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의회가 지난 달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일부 의원들은 사전에 충분한 자료 수집 및 지적 내용을 협의하기 위해 공부하는 시간을 갖기도 해 지금까지와 다른 행정사무감사를 기대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본지는 각 상임위원회 별로 의원들이 지적한 내용과 집행부 공무원들이 답변한 내용들을 몇회에 걸쳐 정리하는 기회를 마련했다.
＃ 녹색정책담당관실(담당관 변종선)
김영호 의원, 에너지 절감대책 마련해라
김영호 의원 - 구미시의 경우 저탄소 녹색도시 선포식까지 한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태양열이나 풍력을 이용한 시설 설치가 너무도 미비한 것이 현실이다. 매월 전기세로 수십만원씩 지불하는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등의 운영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앞으로 경로당, 마을회관을 선정, 모델로 제시하면 절감효과가 있는 만큼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지적했다.
담당관 - 국도비가 60% 지원된다고 하나 실질적으로 자부담 40%도 부담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박세진, 이명희 의원 - 구미시가 추진하고 있는 공용자전거 운영실적에 있어 동락공원의 운영실적이 활성화된 것에 비해 읍면동은 너무도 미흡하다. 적절한 조치를 취해달라.
동락공원에서 주부를 대상으로 한 자전거교실이 주부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지역적으로 봉곡동에도 주부를 대상으로 한 자전거교실을 운영할 의향은?
담당관 - 추운 겨울과 맞물려 일시적으로 운영실적이 저조한 것이다. 내년 봄 이후부터는 달라질 것이다. 봉곡동 자전거 주부교실 운영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손홍섭 의원 - 자전거를 이용해 출퇴근하는 공무원이 186명이다. 명확한 조사를 통해 출퇴근시 자전거를 이용하고 있다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담당관 - 명확한 조사를 통해 연말 시상할 계획이다.
＃ 문화예술담당관실(담당관 최기준)
김춘남 의원, 민간위탁보조금 자부담 기준 마련 요구
김춘남 의원 - 민간위탁보조금을 받고 있는 54개 단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특정단체는 자부담 비율이 40∼50% 이상인 반면 일부 단체는 자부담이 전혀 없다. 명확한 자부담 기준을 세워야 한다.
담당관 - 보조금을 받은 상당수 단체들의 재정이 열악한 것이 사실이다. 지적을 받아들여 적절한 대책을 세우겠다.
박세진 의원 -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은 단체에 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대책을 마련해 달라.
담당관 - 일부 단체의 경우 지역에 주소를 둔 회원 이외에 타 지역에 주소를 둔 회원들이 참여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주소가 타 지역에 있다고 해도 인근에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 앞으로 참고하겠다.
박세진 의원, 정수대전 작품 보관은?
박세진 의원 - 정수대전의 자료보관은 어떻게 하고 있나. 향후에 보관장소를 제대로 갖추어야 한다.
담당관 - 11회까지 개최하면서 56점이다. 5회까지는 대상만 판권을 가지고 있으며 9회까지는 금상 이상만 시에서 판권을 갖는 것으로 했고 10회, 11회는 최우수상까지 구미시에서 판권을 갖는 것으로 했다. 지금까지는 본청, 출장소, 왕산기념관, 사업소 등에 보관 확인증을 받고 대여해 놓은 상태이다. 향후 미술관이나 전시공간이 마련되는대로 회수, 보관하도록 하겠다.
윤영철 의원, 국보·보물 관리에 대한 중장기적 계획 수립
윤영철 의원 - 황산동 마애여래 입상 보존처리 및 주변정비와 관련, 지난 2000년도 부식상태 심화로 공주대에 용역을 의뢰했고 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사열이 발생, 오히려 부식이 악화되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또 다시 공주대에 용역을 의뢰하는가? 인근에 대구 등 인근대학에도 가능하다.
또, 관내에 있는 국보(1), 보물(6)에 대한 임시처방적인 대책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 연차적으로 추진해 달라. 마애여래 입상과 관련, 추진되고 있는 것은 중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담당관 - 문화재청에 의견을 타진한 결과 10년전에 용역을 한 공주대에 다시 용역을 해야만 비교분석이 가능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을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의견을 존중해 공주대에 용역을 의뢰했다. 용역결과에 따라 실질적인 보수 계획을 세우겠다. 1억원은 명시이월 시키겠다.
김익수 의원 - 매년 행사가 늘어나는 이유가 있는가? 전남 무안의 경우 투자대비 수익이 줄어든다는 이유로 축제를 없앴다. 또, 포항시는 앞으로 시장, 의장이 행사에 참석하지 않고 실국장 위주로 할 계획이라고 한다. 주객이 전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지향하자.
담당관 - 풀 예산이기 때문에 매년 예산이 늘지는 않는다. 타 시군에 비해 예술을 전공한 사람들이 많다. 가급적이면 예술행사를 줄여나가도록 하겠다.
＃ 홍보담당관실(담당관 강종규)
이명희 의원 - 지난 시정질문시 관내 초.중등학교 수행평가 대비, 교육청과 협의하여 학교 홈페이지에 구미시청 홈페이지를 링크하여 시정홍보를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적했고 각 학교 홈페이지에 배너를 설치 운영하겠다고 했다. 잘 되고 있는가? 일부학교만 되어 있다. 조치 내용이 너무 형식적이다.
담당관 - 세차례 공문을 발송, 관내 49개 학교 중 36개 학교는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계속 독려를 하겠다.
김수민 의원 - 학생 블로그 기자단 운영에 있어 초등학교 5∼6학년으로 국한하지 말고 초등학교 저학년, 중, 고등학생으로 확대해 달라.
담당관 - 검토해 보겠다.
정하영 의원 - 시정 홍보 보도현황에 있어 비판기사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또, 반회보 내용은 어떻게 취합하고 있는가? 현실정과 맞지 않는 내용이 다소 있다.
담당관 - 담당부서에 통보, 적절한 대책 방안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책 편집전에 충분히 검토하겠다.
＃ 총무과(과장 김휴진)
손홍섭 의원 - 명문고 설립과 관련해 모기업과 협의를 한 결과, 기업체 자녀의 60%를 입학하도록 하는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흐지부지된 것이 아닌가. 명문고 육성에 대해 답변해 달라. 명문고 육성은 남유진 구미시장의 공약사항이다. 또, 서울 학숙은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가?
과장 - 지난 2009년도에 명문고 설립방안에 대해 용역을 의뢰한 결과, 5∼6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지역 기업의 참여방안이 논의되었지만 지역기업체의 참여가 미온적이었고 또 기존 사립고 참여 역시, 어려움이 많다. 중장기적으로 경제자유구역 또는 확장단지에 국제고나 명문고 유치방안을 마련 중이다. 또, 기존의 자율고인 인동고, 구미고, 구미여고, 선산고 등을 명문고로 육성방안 마련 중에 있다.
서울 학숙은 2011년도 본예산에 부족분 20억원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 중 설립 준비단을 구성하겠다. 서울 학숙 규모는 660㎡ 면적의 건물을 매입, 월 15만원의 부담으로 50명 정도를 입소시킬 계획이다.
박세진·김춘남 의원, 통·리장 단체 지급 예산 많다
박세진, 김춘남 의원 - 타 단체에 비해 통·리장 단체에 지급되는 예산이 너무 과다하다. 대책을 마련해 달라.
통·리장들의 임기가 명확하지 않다. 5년 이상 되는 통장들이 많아 잡음이 일어나는 것이 사실이다.
과장 -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겠다.
윤영철 의원 - 조례에 따르면 통·리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단, 희망자가 없는 경우 연임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로 인해 5년 이상된 통·리장이 있는 것인 만큼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전보제한이 1년으로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규정을 어겨 매년 30명 이상이 전보되고 있다.
과장 - 보는 시각에 따라 예매한 부분이 있다. 전보제한은 앞으로 최대한 지키도록 하겠다.
김수민 의원, 전문계고교생에 대한 편견 갖지마라
김수민 의원 - 무기계약직에 복지카드를 지급하고 있는가. 차별의 의지는 줄어들어야 한다.
또, 영어마을체험, 4박5일 동안 대구에 가서 도움이 되는가? 영어마을에 치우치지 않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 또, 전문계 고교는 직업진로 교육위주로 되어 있다. 전문계고교생을 기술만 잘 배우면 된다는 식의 편견을 가지면 안 된다. 인문학적 소양, 예체능 활동, 입시준비에도 지원을 바란다.
과장 - 아직까지 하지 않고 있다. 영어마을체험은 체험 위주로 하기 때문에 가장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알고 있다. 16개 인문계 고교만 특성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전문계 고교에는 지원하지 않고 있다. 앞으로 신청받아 추진해 보겠다.
＃ 새마을과(과장 최윤구)
손홍섭 의원 - 매월 초에 실시하는 새마을 대청소가 실효성이 있는가? 대부분 참여자가 동의 관변단체 관계자가 참여한다. 실질 출석체크를 하고 있지 않은가? 전향적으로 폐지를 하던지 내실을 기하던지 향후 방안을 논의해 달라.
과장 - 사실 많은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하루를 열고 주민들과의 소통의 자리로 이해해 달라. 안하는 것보다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단체, 시의원 등이 모여 동 발전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일 것이다. 고민하고 있다.
이명희 의원 - 송정동의 노후된 민방위 대피시설 입구가 통행에 불편을 초래 할 뿐만 아니라 미관상도 보기가 좋지 않다.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
과장 - 도시디지인과와 협의하여 대책을 마련하겠다.
정하영 의원, 주민소득지원기금 회수율 높혀라
정하영 - 주민소득지원기금의 회수율이 상당히 저조하다. 연체비율이 경우에 따라 원금보다 많아 질 수 있다. 회수 방안 마련은? 또, 낡은 새마을기가 게양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제대로 된 관리를 부탁한다.
과장 - 인근 시의 경우 농협과 협의해 회수하고 있는데 구미시 앞으로 이런 방안들을 강구해 보겠다. 새마을기 관리는 읍면동에서 하고 있는데 적절한 관리를 지시하겠다.
손홍섭 의원, 민방위 강사 선정시 신중 기해 달라
손홍섭 의원 - 민방위 소양 강사 중 연세가 많고 수십년간 강의를 해온 강사가 있다. 시대에 걸맞는 교육을 위해 강사 선정에 신중을 기해달라. 보훈단체 간부를 선정하는 방향도 신중을 기해 달라.
과장 - 전반적인 검토를 하겠다.
김익수 의원, 전시성 보다 내실화에 기해 달라
김익수 의원 - 1억원을 들인 대한민국 새마을가족 문화축전이 내실화 보다는 전시성에 너무 치우쳤다. 해 본 결과가 미흡한 것이 아닌가. 전시성 보다는 내실화에 기해 달라. 바르게살기에서 모범가정 인증패는 누가 추천하는 것인가? 실질적으로 주어야 하는 가정을 발굴, 인증패를 수여하도록 하라.
과장 - 앞으로 전시성, 선심성 행정을 지향하도록 하겠다.
김상조 의원, 새마을 농로사업 관련 사전 민원 차단
김상조 의원 - 수능이 있는 날 민방위교육을 실시, 교통체증을 야기시켰다. 알고 있는가? 새마을과에서 민방위교육장 입구에 대해 관심을 가져달라. 불합리한 4거리 체계다.
과장 - 도로과와 협의하겠다.
김상조 의원 - 새마을 농로사업 미불용지, 토지 보상을 한 이후에 도로포장 계획을 잡는가? 향후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해 달라.
과장 - 앞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
이명희 의원, 마을회관 증축 관련, 현실성 있는 예산 편성
이명희 의원 - 마을회관 증축과 관련, 2004년도에 도비 4천만원, 시비 4천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 금액으로 마을회관을 건립하기란 어렵다. 예산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과장 -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공동으로 운영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사회복지과와 협의하여 예산편성이 고려해 보겠다.
＃ 세무과(과장 황필섭)
김춘남 의원 - 일반 시민은 10만원만 체납해도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세금을 내고 있지 않는 고질적인 체납자도 잘 살고 있다. 이들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 달라.
손홍섭 의원 - 고액을 체납했다고 하더라도 법을 악용, 지명도를 가지고 지역 사회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는 측면에서 고액 체납자 명부를 관보에만 공개할 것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알 수 있는 공개방법을 고민해 달라.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대국회를 상대로 청원할 생각은 없는가?
과장 - 체납자로 판명되면 전국 조회를 다 한다. 또, 금융권에 조회한다. 재산이 밝혀지면 압류하고 뒤 관리를 한다. 소멸시효(5년)가 올 때까지 관리한다. 개인적으로 제재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체육진흥과(과장 박종우)
김수민 - 체육바우처 사업이 부진해 집행 잔액이 발생한 이유는 무엇인가?
과장 - 당초, 시범적으로 수영 한 종목만 운영했기 때문에 발생했다. 작년 하반기부터 수강종목을 늘였기 때문에 늘어난 것이다.
김수민 의원 - 코리아오픈 태권도대회, 예비비까지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최했지만 홍보도 잘되지 않았고 관광과도 연계시키지 못했다. 문화나 체육행사에 경제효과가 중요한 것 아니다. 다만 많은 시민들이 보고 즐길 수 있는 행사가 되어야 하는 만큼 앞으로 충분한 준비와 홍보가 뒤따라야 한다.
과장 - 짧은 기간 동안 준비되고 진행된 것은 사실이다. 앞으로는 충분한 검토와 예산을 확보한 후 대회가 개최되도록 하겠다. 미흡했던 것을 교훈으로 삼겠다.
이명희 의원 - 스포츠 마케팅의 전문직 채용관계는?
과장 - 현재 담당 1명, 직원 2명으로 운영하고 있고 있으며 구미시체육회와도 유기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만큼 지금 당장은 전문계약직 채용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단 앞으로 여건이 확대되면 고려해 보겠다.
김익수 의원, 우수 선수 영입에 더 많은 관심을
김익수 의원 - 구미시청 실업팀의 예산 지원이 계속적으로 줄고 있다. 줄인 만큼 좋은 성적을 기대할 수 있겠는 가? 우수선수 영입에 인색해서는 안 된다. 우수 선수 영입에 많은 신경을 써 달라. 기존 선수들에 대한 처우개선에도 관심을 가져달라.
과장 - 한정된 예산 속에서도 우수 선수 발굴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김익수 의원 - 시민운동장에서 행사시 축포를 터트리는 것을 자제해 달라.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과장 - 원칙적으로 축포 사용을 금지하겠다. 단, 꼭 필요시 인근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박세진 의원 - 구미시체육회와 생활체육회를 통합할 계획은 없는가? 똑 같은 성격의 행사가 너무 많다. 양쪽 다 겸임하는 분들이 많다.
과장 - 성격이 달라 쉽지가 않다. 전체적으로 검토는 해 보겠다. 현재,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박세진 의원 - 운동장내에 체육 관련 단체가 아닌 단체들이 상당수 입주해 있다. 왜 그런가?
과장 - 현재, 28개 단체가 유상으로 사용하고 있다. 2012년 제50회 도민체전을 개최하면 모든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전에 모두 정리하겠다.
박세진 의원 - 제5회 국민생활체육 대구.경북동호인 야구대회에 시 예산 3천만원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미지역 팀은 10팀도 참여하지 않았다. 현재 구미시 관내 야구 동호인이 100여개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참여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왜 경북도비가 아닌 구미시비를 지원해야 하는가? 대책을 마련해라.
과장 - 박 의원님과 함께 고민해 보겠다.
〈특별취재반〉
박미영 기자 tks3818@naver.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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