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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표 발의

김태환 국회의원, 중소기업 실질적인 지원책

2011년 02월 22일(화) 03:12 [경북중부신문]

　김태환 국회의원이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예산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이 이행되는지 확인하고자 중소기업정책에 대한 연차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내용의 ‘중소기업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 동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수행하고 관련예산을 집행해 왔지만 중소기업시책과 지원예산이 여러 개의 부처에 산재되어 있고 기준조차 명확치 않아 총체적인 현황파악이 이뤄지지 않는 문제가 있다.
　이로 인해, 각 부처는 중소기업 지원이 미미한 사업까지 중소기업시책으로 포함시켜 중소기업 지원예산을 과다계상 하고 있으며 시책에 대한 사후평가도 이뤄지지 않아 실효성 있는 중소기업지원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번에 김태환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정부부처가 예산과 함께 제출한 중소기업시책을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중소기업정책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정기국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원은 “그 동안 각 정부부처간의 중소기업지원 정책들이 실제로는 대기업에 지원되거나 중소기업과 관련 없는 내용들이 많았다.”며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중소기업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임주석 기자

남민정 기자

da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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