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58회 구미시의회 회기중에 실시된 제6대 행정사무감사는 초선 의원들의 활약이 지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14명의 초선 의원들이 한달동안 도서관에서 열공 한 것으로 알려져 세간의 기대를 모으기도 했다.
행정사무감사 시 행정의 안일함과 잘못됨을 과감히 지적하고, 다양한 대안까지 제시하는 등 의원들의 열의가 대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결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수는 의회운영위원회 2건, 기획행정위원회 124건, 산업건설위원회 96건 총 222건수로 나타났다.
#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수태)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국 감사에서 의정운영 공통경비 사용내역 공개 권고와 의원들에게 배부되는 물품들은 사무국 창구를 통해 시기성, 낭비성, 소모성 등을 검토해 낭비 요인이 사전에 차단될 수 있도록 시정 조치를 촉구했다.
#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김상조)
기획행정위원회는 본청·직속기관·사업소 및 동사무소·구미시 시설관리공단 도서관 운영팀을 포함해 총 40개 부서를 대상으로 총 807건의 감사 자료제출을 요구한 결과 124건을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했다.
지적건수 중 사회복지과가 14건으로 가장 많았고, 총무과 13건, 문화예술담당관실·새마을과가 12건으로 지적되었다.
분야별 지적사항으로 ▷ 정책기획 분야는 공무원 음주운전 및 범법 행위의 지속적 근절을 위한 교육강화와 비리 공무원 징계시 사업부서와 관련없는 타부서로 인사 조치토록 했다.
또, KTX 김천(구미)역사 개통에 따른 구미역 이용객 감소로 인한 구미역 활성화 방안대책 강구와 유사 성격의 위원회 통합 방안 검토 및 2011년부터 주요 업무보고를 예산 심사전에 시행될 수 있도록 권고 조치했다.
▷ 자치행정 분야는 부모의 교육비 부담경감 및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해 조속한 시일내에 서울 구미학숙 건립을 추진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민방위 대피시설 및 급수시설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새마을대청소 운영의 개선방안 강구, 마을회관 증축관련 예산의 상향조정을 검토하고, 고질 및 고액체납자에 대한 유체동산 압류, 명단 공개 등을 통한 제재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촉구했다.
▷ 주민생활지원 분야는 다양한 청소년 체험공간 마련으로 청소년에게 보다 나은 프로그램 제공 뿐만 아니라 청소년유해 환경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추진토록 권고했다.
▶ 감사담당관실
공무원 범법행위 지속적 근절방안 강구, 대형공사장 사전점검 및 기술인력 보강, 주민숙원사업의 추진부서 일원화, 다수인관련 민원처리 현황 사후관리 철저,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제공. 감사조치사항에 대한 총괄관리 대책강구, 바로처리 생활민원 신속처리 및 홍보, 행정사무감사시 부시장 출석 요구
▶ 기획예산담당관실
순세계 잉여금 효율적 관리운영, 각종 위원회 위원추천시 대상자 선정 신중, KTX김천(구미)역사 이용 불편사항 해소 및 구미역 활성화 방안 대책, 구미시지역발전위원회 활성화 방안 마련, 유사성격의 위원회 통합 검토, 시정 주요업무 보고시기 조정, 행정자료실 환경개선,구미비젼 2030계획 수정요구
▶ 녹색정책담당관실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추진, 공용자전거 이용 활성화 대책 강구, 전 시민의 자전거보험 보장대책 강구, 학습동아리 연구활동 범위 확대, 시정주요업무 평가항목 선정의 적정성, 자전거안전 교육장 조속한 시일내 설치
▶ 문화예술담당관실
보조금 지급의 적정기준 마련, 타지역 거주 회원소속 예술단체 지원제외, 행사 개최결과에 따른 성과분석 철저, 소모성 행사 지양, 금오산 개최행사 무대설치 비용 절감, 명창 박록주기념 전국국악대전 관람객 확보 방안 강구, 여헌기념관 건립사업 추진 철저, 강동문화복지회관 건립 내실화, 박정희 리더십 연구방향 재검토, 독립운동가 발굴 즉시 홈페이지 반영, 훼손된 주요국가문화재에 대한 보존관리대책 수립, 정수대전 수상작품 보관실태 미흡
▶ 정보통신담당관실
재해 대비 복구 시스템 구축, 기록물 전산화로 체계적 자료관리 철저, 구미시청 홈페이지 관리철저
▶ 홍보담당관실
초·중·고등학교 시청배너 설치 시정홍보, 시 브랜드 홍보 및 의회소식란 증면 요구, 학생블로그 기자단 운영 모집대상 확대
▶ 총무과
낙동강 물살리기 이통장 단합대회의 내실화, 이통장 관리철저 및 임명에 관한 규칙 정비, 통리반장 임명시기 조정, 명예읍면동장 조례 폐지, 이통장협의회 예산 집행 철저, 전보제한 기간 인사원칙 준수, 격무부서 직원에 대한 지원대책 강구, 서울 구미학숙 건립 조속한 시일내 적극 추진, 무기계약자에 대한 복지포인트 적용, 초등학생 영어학습 지원방법의 다각적 모색, 방과후 지원사업 철저, 출산여성공무원 휴가시 업무공백 방지 대책 강구, 동번영회 관련 조례 폐지
▶ 새마을과
지하공동구 및 민방위관련 시설물 관련 점검, 보훈단체 강사 위촉을 통해 안보의식 고취, 민방위 교육일정 탄력적 운영, 새마을대청소 운영 개선방안 강구, 새마을국제화 교류사업 효율적 추진, 주민소득지원기금 체납관리대책 마련, 노후된 새마을기 교체, 새마을부녀회 사기앙양 대책 강구, 대한민국 새마을가족 문화축전 폐지, 모범가정 인증패 수여행사 내실화, 새마을 미불용지 조속한 보상 처리, 마을회관 증축예산 상향조정
▶ 세무과
은닉세원 발굴방안 모색, 고질 및 고액체납자 관리 철저, 체납세 징수 공무원 인센티브 제공
▶ 체육진흥과
체육바우처 시범사업 운영 활성화, 국제 코리아오픈 태권도대회 등 행사 내실화, 유사한 체육행사 지양, 구미출신 선수의 연계육성, 시민운동장 행사시 폭죽 등 사용자제, 대구·경북 동호인 야구대회 홍보 철저, 종목별 형평성 있는 예산 지원
▶ 회계과
주민복지센터 신축, 유지보수 체계 일원화, 폐교 활용방안 검토, 비둘기 아파트 이전 조속히 추진, 예산집행 효율성 제고,시장실 법적기준 초과면적 조치
▶ 주민생활지원과
애국지사 박희광선생동상 보수사업 신중검토, 저소득 장학금 지원 자격요건 기준 상향조정 검토, 베트남참전전우회 구미시지회 순례지 재검토, 의사상자에 대한 보상처리 철저, 공동모금회 성금 모금활동의 적극적 추진, 행복메신져 활성화 방안 마련
▶ 사회복지과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기회 확대, 청소년수련시설의 다양한 체험공간 조성, 청소년 상담지원센터의 활성화 대책 강구, 청소년유해환경 예방 프로그램 구축, 구미시 종합장사시설의 조속한 시일내 건립, 장례방법인 수목장 검토, 보육인에 대한 처우개선, 24시간 운영 어린이집 허가 확대 검토, 저소득아동 급식지원의 특정업체 티켓 지급 지양, 원거리 노인복지시설의 응급대책 마련, 영유아보육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철저, 여성발전기금 운영사업의 지원확대 검토, 경로당 건립의 다른 방안 모색, 시소와그네 사업종료 후 연계사업 추진방안 강구
▶ 시민만족과
인·허가 업무 및 사후관리의 일원화
▶ 구미보건소
어르신대상 예방접종 무료화 사업 검토, 인동보건지소의 확장 및 이전 검토, 병·의원 및 약국의 관련법규 위반시 집중 관리감독 강화, 금연교육의 홍보영역 확대, 시민건강걷기 환경조성사업 범위확대 추진
▶ 선산보건소
보건진료소 인력보강 요망, 농촌지역 저출산지원금 확대방안 마련
▶ 시립도서관
상모청소년도서관 관리주체 선정, 작은도서관 건립에 따른 확충방안 강구, 형곡시립도서관 주변 공원관리 철저, 도서자료 연체자에 대한 관리 철저
▶ 구미시시설관리공단 도서관운영팀
선산·봉곡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
▶ 문화예술회관
감사자료 작성에 따른 신중한 검토, 소년소녀합창단의 활성화 방안 마련, 신인음악인 및 학생밴드 육성방안 마련, 예술단원에 대한 공연준비수당 인상, 시립예술단 지원 및 활용
▶ 동사무소 공통
지역 자생단체 관리 철저, 지역구 의원과의 협조체제 유지
▶ 평생교육원
교육원 자체 동아리 적극 활용, 시설물 대관 탄력적 운영, 전국평생학습축제 유치후 철저한 준비
▶ 노인종합복지회관
셔틀버스 안전운행 당부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태근)
산업건설위원회는 17과 1직속기관, 4사업소, 8개 읍·면 및 2개 공사·공단에 대해 751건의 감사 자료를 요구해 96건의 지적 사항을 도출했다.
지적사항 중 건설과가 9건, 교통행정과·상하수도사업소 8건, 투자통상과·과학경제과·도시과·도로과·공원녹지과가 각각 6건으로 나타났다.
분야별 지적사항으로는 ▷ 경제통상국 분야는 구미가 수출 품목 대부분이 전자, 휴대폰 사업이 차지하고 있어 단일품종에 대한 의존율이 너무 높으므로 수출 품목의 다변화가 필요하며,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역시 다양하게 적용해 많은 기업유치 방안을 강구토록 했다.
또, 재래시장 대기업간에 MOU 체결해 재래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확대방안을 마련해 줄 것과 구미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형마트의 본사가 서울에 있어 우리 시세수입이 없으므로 현지 법인화를 추진토록 촉구했다.
▷ 주민생활지원국 분야는 구포동 주민들이 야적쓰레기 악취로 인해 많은 고통을 받고 있어 조속히 야적쓰레기를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 건설도시국 분야는 각종 공사에 지역건설업체가 많이 참여 또는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과 김천구미역사와 관련 시내버스는 열차시간과 연계, 택시요금은 김천시와 협의, 공항리무진 같은 전용버스 운영 계획을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농소 골재야적장에 질 좋은 모래가 반입되도록 조치하는 등 월곡야적장 취소에 따른 장기적인 골재수급 대책을 수립해 추진토록 했다.
▷ 농업산림 분야는 농정과, 유통축산과, 산림경영과, 농업기술센터 간의 업무 중복으로 업무 한계가 불분명하고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어 부서 간 업무 조정 및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중복지원 등 전반적인 문제점을 도출했으며, 농민단체 보조금 통합심의 기구를 구성해 중복지원 되지 않기를 촉구했다.
▷ 공기업 분야는 구미시시설관리공단이 2011년 3월 구미원예공사를 통·폐합을 앞두고 사전 문제점을 검토해 통합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과 직원 채용시 특혜 등의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며,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 투자통상과
LS전선 등 기업유치에 따른 자녀 전학문제 교육지원청과 협의, 구미당김 운동 전개에 따른 보완, 1회성 행사 지양, 금오공대 이용방법 및 관리주체 방안 강구, 중소기업운전자금 적정 지원, 다양한 기업유치 방안 강구
▶ 과학경제과
구미디지털전자산업관 시공 부적정 및 자립기반 강구, 도시가스 미인입 지역 가스 공급방안 강구, 대형마트 현지 법인화 추진, 전통시장과의 MOU 체결 추진, 구미창업보육센터, 비즈니스센터 등 비슷한 성격의 기관 통·폐합운영, 해외시장 개척 실적 미흡
▶ 노동복지과
노조단체 지원금 과다지원 및 지원 센터 합병 검토, 근로자의 날 기념식 날자 변경, 근로자 임대아파트 재건축, 희망근로사업 내실 추진, 폐기물 처리비 국도비 확보
▶ 교통행정과
브랜드 택시사업 추진 철저, 대중교통(버스) 업체 재정지원 점검 및 관리철저, KTX 연계교통수단 개선, 적자노선(67개 구간)에 대한 기준 재검토 및 관리감독 철저, 시설 유도봉 과다 설치로 교통 및 미관 저해하므로 적극 검토, 선산에서 인동, 공단방면의 직행노선 도입 검토, 송정동 복개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검토, 교통구간 연동제 조정 및 불법주차 단속
▶ 부동산관리과
공사지가 산정 및 개발부담금 체납액 징수 철저, 지적측량 관련 불부합 민원 관리 철저, 개발부답금 체납징수 철저
▶ 차량등록사업소
차량 검사 사전통보 철저
▶ 청소행정과
쓰레기 수집운반 위탁업체 선정방법 개선 및 시 직영 검토, 구포동 야적장 쓰레기 조속 처리, 양심화분 관리 철저
▶ 환경위생과
명품녹색식단 요리경연대회 개선방안 강구,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 관리 개선, 친환경상품 구매 확대방안 강구
▶ 건설과
물 순환형 수변도시 조성사업에 광평천 연계추진 및 운영비 절감 설계, 금오천 복개구간 철거 재검토, 농소 골재 야적장 준설토 반입 철저 및 골재수급 대책 장기적 안목에서 계획 수립, 기존 골재채취업과 영업권 보상, 농경지 리모델링 개선 방안, 잦은 설계변경 지양, 폐천부지 매각대금 및 민간보조금 현실화, 소하천 정비사업 확대추진, 하천 점·사용료 체납 징수 철저, 상습 침수 예방 대책 수립
▶ 도시과
지산동 광장부지 이용 확대 및 향후 해제 검토, 2단지 내 해마루공원 전망대 조망권 상실에 따른 대책 강구, 교리 택지개발지구 채비지 매각 부진대책 및 구미 CC개장에 따른 교통량 증가 대비책 강구, 지방산업단지 지정 및 물류에 대한 대책, 2004년 도시계획 재정비 시 학대된 주거지역에 지구단위계획 수립, 송정동 재건축단지 내 학교부지해제 및 구미제일 감리교회 도로 선형 개선
▶ 도로과
구미시 건설업체 육성방안 및 국·도비확보 철저, KTX 김천 구미역 인입 철로 부설 추진, 각종 공사 시 설계를 충분히 검토해 예산 낭비 요인 제거, 어린이 보호구역시설 보강 및 원평육교 복원 검토, 경제자유구역지정에 따른 산동∼장천간 도로대책 및 도로굴착 복구 철저, 자전거 도로의 연계성 합리성 및 지장물 이설 등 강구
▶ 건축과
공동주택 미분양 대책, 상가 불법돌출물 대책 강구
▶ 공원녹지과
일천만그루 나무심기 사업 추진 철저, 제초작업 사업구간 분할로 지역업체 참여 추진, 각종 용역 추진 시 특정업체 선정 자체, 해충포집기 타당성 검토, 도량동 쉼터 조성 조속 완료 조치, 상모사곡동 플라타너스 이식 및 대체 식재
▶ 도시디자인과
불법광고물 근절 단속 추진, 간판정비사업 지역 업체 참여 방안 강구
▶ 민원봉사과
농정과, 유통축산과, 산림경영과, 농업기술센터간의 중복 업무조정, 사업실시설계(단순공정)용역지양, 사업 발주시기 조정으로 지역업체 참여 확대 및 공사관리 철저
▶ 농정과
민간보조사업 관리 철저, 상토, 퇴비 등 공급 체계변경 검토, 규산질 비료공급 및 항공방제와 항공방제외 지역 농약지원 문제점 개선, 전시성 행사 지양
▶ 유통축산과
구제역 방역철저 및 소브루셀라 예방 접종 전사육 농가로 확대요망, 농협 RPC 통합으로 경쟁력 있는 쌀생산 제고, 가축사료 항생제 사용금지에 대한 사전 대책 강구, 우리시 쌀 막걸리를 전국 대표브랜드로 개발
▶ 산림경영과
유해조수 퇴치 철저, 산악레포츠 공원조성사업 검토, 민간보조사업 관리 철저 및 상품 브랜드화 추진
▶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와 선산출장소 간 중복업부조정, 1회성 행사 및 관광성 연수 지양, 농민상담소를 읍면사무소에 설치 검토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농산물도매시장 활성화 대책 추진, 농산물도매시장 환경관리 철저
▶ 업무과
상습 체납 징수 대책 수립, 불용품 중 컴퓨터는 매각보다는 활용방안 검토
▶ 수도과
대구취수장 구미이전 반대 전 시민 홍보, 상수도누수 보수 공사 시 업체 선정 재 검토
▶ 정수과
수돗물 불소화 사업 계획, 구미정수장에서 생산되는 수돗물 홍보
▶ 하수과
맨홀 뚜껑 도난에 대한 대책 강구, 우·오수관 오 접합 조속 분리
▶ 시설관리공단
직원 채용에 있어서 문제점 개선, 구미원예공사와의 통·폐합 시 운영방안 및 대책 수립, 공영주차장 적자 해소 방안 강구.
박명숙 기자 parkms0101@hanmail.net
박미영 기자 tks3818@naver.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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