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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2010년 12월 14일(화) 02:11 [경북중부신문]

　어떤 자산을 팔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우리나라는 소득세법에서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을 열거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자산을 양도하고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다.

◆ 토지·건물
◆ 부동산에 관한 권리
　△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아파트당첨권, 재개발·재건축 입주권 등)
◆ 대주주 등이 양도하는 상장주식 또는 코스닥상장주식
　△ 대주주 등 :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의 주식 합계액이 총발행주식의 3%(코스닥주식 등 5%)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0억(코스닥주식 등 50억)이상인 경우 당해 주주1인과 특수관계자를 말함.
◆ 비상장 주식
　△상장 또는 코스닥 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
◆ 기타자산
　△ 특정(과점주주)주식
　부동산가액이 총자산가액의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을 50% 이상 소유한 주주1인과 특수관계자가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50%이상 양도하는 경우
　△ 사업용 고정자산(토지·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 특정시설물이용권
(골프회원권, 헬스클럽회원권, 콘도이용권, 스키장회원권, 고급사교장 회원권 등)
　△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등
　부동산 등의 가액이 총자산가액의 80% 이상인 골프장·스키장 등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
따라서 위에 열거한 자산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문제를 사전에 검토해 보고 대책을 세운 다음 양도하는 것이 좋다.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제공(☏ 468-4214)

박미영 기자

tks381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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