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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C 사태 올해 타결 어려울 듯

징계 범위 노사 입장 너무 커

2010년 12월 14일(화) 03:15 [경북중부신문]

　KEC 사태가 올해 안에 해결되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 10월 30일 김준일 금속노조 구미지부장 분신 사건 이후 노사협상을 통한 사태 해결이 기대됐지만 결국 이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현재까지 노사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가장 큰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은 징계와 손해배상 문제다.
　노조측은 2명만을 징계하자는 입장인데 반해 회사 측은 40명에 대해 해고와 권고사직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노사간의 징계 범위가 너무 크자 중재에 나섰던 구미시(시장 남유진)도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나서는데 주저하고 있다. 노사의 징계 오차가 얼추 비슷해야 적극적인 중재를 할 수 있는데 KEC 문제는 노사가 바라보는 시각 차이가 너무 커 구미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거의 없다는 것이 구미시의 입장임과 동시에 KEC 사태를 지켜보는 대다수 관계자들의 의견이다.
　여기에다 손배소 문제도 난항을 겪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징계문제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가운데 손배소는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지는 않지만 회사에서는 1공장 기물파손을 비롯해 손해액수가 900억원을 넘는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 과거처럼 어물쩡 넘길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과거의 다른 사업장의 노사분규처럼 파업 타결 이후 손배소 철회라는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손배소 문제는 조합원에게는 너무 가혹한 처사라는 측면이 있고 국회 환경노동위에 포진해 있는 노동계 국회의원들이 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어 실타래가 어떻게 풀릴지는 두고 봐야 할 일이다.
　현재 KEC의 파업 현장에 남아있는 노조원은 120여명 정도 되는 것으로 보인다. 회사에 복귀하지 않는 노조원들은 300여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고 경찰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6명 중 4명은 체포된 상태이며 2명은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회사의 상태는 중국 공장에서 제조된 제품들로 인해 삼성, LG등 거래처 납품에는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1공장 등은 수리를 통해 일부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KEC 노조가 경북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올린 부당해고 및 부당징계 청구는 지난 9일 지노위가 기각했다.
　지노위는 8명의 해고 및 징계는 부당하지 않다는 의미에서 기각을 했으며 이 사안은 노조가 소를 제기할 경우 법원의 판결로 넘어가게 된다.　

〈안현근 기자〉

박미영 기자

tks381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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