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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소식] 과세대상 확대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 적극 지지

경북도, 연간 114억원 세수 확충 기대

2010년 11월 30일(화) 03:39 [경북중부신문]

　경북도는 지난 7월 2일 발의돼 국회에서 심의 중인 ‘스포츠토토와 카지노’에 대한 레저세 과세대상 확대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적극 지지한다고 29일 밝혔다.
　스포츠토토와 카지노의 레저세 과세대상 확대는 지금까지 경륜과 경정, 경마, 소싸움에만 부과되면서 조세형평에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스포츠토토는 총매출액의 10%, 카지노는 순매출액의 5%를 레저세로 과세하게 된다.
　경북도에는 286개 스포츠토토 판매점에서 연간 657억 원을 판매하고 있으며, 인터넷 등을 통한 온라인 거래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연간 114억원, 전국적으로는 3914억원의 세수 확충이 기대된다.
　경북도 관계자는 “이번 레저세 과세대상 확대는 국민의 추가적 부담 없이 사행산업 간의 과세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어 필요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 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법안과 관련해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 달 6일 ‘선진지방분권국가 실현을 위한 공동성명서’에서 스포츠토토와 카지노에 대한 과세 필요성을 제기했다.

남민정 기자

da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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