공사금액의 87%정도에서 낙찰을 받지만 낙찰업체가 지역업체가 아니면 대부분 관내업체에 일정부분 마진을 남기고 하도급을 주는 것이 관례화되어 있으며 공사금액이 적어도 이같은 현상이 이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인 지역업체가 선정되었을때보다 공사 진행상 더 문제가 많을 것이라는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한편 이같은 지역업체들의 입장 표명에 대해 구미시의회 일부 시의원들은 “수의계약 금액의 하향조정이 지역업체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며 신중론을 펴고 있다.
　　　　　　　〈임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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