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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C 노사 협상 `난항\'

징계, 손해배상 문제가 핵심 쟁점
중재 들어간 구미시 `난감\'

2010년 11월 09일(화) 04:15 [경북중부신문]

　KEC 노조가 공장점거 14일 만인 지난 3일 농성을 풀고 철수했지만 노사 협상은 순탄치 만은 않게 전개되고 있다. 구미시의 중재로 징계를 최소화 한다는 협상을 조건으로 해 점거농성을 풀었지만 노사 간에 풀어야 할 숙제는 산 넘어 산.
　핵심쟁점은 노조원에 대한 징계와 손해배상의 범위다.
　회사는 지난 7월 22일에서 9월 29일 사이에 108명에 대해 징계를 단행했다. 해고와 직위해제를 포함한 중징계를 내린 것이다. 여기에다 39명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하고 3명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상태다. 게다가 사측은 공장 점거 농성 과정에서 정상적인 생산 활동을 방해해 피해액만 6백억원에 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사협상의 난맥상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8일 현재까지 노사협상은 노사의 입장만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고 있다. 사측은 본격적인 협상을 10일 이후 실시한다는 계획으로 전해지고 있다.
　사측이 징계와 손배소 범위를 최소화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 지는 미지수다. 지난달 30일 김준일 금속노조 구미지부장의 분신 사건 이후 분위기가 반전된 것은 틀림없지만 이제까지 사측의 일관된 태도를 볼 때 노조가 사측으로부터 전적인 양보를 이끌어 내기에는 힘들 것으로 보여 진다. 이 때문에 노조도 사측을 강하게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을 찾고 있다는 점은 미루어 짐작하기에 충분하다.
　지역 노사 전문가들은 금속노조가 G20 정상회의에 맞춰 총파업 카드를 꺼내드는 이유를 여기에서 찾고 있다. 점거농성에 참여했던 조합원들의 징계를 비롯해 각종 고소·고발을 최소화하도록 KEC 사측을 압박하기 위한 전술적 필요 때문이라는 시각이다. 정부 압박을 통해 KEC 노조원 문제를 해결한다는 성동격서 전법을 쓰고 있다는 것.
　이러한 상황에서 중재에 나선 남유진 구미시장은 답답하기만 하다는 표정이다.
　구미의 문제가 전국적인 사안으로 흘러간다는 점이 찜찜한 동시에 구미YMCA와 구미참여연대 등 구미지역 7개 시민사회단체는 “첨예한 지역 갈등을 해결하려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강한 압박을 해오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노사 간의 문제에 직접 개입해 이래라 저래라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KEC 사태 해결의 공은 이제 사측으로 완전히 넘어왔다. 파업의 불씨를 끄면서 사태를 종식시키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묘수풀이를 짧은 시간 안에 어떻게 풀지가 사측을 머리 아프게 하고 있다.
　한편, 경북지방경찰청은 KEC 1공장을 불법점거해 농성을 벌인 혐의(업무방해 등)로 금속노조 구미지회 간부 2명과 KEC 지회 간부 2명 등 4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1일 노조원 210여명을 선동해 공장을 불법 점거하고 진입과정에서 회사원과 경비원 등을 폭행하고 기물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현근 기자 doiji123@hanmail.net

박미영 기자

tks381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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