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열린 제15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행정위원회 윤영철, 김수민 의원과 산업건설위원회 김정곤 의원이 다양한 시정질문으로 구미시의 긍정적인 답변과 향후 계획들을 이끌어냈다.
특히, 지역의 최대이슈인 KEC 파업사태에 대한 김수민 의원의 시정질문과 남유진 구미시장의 답변이 본회의장의 분위기를 고조 시켰으며, 김성현 의원의 보충질문 또한 KEC 파업사태 해결의 절박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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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C사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김수민 구미시의회 의원)
김수민 구미시의회 의원은 시정질문에서 구미시가 직장 다니기 좋은 도시, 갑자기 아이가 아파도 직장인 부모가 대책을 세우기 용이한 도시로 영유아 간호보육센터 설립을 제안하고, 구미시의 향후 계획을 물었다.
또, 주민이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제도인 주민참여예산제 도입 계획과 각 읍면동별로 집행되는 주민편익사업비를 실험해 보는 방안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한편, KEC 파업사태에 관한 구미시의 임무에 대한 질문과 구미시의 노력 및 역할, 향후 문제 해결을 위한 계획 등도 언급했다.
▶ KEC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구미시 중재작업을 위한 노력은? (답변 남유진 구미시장)
▷ 사태가 발생한 지 얼마되지 않아 6월23일 시청 국제통상협력실에서 사측의 이신희 본부장과 이덕형 관리부장을 만나 파업사태를 원만히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동향 보고를 지시했다.
노조측의 타임오프 요구와 경영권의 참여 문제로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었고, 타임오프 관련 노사분쟁의 조정은 고용노동부 소관이지만 노사분쟁의 해결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풀어나가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시가 개입하는 것은 자칫 노사분쟁의 조정 및 해결에 악영향을 미칠 수 도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지난 8월 13일 11:00시경, KEC 가족대책위원회 회장 전희정 외 3명이 구미시청 방문, 실무진과의 대화창구개설과 KEC 현장을 방문하기로 약속했다.
지난 9월 17일 KEC 정문 농성현장을 찾아 지회 및 지부의 간부들과 면담을 통해 조합원의 어려움을 함께 했다.
또, 9월 29일 09:00시에는 구미상공회의소에서 김성조, 김태환 국회의원과 같이 KEC 현정호 지회장을 비롯한 간부들과 면담을 하고, 그 자리에서 노측은 그간의 쟁점이었던 타임오프제와 경영권 개입은 포기하겠다고 약속했다.
9월30일 노측의 대표자를 만나 사측의 요구안인 타임오프와 회사경영권 관여 요구사항 철회를 서면으로 사측에 제출토록 하고, 진성성을 갖고 사측과 협상토록 요청했으며, 고용노동부구미지청에서 조속한 협상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요청했다.
교섭실무협상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교섭장소를 구미시 문화예술회관 회의실을 확보해 전방위 노력을 강구했다.
노사측 합의로 상공회의소와 산단공 회의실에서 10월 11일 14:00시경 노사대표자 실무교섭을 시작으로 8차례 실무협상이 이루어졌으나 노사측 서로간의 입장만 확인했을뿐 의견차이로 협상이 빈번이 결렬 되었다.
그러던 중 10월 21일 15:30분경 203명의 조합원이 제1공장을 점거하는 등 지부장의 분신 사태가 발생했다.
구미시는 24시간 비상 근무체제로 전담반을 가동했으며, 모든 상황을 시간대 별로 보고토록 했다.
11월1일 오전 11:00시 구미 지역 시민단체대표들과 간담회를 통해 사태수습에 대한 대처 방안을 강구했으며, 오후 4시에는 유관기관 시민단체, 경제단체장들과 함께 KEC 사태 해결을 위해 중지를 모아줄 것을 요청했다.
11월2일 오후 4시 김성조, 김태환 국회의원과 농성현장을 찾아 사측 본부장을 만나 유감을 표명하고 KEC 사태 해결을 위해 역지사지의 생각을 갖고 해결 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의견 조율을 위해 노력한 결과, 노측의 공장점거 농성해제와 동시에 교섭을 진행하기로 하며, 사측의 징계, 고소 고발, 손해배상 등의 범위를 최소화 하기로 했으며, 노사요청이 있을시 즉시 교섭을 한다는 합의문에 11월3일 서명했다.
11월3일 11:00시 공장점거를 해제 농성장을 철수하게 되었다.
▶ 노사관계에서 구미시는 어떠한 방향을 잡고 KEC 사태를 해결할 것인지? (답변 남유진 구미시장)
▷ 구미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남은 교섭에서 노사측이 서로의 귀를 열어 경청하고, 신뢰를 잃지 않는 교섭중재상황을 지켜 볼 것이다.
노사측이 교섭을 통해 마지막까지 원만한 합의를 할 수 있도록 지역의 모든 중지를 모으겠다.
또, 산업현장 곳곳에서의 산업평화가 정착되도록 하기 위해 지역의 노동계, 시민단체, 경제단체, 각급기관들이 참여하는 지역의 노사민정 파트너십을 강화해 노사안정으로 산업평화가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 맞벌이 및 한부모 가정의 환아 발생시 영아 또는 유아를 보호하기 위한 ‘영유아 간호보육센터’설립 등 환아 발생에 대비한 구미시의 향후 계획은?
(답변 이원경 구미보건소장)
▷ 맞벌이 부부나 한부모 가족 등의 경우 아이가 아프면 적절한 대안을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여성이 직장 생활과 가정생활을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간호보육센터 설립시 문제점은 격리실과 안정실로만 구성되어 있어 분리입원이 어렵고, 의료 사고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며, 지리적 접근성 부족, 소아질환 특성상 급성기에는 휴식이 필요하나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공공의 의료시설을 활용해 한시적으로 간호보육시설을 시범 운영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
단, 직장여성의 영유아가 아플 경우 엄마가 자녀를 병·의원에 데리고 가서 치료 받을 수 있는 유연근무제를 구미시 여성공무원부터 실행하도록 하겠다.
▶ 아이돌보미사업 확대에 대한 향후 계획은?
(답변 전희영 주민생활지원국장)
▷ 아이돌보미사업은 아이들 보호자의 야근, 출장, 질병 등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가족의 아동양육 부담을 경감시키고 있다.
올해 사업비는 1억4천만원으로 아동수는 총 7,200명, 아이돌보미로 총 30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과 서비스 제공 확대에 최선을 다 하겠다.
▶ 아이돌보미 사업에 보건의료서비스를 연계하는 방안은? (답변 전희영 주민생활지원국장)
▷ 맞벌이·한부모 가정 아동이 수족구병 등 전염성 질병에 감염되었을 경우 아동을 가정 및 병원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아이돌보미를 우선 파견해 질병 완치시까지 서비스를 지원토록 하겠다.
▶ 주민참여예산제의 도입계획에 대해 주민참여 예산제의 시행 여부, 그동안 주민참여예산 도입준비 사항, 관련기구 설치 등 향후의 계획은? (답변 박상우 정책기획실장)
▷ 구미시는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지만, 2011년 예산편성에 따른 의견 수렴을 위해 서면조사와 인터넷 설문조사를 실시해 484명의 의견을 분석 예산편성 지침에 반영했다.
제도상으로는 2010년 43개 사회단체 보조금 신청에 대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14백만원을 지원토록 했으며, 민간단체보조사업 평가위원회에서는 2009년 자체보조사업 205건 2,389백만원에 대해 실적평가를 실시해 등급에 따라 2010년 지원시 차등 지원토록 했다.
구미시는 행안부조례표준(안)과 조례모델(안)을 근거로 주민참여예산조례와 규칙을 제정할 계획이다.
2011년도 상반기 주민참여 예산제도 추진단을 구성하고,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에 관한 절차, 운영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을 마련할 예정이다.
필요시에는 예산연구회를 구성해 주민의 전문성 부족, 이해 관계인의 대립에 따른 갈등조장 등을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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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복지가 아니라 책임과 의무 (김정곤 구미시의회 의원)
김정곤 구미시의회 의원은 방과후 아동·청소년 활동 지원에 대한 시정질문을 했다.
청소년에 대한 복지가 아니라 부모로서, 앞서 사는 사람과 구미시를 이끌어가는 한 사람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청소년들의 사회교육에 대한 진정성과 사회복지예산에서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비중을 높이고, 방과후 활동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활성화, 청소년회관 건립을 제안하기도 했다.
▶ 최근 몇 년 동안 구미시의 아동·청소년 인구 및 예산지원 변동 추이와 앞으로의 예산 확충 방안은?
(답변 전희영 주민생활지원국장)
▷ 구미시 청소년 예산지원은 2009년도 28억1천4백만원, 2010년에는 청소년수련관 및 생활관건립 시설비 포함 112억원이다.
앞으로도 청소년 정책의 활성화를 위해 시비예산을 적극 확충토록 하겠다.
▶ 분산된 아동·청소년지원단체를 하나의 방과후 활동지원협의체로 구성해 효율적으로 지원할 계획은?
(답변 전희영 주민생활지원국장)
▷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와 지역아동센터와 부서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연간 12억2천9백만원이 지급되고 있으나, 현재 방과 후 활동협의체 구성은 시간을 두고 검토가 필요하다.
▶ 방과 후 아동·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및 활성화 대책은? (답변 전희영 주민생활지원국장)
▷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프로그램은 기초생활수급 자녀 중 초등 4,5,6학년 대상으로 교과 보충 학습과 중국어, 창의미술 등과 방학특강 테마역사교실 운영, 진로상담, 독서지도 등 전문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운영, 우수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와 삼성코닝 정밀유리와의 연계 프로그램 운영, 급식지원 및 수업환경개선을 위한 꾸준한 자원봉사활동 등 청소년지원센터, 구미시 종합자원봉사센터 등 협약체결로 안정적인 연계협력을 구축하고 있다.
앞으로 지역과의 다양한 연계협력 방안 모색과 방과 후 프로그램 운영시설과의 지속적 협의를 통해 프로그램을 활성화해 나가겠다.
▶ 아동·청소년들이 접근하기 쉬운 도심에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 전희영 주민생활지원국장)
▷ 내년 5월경 선산읍 노상리 청소년수련관 건립 예정이며, 청소년문화의 집은 내년 5월경 상모동에 건립중인 공공청소년 도서관 및 청소년 문화의 집이 건립될 예정이다.
도심속 청소년 활동 공간 마련은 예산이나 운영면에서 많은 애로가 있으며, 다양한 모색을 통해 청소년 복지향상에 노력하겠다.
▶ 청소년 기본법의 수차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구미시청소년 육성조례는 1998년 9월28일이후 한번도 개정되지 않아 불리한 점은 없는지? (답변 전희영 주민생활지원국장)
▷ 구미시 청소년 육성조례는 청소년 육성지원을 위한 구미시 청소년위원회의 운영과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등에 대한 내용으로 청소년기본법의 개정에는 크게 영향은 받지 않는다.
앞으로 구미시청소년육성조례의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구 미시 청소년 정책의 육성지원을 위해 더욱 노력 하겠다.
● 센츄리타워 조치 방안은? (윤영철 구미시의회 의원)
윤영철 구미시의회 의원은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구미시의 대응방안과 공단동 센추리타워 조치방안에 대한 시정질문을 했다.
수도권 규제완화는 구미시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한 모든 정책 개발사업과 기업, 대학 및 연구소 유치 등에 큰 타격이 예상되며, 대응책 모색이 시급한 실정임을 주장하고, 수도권규제완화 저지 T/F팀 발족을 제시했다.
공단동 센츄리타워에 대해서는 18년째 도시미관을 헤치는 건축물로서 재해의 위험과 공익을 저해하는 요소는 마땅히 제거되어야 하며, 1공단 고도구조화 사업이 확정되어 리모델링 사업의 본격화에 역행됨을 지적했다.
▶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구미시의 대응방안은?
(답변 이홍희 경제통상국장)
▷ 수도권 규제완화를 골자로 한 ‘국토이용효율화 방안’ 법안이 통과되면 구미시를 비롯한 비수도권 지방의 기업유치는 지금보다 훨씬 어려운 처지다.
법안 처리는 현재 계류 중에 있으며, 법제정에 따른 정치적 부담이 너무 크고, 수도권 국회의원수가 재적의원 과반수에 훨씬 못 미쳐 18대 국회에서 법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구미시는 지역 내 정치, 경제관련 단체 등과 연대해 수도권 규제완화 시도 저지 등 공동대응 방안 모색과 구미공단 경쟁력 강화 정책 개발, 지방대응 논리개발 등의 활동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전개해 오고 있다.
구미시, 상공회의소 등 유관기관 실무자로 구성된 TF팀을 확대 개편하고 관련 예산 확보를 검토하는 한편, 정치관, 경제 단체, 시민단체 등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해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 나가겠다.
▶ 공사중단으로 18년 동안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 공단동 센츄리타워가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도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데 구미시의 향후 대처 방안은? (답변 석태룡 건설도시국장)
▷ 구미시가 올 10월말 (주)삼진 대표에게 구미시 입장을 전달했고, 빠른 시간내 철골빔 철거의 조치가 없을 시에는 도시미관 저해와 안전위해 사유로 철골빔의 자진 철거 개선명령 할 것이며, 이행하지 않을시 행정대집행으로 철거할 것을 통보했다.
철거비용은 9천만원이 예상되며, 삼진에서 행정대집행 계고처분에 대해 취소 소송시 대집행이 장기화 될 가능성이 높으며, 징수여부도 불투명하다.
건축주의 적극적인 조치가 없을 시 다소 기간이 소요되고, 소송 등의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행정대집행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박명숙 기자 parkms0101@hanmail.net
박미영 기자 tks3818@naver.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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