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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편성때마다 사업 우선순위 논란 -탑다운제 도입논의 활발-

　중앙정부에서 부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탑다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각 자치단체별로 제기되고 있다.

2004년 09월 06일(월) 05:21 [경북중부신문]

　탑다운제는 사업의 성격을 가장 잘 알 수 밖에 없는 실국이 현장실사등을 통해 사업 우선순위를 파악하고, 이에따라 실국별로 배당된 총액 예산을 해당 실국의 책임하에 우선순위를 부여해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이다. 현장 중심의 행정과 실국별로 책임과 권한이 강화된다고 볼수 있다.
　특히 각 지방자체단체에서 이처럼 탑다운제 도입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예산을 편성할때마다 해당부서의 사업우선순위와 지방의원의 우선순위가 이원화돼 예산 편성과 집행에 대한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탑다운제가 도입되면 예산만 편성되면 의결 책임을 예산부서에 넘긴 채 뒷짐을 져온 해당부서의 책임이 강화되고, 지역별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일부 의원들의 선심성 예산 편성 논란도 다소 수그러들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해서 예산편성 과정에 의원들이 의견이 완전하게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실례로 사업우선순위를 파악하기 위한 현장 답사에 해당 실국 공무원과 해당 상임위 시의원들이 공동 참여한다면 상대적으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기가 용이할 것이기 때문이다.
　중앙정부는 올해부터 부분적으로 탑다운제에 들어가 2007년부터 전면적으로 확대시행할 예정이다. 이에따라 구미시에서도 내년부터는 사업주요부서인 도시건설국부터 부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 경우 예산부서는 세입증대방안과 배정, 배분 업무에 치중하게 된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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