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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완화는 구미공단 직격탄

지역 상공인 반대 결의문 채택

2011년 04월 05일(화) 02:31 [경북중부신문]

　수도권 규제완화를 놓고 구미가 다시 한 번 긴장하고 있다.
　정부가 첨단업종 품목을 156개에서 277개로 세분하여 첨단기업들의 수도권 입지를 대폭 늘리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법률 시행규칙이 확정되면 구미는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포항, 울산 등 장치사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역은 수도권 규제완화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IT 등 첨단 업종은 공장 이전이 장치산업에 비해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이다.
　첨단업종을 156개에서 277개로 세분화해서 수도권 진입을 허용할 경우 구미지역의 상당수 기업이 구미에서 이탈해 수도권 지역으로 이전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LG 디스플레이가 파주에 투자할 때 가슴앓이 하던 상황과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 정치권과 구미시를 비롯한 시민, 상공인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남유진 구미시장은 “첨단업종에 대한 수도권 규제완화는 구미가 타깃이 될 것”이라면서 “구미 시민 모두가 합심해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은 반드시 철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미지역 상공인들의 입장은 단호하다.
　지난달 31일 목요조찬회 자리에서 상공인들은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수도권 규제완화는 구미를 포함한 산업중심 지방공단의 기업 이탈을 부추겨 결국 지방공단을 말살하는 조치가 될 것이라면서 수도권 입지가능 첨단업종 수를 현재의 50% 수준으로 대폭 하향 조정해 먼저 지방경제를 살리고 난 후에 수도권 규제완화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지역 상공인들은 정부는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지방 공단의 인프라 확충과 신규투자 창출을 위한 각종 인센티브 제공에 다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안현근 기자 doiji123@hanmail.net

남민정 기자

da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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