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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외국인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받는지 여부

2010년 11월 16일(화) 01:42 [경북중부신문]

　문) ‘갑’은 외국인으로서 한국 국적을 갖지 아니한 자인데, ‘갑’이 한국에 유학하여 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임차하였을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인정받기 위한 대항요건으로서 주민등록에 대응하는 방법은 없는지요?

　답)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으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은 외국인이므로 주민등록이 있을 수 없으므로 주민등록에 대응하는 공시방법이 있을 수 있느냐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하급심판례는 “외국인 주택을 임차하여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체류지변경 신고를 하였다면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차권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는 공시의 방법으로 마련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주민등록을 마쳤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갑’은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체류지변경신고를 임차주택소재지번으로 하는 방법으로 대항력을 취득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남민정 기자

da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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