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IT산업발전, 금융거래기법 혁신, 국제거래증가 등 기업환경변화에 따라 빠르게 고도화·지능화하는 첨단 탈세에 대응하기 위해『첨단탈세방지센터』를 발족했다. 센터에서는 신종 금융거래기법을 이용한 탈세수법 색출, 사이버거래 상시 모니터링·세무검증, 과학적 과세증거자료 확보 업무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그동안 역외탈세 차단을 강화하는 등 고질적 탈루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대로 엄정하게 대응하여 왔음에도 고의적·지능적 첨단 탈세행위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이다.
과거 경험에 의존한 전통적 세무조사 기법으로는 효과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으므로 기업환경변화에 따른 신종탈세 수법의 조기 발굴·대응 및 첨단 세무조사기법 개발이 필요하여 첨단탈세방지센터를 발족했다.
센터는 본청 및 비수도권 지역 지방청에 1개과 규모이며 수도권 센터를 과 단위 별도 조직으로 본청 조사국 내에 설치(수도권지역 관할)하고, 대전청·광주청·대구청·부산청에 지방조직을 운영할 방침이다.
센터의 주요기능은 다음과 같다.
▲신종 금융거래기법 등을 이용한 탈세수법 조기색출
공격적 조세회피 금융상품 거래*, 전자세금계산서와 인터넷뱅킹 거래 등을 이용한 탈세수법 조기 색출·관리를 강화하고, 금융정보분석원(FIU)과의 공조를 강화하여 음성적 현금거래와 차명계좌를 이용한 지능적 탈세혐의자를 정밀 추적·관리한다.
▲사이버거래 상시 모니터링으로 변칙거래 관리 강화
전자상거래(B2C), 사이버오픈마켓(C2C), 인터넷 대부업, 앱 스토어, 소셜커머스* 등 유·무선 인터넷을 이용한 변칙거래 유형 발굴·세무검증하고, 전자화폐, 사이버머니, 게임머니 등을 사용하는 거래에서의 변칙거래 유형 발굴·세무검증을 한다.
▲과학적인 과세 증거자료 확보
계약서 등 수동문서의 위·변조 여부, 필적·인영·잉크·작성시기의 동일성 등 판독·감정 및 전자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자료의 수집·분석한다.
▲전산조사기법 개발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ERP) 운용기업에 대한 DB 분석기법 개발 및 전산조사 전문요원 양성 첨단탈세방지센터는 첨단탈세에 대한 상시 관리·감독체계를 구축하여 최신 탈세수법을 연구·색출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조사기법을 개발, 모든 세무조사시 적극 활용하고, 전산조사전문요원, 전자상거래 관리사, CFP(국제공인재무설계사)등 해당분야 전문자격을 갖춘 직원을 투입하여 분석·조사역량을 고도화할 방침이다.
남민정 기자 day@nate.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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