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추위가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갖고 경북도, 국토부, 대구시에 대구취수원 구미이전 `상생 대안'을 제시했다.
ⓒ 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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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취수원 구미이전 구미시범시민반대추진위원회(이하 반추위)는 지난 12일 구미시청 상황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북도, 국토해양부, 대구광역시에 대구취수원 구미이전 ‘상생 대안’을 제시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 해 8월 이후 9개월째 지속되고 있는 국토부·대구시와 구미시간의 갈등을 종결짓고 한국개발연구원(KDI)의 타당성 연구용역 발표가 임박한 시점에서 타당성 발표시 우려되는 첨예한 장기전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루어 진 것이다.
이날 제안된 상생 대안은 반추위원들이 평소 학습과 창원시 강변여과수 취수장과 정수장 견학, 경남도와 부산시간의 ‘남강댐물 부산공급’ 물 분쟁 해법을 다룬 경남물포럼 세미나 견학, 국내외 연구사례를 통해 마련한 대안을 갖고 부산시에 대응하는 경남도의 사례 연구 등 대구시와 구미시·경북도가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찾기 위한 최선의 결과임을 강조했다.
이는 반추위의 최종 입장으로서 더 이상의 타협은 없으며 국토부와 대구시가 거부할 경우 오직 투쟁뿐이라고 천명했다.
반추위는 제시한 상생 대안은 지난 2009년 1월 낙동강 1,4-다이옥신 수질오염 사고 당시 대구시가 낙동강 취수량을 줄이는 대신 운문댐물의 취수량을 늘리는 방식으로 무난하게 위기관리 대응을 했던 실증 사례가 있는 만큼 운문댐물 취수량을 늘리는 방식으로도 위기관리가 가능한 상태에서 강변여과수와 인공습지수 등 안전한 취수원 10만톤/일 규모를 추가한다면 대구시민들의 수질사고에 대한 우려를 충분히 불식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 대안은 평상시엔 값싼 낙동강물의 취수량을 늘리고 수질사고 때는 값비싼 운문댐물과 강변여과수, 인공습지수의 취수량을 늘리는 방식의 ‘비상취수 시스템 구축’을 통해 경제적 효율성도 얻을 수 있고 특히, 4대강사업 강정보 건설로 수량이 늘어나면 강변여과수 생산도 수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대안은 이명박 정부의 ‘선진국형 취수원다변화’ 정책의 1순위 대안이었고 2009년 환경부 용역에서도 대구취수원인 강정취수장 건너편 고령군 낙동강 둔치에 4만톤/일 개발이 가능하다고 보고되었으며 국토부 역시, ‘남강댐물 부산공급’ 계획이 경남도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하루 26만톤의 강변여과수를 개발, 부산시에 공급하겠다는 대안을 최근 발표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현실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재정 여력이 부족한 대구시가 예산문제를 고민하고 있지만 대구취수원 구미이전 예산인 6천190억원을, 10만톤/일 규모의 강변여과수와 인공습지수 개발에 사용한다면 정부 차원에서도 엄청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만큼 대구시의 강변여과수 및 인공습지수 개발에 정부예산 지원이 가능하도록 경북도와 경북출신 국회의원들이 상생 협력해야한다는 명분이 있기 때문에 경북도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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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관하는 경북도가 `더 밉다'
한국수자원공사 조직이기주도 비난
국토부, KDI에 거짓자료 전달, 부실용역 초래
반추위는 대구취수원 구미이전 움직임과 관련, 국토부·대구시보다 손 놓고 있는 경북도가 더 큰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반추위는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경남도처럼 경북도가 전면에 나서 긴급 대응하고 김두관 경남도지사와 만나 국토부 공동대응을 선언하라고 요구했다.
국토부가 진주시와 인근 지자체가 반대하는 ‘남강댐물 부산공급’ 계획을 철회하고 지리산댐 건설로 변경한 것은 경남도가 전면에 나서서 대응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특히, 국토부의 똑같은 부산·대구 맑은물 공급 프로젝트인 ‘남강댐물 부산공급’ 계획은 경남도가 나서서 막았는데 ‘대구취수원 구미이전’ 계획에 대해 경북도가 막지 못할 경우, 남유진 구미시장, 김성조·김태환 국회의원과 함께 김관용 도지사에 대한 책임론도 피할 수 없을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반추위는 김관용 도지사가 KDI 용역 보고 이전에 반추위의 상생 대안을 국토부와 대구시에 제안하고 협상을 주도하면서 타당성 용역의 발표를 막아야 하고 발표가 되면 대구시-경북도간의 갈등으로 비화될 것이기 때문에 김관용 도지사가 원하는 대로 대구시-경북도 간의 갈등을 피하는 유일한 길은 사전 대안 제시를 통한 상생 타협뿐이라고 지적했다.
반추위는 국토부에 ‘진주댐물 부산공급’ 계획 변경처럼 형평성 있게 대구취수원 구미이전 계획도 대체취수원 개발로 변경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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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용 경북도지사, 지난 15일 중앙부처 방문
`상생 대안' 제시, 강력한 입장 피력
한국수자원공사의 광역상수도 사업과 관련, 반추위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지방상수도 사업을 흡수 통폐합, 독점공급체계 구축을 통한 물장사로 빚더미에 앉은 한국수자원공사의 구조조정을 회피하고 조직을 유지하기 위한 조직이기주의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하면서 국토부는 이러한 한국수자원공사에 휘둘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추위는 또, 독점공급체계 구축 이후 민영화했을 경우 수돗물 요금 인상은 걷잡을 수 없을 것이란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면서 대구취수원 구미이전을 통해 대구뿐만 아니라 구미, 칠곡, 성주 등 7개 지역 광역상수도망을 구축하겠다는 것 역시 그 배후에 한국수자원공사의 조직이기주의가 있음을 국토부는 직시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반추위는 특히, 국토부는 물수지 분석 결과 ‘물이 부족하다’는 구미시의 실증 자료를 무시하고 4대강사업 구미보 준공 이후 늘어날 물을 가정, 타당성 결론을 내선 안 되며 국책사업을 추진하면서 알 수 없는 자연현상을 가정해 타당성 결론을 내린다는 것은 상식 이하의 일이라고 비판했다.
반추위는 이와 함께 김태환 국회의원이 KDI에 요청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용역기관인 KDI에 거짓 자료를 전달함으로써 부실용역을 부추기고 있다고 밝혔다.
반추위는 이와 관련 1)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과 대응방안에 있어서 ‘민원 분쟁 가능성이 없다’는 백주 대낮 새빨간 거짓 자료를 전달했고 2)대구취수원 구미이전을 반대하는 구미시의 서면 통보가 용역에 반영되지 못하도록 빼버렸으며 3)‘임하댐→안동댐 연결 도수로 사업’이 감사원의 ‘타당성 결여’라는 감사 지적으로 중단됐음에도 불구하고 임하댐물(87,670톤/일)이 낙동강으로 유입돼 낙동강 구미지점의 수량이 늘어난다는 거짓 자료를 전달해 KDI 용역에 반영되게 하는 등 한 국가를 운영하는 정부부처의 신뢰성에 먹칠을 가하면서까지 짜맞추기식 타당성 용역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추위는 국토부의 부실용역이 사전에 드러난 이상 국토부는 ‘물 부족’이라는 구미시의 자료를 수용, 타당성 용역을 폐기하고 형평성 있게 남강댐물 부산공급 계획 변경 사례처럼 반추위의 상생 대안을 받아들여 강변여과수 개발 등 대체취수원 개발로 정책을 변경하고 대구취수원 구미이전 계획을 백지화하라고 요구했다.
반추위는 대구시에 대해 상생 대안을 수용해 실리주의로 재접근함으로써, 대구경북이 상생 협력해 대체취수원을 마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현명하게 활용하라고 주장했다.
반추위에 따르면 국토부는 경남도의 반대로 남강댐물을 부산에 공급하기 위해 댐 높이를 4m 높이는 ‘남강댐용수증대사업’을 포기했고 경남도는 국토부가 새로운 대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리산댐 건설 역시 주민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1천만㎡(300만평) 규모의 ‘인공습지 1급수 부산공급’이라는 대안을 부산시에 제안했으며 부산시는 이 제안의 타당성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밝혔다.
또, 경남발전연구원의 연구역량을 동원한 경남도의 ‘대안 있는 대응’에 부산시와 국토부가 당황하면서 수세에 몰리는 상황이지만 부산시는 그동안 해수담수화, 강변여과수 등 대체취수원 개발 용역을 발주하는 등 나름의 자구노력을 진행해온 성의는 있는 모습인데 비해 대구시는 페놀 사태 이후 20년 동안 자구노력 없이 손쉬운 취수원 이전만 논의했고 대체취수원 개발 같은 자구노력은 거의 외면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렇다고 구미시의 피해와 고통에 대해서는 안중에 없고 거저먹겠다는 식의 대구시의 안일한 물 정책이 41만 구미시민들에게 통할 리가 없다고 지적한 반추위는 결국, ‘물 같은 대구시 물 정책’이란 비난만 되풀이되면서 대구시의 물 정책 신뢰도만 추락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추위는 대구시가 특유의 ‘일방통행’식 접근을 버리고, 이성과 합리성, 상생 정신에 기반한 실리주의적인 방식으로 재접근할 것을 진심으로 권고한다면서 상생 대안을 받아들이는 것만이 경북의 상생 협력을 이끌어내 ‘대체취수원 개발 국비지원’이라는 차선책 정도는 건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임을 냉정하게 판단하고 현명하게 대처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또 반추위의 제안에 대해 실무선의 단순 검토가 아니라, 부산시처럼 격식 있고 진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추위는 기자회견이 끝난 12일 오후 이삼걸 경북도행정부지사의 면담을 통해 상생 대안과 같은 경북도의 입장을 국토부와 대구시에 전달하고 즉시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편,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지난 15일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KDI 등을 방문, 이번에 제기되었던 상생 대안을 전달하고 구미시와 경북도의 강력한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당초, 국토부가 발표하기로 했던 용역결과도 상당기간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임주석 기자 scent03@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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