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성 경비 및 업무추진비 등 일정 기준 정해
예결위원, 지역구 예산 챙기기보다 효율성 우선
2010년 12월 21일(화) 02:49 [경북중부신문]
구미시의회는 2011년도 구미시 세입세출 예산을 당초 집행부인 구미시가 요구한 1조 50억2천3백만원에서 1.206%가 삭감된 9천929억250만원으로 최종, 확정하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편성했다. 올해 당초 예산의 삭감율은 0.41% 이였으며 총 예산규모는 1조1천5백98억7천5백만원보다 13.35%가 감소된 것으로 4공단 토지 보상금 등 특별회계가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구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재상)는 지난 3일부터 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시행된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 10일부터 16일까지 예산을 심사해 일반회계는 6천5백6억원 중 312건에 110억2천440만6천원을 삭감(1.694%) 했고 특별회계는 3천5백44억2천3백만원 중 30건에 10억9천6백8만6천원을 삭감했다.
당초 예산의 이 같은 삭감은 구미시의회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업무추진비 및 기관운영비 30%, 행사성 경비 50% 삭감 등과 맞물려 상당수 예산이 삭감될 것이라는 추측에서 상당 부분 후퇴된 것으로 나타났다.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위원들은 계수조정 마지막 날인 16일 이후 차수를 변경하는 진통 끝에 다음 날 새벽 2시 가까운 시간까지 논의를 통해 일선 기관인 읍, 면, 동을 제외한 본청, 사업소, 의회사무국까지 업무추진비 및 운영비와, 행사성 경비를 각각 20% 삭감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단 많은 예산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미흡하다는 것은 과감하게 예산을 삭감했다.
실례로 2011 구미 e 스포츠 전국 최강전(2억원), 제4회 경북도도지사배 아마추어 e 스포츠대회(2억5천만원), 2013 세계 배드민턴 선수권대회 유치금 선납분(12억원), 구미시 노사민정 노사협력 해외 밴치마킹(5천만원), 기업사랑 어울림 한마당 행사(3천만원) 등이 전액 삭감 또는 절반이 삭감되었다.
이번 구미시 예산 확정과 관련, 시민들은 긍정적인 지적과 함께 부정적인 지적도 뒤따랐다.
긍정적인 평가는 예전처럼 시의원들 개개인이 자신들의 지역구와 관련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대의적인 측면에서 심각하게 고민했다는 것이다.
즉, 예전이면 자신의 지역구 주민들과 연관된 예산을 심의할 때 효율성을 떠나 무작정 예산확보에 혈안이 되었지만 이번 예산 심의에 있어서는 대다수 위원들이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부정적인 시각은 지역 국회의원 및 구미시, 경북도가 박정희 대통령과 관련된 국비 확보에 심혈을 기울인 것에 비해 박정희 대통령과 관련된 예산을 일부 삭감했다는 것이다. 물론, 행사성 성격의 예산을 일정한 비율로 삭감한다는 기준에 따랐다고 하나 상당수 시민들이 부정적인 시각을 갖는 것이 사실이다.
또, 올해 북한의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 그 어느 때보다 안보의식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 통일안보와 관련된 예산이 삭감된 것도 다소 무리가 따른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편, 김재상 위원장, 이명희 부위원장 등 13명으로 구성된 이번 예결위원회는 김익수, 손홍섭, 임춘구 의원을 제외한 10명이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논란 속에도 대체로 무난하게 위원회 활동을 펼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별취재반〉
박미영 기자 tks3818@naver.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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