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의회 2010년 행정사무감사가 지난 26일부터 오는 2일까지 열린다.
지난 26일 열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감사는 경제통상국, 차량등록사업소, 주민생활지원국 업무 내용으로 진행 되었다.
이날 행정사무 감사에는 낭비성 행사, 용역비 절감 등 시민의 혈세를 최대한 줄여야 한다는 지적들이 쏟아져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남유진 구미시장은 회의장을 방문해 “주마가편, 달리는 말에 채찍하듯 행정감사 기능은 굉장히 긍정적이며 의원들의 조언과 과감한 지적들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가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또, 허복 구미시의회 의장은 일일이 의원실을 내방해 의원들의 수고와 노고를 격려하기도 했다.
ⓒ 중부신문
김태근 산업건설 위원장도 “한마디”
구미는 근로자들이 잘 하고 있습니다.
수출 달러 획득에 큰 역할을 하는 것도 바로 근로자들입니다.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다면 이 예산보다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더 줘야 되는데, 노사분규 없이 잘 이끌어 가고 있는 것도 근로자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간부들 수고한다고 말씀을 올리고 싶고, 그래도 짚을 것은 짚고 골고루 혜택을 좀 누리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것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평성에 맞나, 노사분규 없는 구미가 되어 제품을 완성품으로 잘 만들어 수출에 기하는데 행정이 총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투자통상과〉 과장 황종철
“기업도 살리고 시민도 살리고”
◆ 박주연 의원-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는 첨단 우량기업을 유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앞으로 구미시는 5공단, 확장단지, 경제자유특구 등 많은 기업들의 유치가 필요하다.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잘 활용해서 기업들이 적극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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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춘구 의원, 수출품목 한쪽 집중 지적
구미 수출품목이 한쪽으로 집중되어 있어 투자통상과는 수출품목 다변화가 안 되어 있다.
전자품목에 집중되어 있는 실정이며, 가격이 다운되면 타격을 보게된다.
산업구조를 고민해 봐야 할 때이며, 어느 한 품목에만 집중하지 말고 산업 전략을 잘 짜주기를 바란다.
◆ 김성현 의원-기업에 대한 대규모 인센티브로 기업 혜택이 많이 지원되고 있다. 대기업만 혜택이 돌아간다. 인센티브 범위 정하고, 벗어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기업유치 노력이 심해지면 과다하게 지급되지 않을까. 구미시는 인프라가 좋아서 정부차원에서 규제하는 것이 맞지 않나. 기업유치 하지마라는 얘기는 아니다.
670억원 중 이자 47억원이 중소기업 운전자금이다. 일반사람과 비교해서 기업 위주로 편견해서 지급해 주고 있지는 않는가.
어려운 사람의 이자, 어려운 부분 등으로 사람이 우선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 과장- 기업을 살리고, 기업이 잘 됨으로 해서 파급효과로 시민도 잘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 김성현 의원-인식차이다. 제품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여력이 있어야 되며, 사람들이 먹고살기 쉬우면 소비가 늘어나고 기업이 좋아진다. 기업 지원도 좋지만 사람이 우선이다.
◆ 김성현 의원-기업사랑어울림 한마당 행사가 개인적으로 필요한가, 하루모여서 하는 행사가 기업 사랑되는 것도 아니고, 이런 행사는 필요없다고 생각한다.
◇ 과장- 1년 한해 동안 정말 수고한 분들을 격려 차원에서 행사한다. 다양한 프로그램 검토해 보겠다.
◇ 김성현 의원- 지난해 전체 행사 비용이 56억원이다. 개인적으로 이해 안 간다. 일반 시민들도 무리라고 생각한다. 민간단체 보조금까지 포함하면 금액이 늘어나는데 56억원의 행사비용 반드시 줄여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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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수 의원, “원형 보존지 해제하라”
2공단이 과거에 박정희대통령 정부때 지정한 원형 보존지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과거의 잘못된 지정화로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으며, 모 기업이 일반 공업 지역이라고 들어갔는데 원형 보존지라고 드러나지 않는 외부지침 때문에 부도나서 나갔다.
행정이 원형보존지를 사전에 대비해 주지 못했으며, 해제를 바란다.
# 과장 지희재
“전국에는 법인화 사례 없다”
ⓒ 중부신문
이수태 의원, 대형마트 법인화 건의
구미 대형 마트인 롯데 홈플러스, 이마트 등을 법인화시켜 지방세 등 지역자금 역외유출을 막아야 한다.
광주 롯데백화점 같은 경우는 불매운동해서 항복했다. 구미 시민들도 경각심 차원에서 필요하며, 공무원들의 의지가 있어야 한다.
◇ 과장- 2008년도 구미경실련, 구미시의회 차원에서 기존 대형마트 현지 법인화, 준법인화, 신규대형마트 허가조건 법인화, 준 법인화 청원했다. 여러 가지 건의사항을 요구했다.
대구 현대 백화점, 광주 신세계 대형마트 등 전국적으로 현재 법인화 사례 없다.
◇ 이수태 의원- 예산 절감차원에서 아껴쓰자는 것이다.
◆ 윤종호 의원-구미코 설계 변경 있었고, 운영해 보니까 문제가 있어 수정한다.
전문가의 자질, 건축 수준이 이정도 밖에 안되면 심의위원 다 바꿔야 한다. 에스컬레이터도 올라가는 것은 있고, 내려오는 것은 없다. 턴키 방식은 주인이 주체가 되지 못하고 있다.
가난한 업체는 참여 자체가 안되고 있으며, 부자 업체만 들어오다 보면 이익이 많아 엄청난 수익을 가지고 갈 것이다.
분할 방식을 부탁 한다.
◆ 김재상 의원-도시가스 공급 관련 보조금 반납됐죠.
◇ 과장-여건 안되어서 신청해도 안된 부분 있다.
◇ 김재상 의원- 안되는 부분이 태반이다. 도량동 사례다. 가장 도심가에 있으면서 가스 혜택 못 누리고 있다. 탄력적으로 관심 가져달라.
◆ 임춘구 의원-지원조례에 1년동안 예산 2억원 세운다. 1가구 당 4∼5백만원이 드는데, 가구당 100만원이 지원된다.
민자 부담금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달라.
# 과장 이창국
“노사화합 행사 필요하다”
◆ 김성현 의원- 노동단체 지원에서 20명에 대해 해운데 6백만원 지원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
◇ 과장-노동 간부 사기진작 차원에서 보시면.
◇ 김성현 의원- 실질적으로 보면 간부 100명이 간다, 노동자들을 위한 예산 편성된다는 것들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고, 일부 간부들이 가는 것은 이런 사업 시행하면 안된다.
◆ 김성현 의원- 중국 연수 벤치마킹 다녀와서 보고서 작성 하느냐.
◇ 과장- 회의때 발표한다.
◇ 김성현 의원-1억원으로 중국가서 벤치마킹 하면, 정책에 반영해야 되는데, 다음회의때 한다는 것은 놀러갔다온 것 아니냐. 실질적으로 배워서 구미실정에 맞게 변형 적용해야 된다. 외유성이 아닌가.
◇ 김성현 의원- 노동단체가 가는 것이라면 노동조합은 자조적인데, 중국은 노동조합이 없는데 뭘 배우는 것인지.
노동정보지원센터 운영과 실업자취업지원센터가 취업알선, 재취업 기회 내용인데 합치면 안되나. 하는일이 중복된다.
◆ 임춘구 의원- 결혼이민자 지원사업에 대해 예산 기준을 뭘가지고 하나.
일괄성이 없고, 예산이 3배 정도 차이가 난다.
예산도 신중을 기해서 해 달라,
예산도 일괄성 있고 역량력 있으면, 많이 갖고 가고, 역량력 없으면 적게 갖고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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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현 의원, “민노총도 이런 예산 지원 삭감 한다”
구미시 근로자 대형구판장 운영 현황 자료 요청한다.
노동조합은 자조적 단체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간부들 몇 명 모여서 연수하고, 시가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
노동자들이 구체적으로 함께 혜택 주는 것은 어떤 예산도 무방하다. 2011년도부터 이런 예산은 안 잡는것이 좋다고 본다.
◇ 과장-노동단체 간부들 구석에서 노사화합을 해서 단체장들이 화합하고, 상생 협력 관계가 필요하다. 사기앙양 분위기는 시가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 김성현 의원-한 개의 사업을 하더라도 같이 혜택 보는 사업은 이해한다. 일부 몇 명 간부에게 지원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고 있어서는 안된다.
한국노총, 민노총도 마찬가지다. 이런 예산이 있더라면 삭감하고 못하게 했을 것이다.
◇ 과장- 노동단체가 시민 근로자가 함께 하는 것으로 이해해 달라.
연맹별로 하다보니까 전체가 행사에 참여하지 못하고, 노조 간부들만 하다보니 사람 수가 적다.
◇ 김성현 의원-노동단체만의 특권이 아닌가,
실질적으로 동창회 등 수많은 사람들이 앞에서 고생하는데 그런 예산 다 지원하느냐, 아니쟎냐.
노동조합은 더더욱 자조적이여야 하며, 무상으로 건물을 내고, 거기서 수익까지 내고 있는데 간부들 놀러가는데까지 계속 지원하는 것은 말이 된다고 생각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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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곤 의원, “금오아파트 어떻게 할 것인가”
구미시 근로자 임대아파트인 금오아파트 매각 처분 또는 타 용도 전환 결정사항이 있나. 33년 노후로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겠는가. 딴 방법을 찾아야 하며, 원평 주공아파트가 재건축 하려면 5년인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
인근에 미분양 아파트 있다. 안전을 생각하고, 미분양 해결 차원에서 방안을 찾아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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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의원, 예산은 효율적으로 집행
희망근로 재료비 6천만원 각 동에 배분한 것 맞느냐.
늦게 재료비가 나오다 보니까 각 동에서 그 재료비를 시간안에 쓰기위해서 나무, 다년생 국화, 정자, 효율적으로 쓰지 못하고 돈을 빨리 쓰기위해서 고민하고 있다.
내년 예산 세울 때 최대한 효율적으로 쓰도록 해야된다.
# 〈 교통행정과〉 과장 이원교
“오지노선 적자다”
◆ 김성현 의원- 광역버스 정보 시스템 사업, 필요없다고 주장하는 사람 많다. 이런 문제점 충분히 검토 보완 실시하면 좋겠다.
◇ 김성현 의원- 적자노선 기준을 잘못 잡고 있지 않는지. 교통카드 활용하면 하루 이용 숫자를 전산으로 알수 있다.
카드로 하면 정말 적자 인 것을 확인할수 있으며, 적자가 아닌것에 대해 바로 잡을 수 있다.
◇ 김성현 의원-김천(구미) KTX 역사, 인동에서 택시타면 4만원이다. 버스 교통체계가 부족하지 않는가. 셔틀 버스는 어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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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호 의원, 교통관리위원회 불신
김천(구미) KTX 역사와 관련, 택시 문제도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
또, 버스 교통관리위원회 구성 대상들이 시와 연관되는 사람이 없다.
적자폭을 100% 장담할 수 있는가. 한번쯤 정확하게 짚고 실질적으로 좀 더 체계적으로 해야 된다.
◆ 윤종호 의원- 교통표지판, 신호체계, 표지판 잘못 됐다. 몇일 전 접촉사고가 나서 안타가운 일이다. 시정 바란다.
# 〈부동산관리과〉 과장 황진일
“공시지가 상향은 보상 욕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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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상 의원, 개인별 공시지가 상향 막아야
개인별 공시지가가 상향 요구 451명, 하향 요구 169명이다.
상향 요구가 많은 것은 세금을 많이 납부 하려는 차원에서 시민 의식이 높아서인지, 보상 많이 받으려고 하는 것인지.
상대적으로 개발됨으로 이익됨에도 불구하고, 공시지가 높여서 부당하게 이익 챙기는 것은 물리적 행사를 해서라도 근절시켜야 한다.
#〈청소행정과〉 과장 엄덕용
일반 경쟁 입찰이 원칙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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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미 의원, 수의계약 10년째 문제
3개의 쓰레기 수집운반업체 수의계약이 10년 넘었다.
구미시가 조건을 맞춰주는 것 같다. 단가 낮추는 방법인데, 일반 경쟁 입찰 받아서 하면 되지 않는가.
◇ 과장-생활쓰레기 수집허가 받아야 되고, 허가 받은 업체가 등록해서 입찰 받아야 된다.
특수성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좋은 방법을 찾겠다.
박명숙 기자 parkms0101@hanmail.net
박미영 기자 tks3818@naver.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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