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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소식] 경북도, 농어업인 대상 복지시책 일제조사

복지정책의 실효성·문제점 파악

2010년 11월 23일(화) 02:39 [경북중부신문]

　경북도는 22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농어업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과 연금보험, 영유아 양육비 지원 사업에 대한 일제조사를 벌인다.
　이번 조사는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에 대해 경북도가 지원하는 복지혜택이 제대로 적용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현재 경북도는 농어업인에게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각각 50%씩 지원하고 있다.
　경북도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농지원부 및 농업경영체에 등재돼 있지만 복지시책 지원혜택을 받지 못하는 귀농인 등 신규 지원자를 적극 발굴하고, 건강보험공단과 연금공단에 통보해 가입을 권유할 계획이다.
　농어업인 여부는 읍·면의 농지원부나 농산물품질관리원의 농업 경영체 등록정보 등재여부를 활용하게 되고, 영유아 양육비 지원 대상에 대해서는 현재 지원받고 있는 전체 대상자를 현장조사 하게 된다. 또 미등재된 상황에서 지원받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현지 조사 대상자로 분류해 적합여무를 실시 할 예정이다.
　한편, 경북도는 투명하고 정확한 일제조사를 위해 19일 오후 농업인 회관에서 각 시·군 담당자를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진행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국민연금공단 관계자가 참석해 일제조사의 취지를 설명했다.
　　　　　　　임주석 기자 scent03@yahoo.co.kr

남민정 기자

da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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