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경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구자근 의원, 지역 현안 관련 도정질문
경북도, 대구시의 적극성과 너무 비교된다
2011년 06월 21일(화) 02:42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구자근 경북도의원(행정보건복지위원회)이 지난 17일 열린 제248회 경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지역 현안과 관련, 도정질문의 시간을 가졌다.
구 의원은 구미-경산간(대구권) 광역철도 사업과 초등학교를 도보로 통학하는 학생에 대한 통학차량 지원에 대한 도정질문을 각각 김관용 경북도지사와 이영우 경북도교육감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구 의원은 대구권 광역철도사업은 국토해양부가 광역철도사업(구미-경산간)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지난 2008년부터 오는 2014년까지 76억원의 국비를 들여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지난 2009년 7월 기본조사용역을 완료했으며 2011년 기본 및 실시설계비와 공사비 20억원을 확보했고 3월 용역 준비를 거쳐 9월까지 완료하고, 10월에 공사를 착공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다고 밝혔다.
구 의원은 계획대로면 6월 현재 기본 및 실시계획이 진행되고 있어야 함에도 전혀 추진되지 않고 있고 2011년 예산 20억원이 국토해양부에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이 추진되지 않는 이유와 향후 구미-경산간 1단계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줄 것을 요구했다.
구 의원는 또, 구미-경산간(대구권) 광역철도사업에서 경북도는 어떤 역할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줄 것과 기본조사결과를 보면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도내 6개 시군이 사업대상 지역이며 이 지역 도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를 통한 정주여건 개선과 도시 경쟁력 향상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사업계획과 예산수립 등의 과정에서 경북도의 검토 내용 및 행정행위와 도민의 의견수렴 등 어떠한 행정적 절차를 진행했는지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구 의원은 구미-경산 구간에는 총 11개의 역이 있으며 광역철도 사업에 신설되는 역(가칭 비산역)을 포함하여 6개역에 정차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즉, 총 11개의 역사중 대구시는 기존 2개역과 신설되는 역을 포함, 3개역을 정차역으로 하는 반면, 경북지역은 8개역 중 3개역(구미, 왜관, 경산역)만을 정차역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 의원은 이러한 정차역 결정은 경북지역 시군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것이며 예를 들어 구미 사곡역을 정차역으로 할 경우 구미공단과의 접근성이 매우 우수함에도 구미국가공단으로 출퇴근하는 근로자들을 배려하지 않은 결과이고 없던 역도 신설하려는 대구시의 적극성과 있는 역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북도가 비교되고 있는 만큼 구미공단으로 출·퇴근하는 근로자와 구미시민의 의견을 수렴, 사곡역을 정차역으로 포함해야 된다며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 줄 것을 요구했다.
구 의원은 광역철도(국비 75, 지방비 25)와 일반철도(국비 전액 부담)의 차이를 지적하고 광역철도의 경우 기본조사 연구용역에 따르면 이용요금이 1,400원정도인 반면, 일반철도일 경우 2,400원으로 사업이 완료된 후 경북도민과 대구시민의 이용부담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고 또, 광역철도는 전철이나 지하철과 같이 이용이 편리한 형태의 전동차인 반면, 일반철도는 기존의 무궁화처럼 전면을 향한 일률적인 자석배치로 이용에 불편이 예상되는 만큼 도지사는 광역철도와 일반철도 중 어느 것이 도민에게 유리하고, 도민의 부담을 줄여 줄 것인지에 대한 견해를 밝혀달라고 주문했다.
구 의원은 이외에도 구미-경상(대구권) 광역철도 사업을 대구와 경북의 상생발전 차원에서 공동의제로 추진할 의사가 없는지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구 의원은 원만하고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도지사가 직접 나서서 대구시장과 협의하고 공동으로 중앙부처에 요구하는 것이 필요한 만큼 수도권의 편리한 전철망을 경북도민과 대구시민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경북도와 대구시의 상생발전 의제로 선정, 공동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 의원은 지난 2007년 구미경실련의 조사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연구개발 직원과 구미소재 대학의 교수들의 97%가 대구 지하철이나 전철 등의 구미연장을 적극적으로 희망하고 있으며 구미공단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구미 사곡역을 정차역에 포함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주장을 하였음에도 최종 정차역에서 제외된 것은 도민의 뜻을 경북도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에 전달하지 못한 부분도 있는 만큼 도지사는 구미-경산간(대구권) 광역철도 사업이 도민과 경북의 발전을 위한 기반산업임을 깊이 인식, 거미줄처럼 촘촘한 수도권 전철망에 버금가는 기반사업이 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에 도민의 뜻을 적극적으로 수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구자근 의원이 질문한 구미-경산간 광역철도사업과 관련,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구미-경산간 1단계 사업은 2009년 7월 기본조사용역을 완료, 2011년 기본 및 실시설계비와 공사비로 20억원을 확보, 추진 중에 있으며 지역민의 많은 요구가 뒤따르고 있는 사곡역 정차문제는 지역정치권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지역민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김 지사는 요금문제도 지역민에 혜택이 주어질 수 있는 대중교통통합요금제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구미-경산간 광역철도사업도 대구시와 상생발전 차원에서 공동의제로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 의원은 보충질문을 통해 광역철도사업의 1단계 사업구간인 구미-경산 구간을 김천-청도구간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보 통학하는 초등학생 통학차량 지원방안은?
해당 학생입장에서 현실 제대로 파악하라
구자근 의원은 초등학교를 도보로 통학하는 학생에 대한 통학차량 지원방안에 대한 질의도 했다.
구 의원은 2010년 하반기 기준으로 경북도 초등학생의 수는 165,317명이며 이중 122,089명(73.9%)이 걸어서 학교를 다니고 있고 나머지 43,228명(26.1%)은 통학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초등학생들이 등·하교에 걸리는 시간은 10분 이내 80,769명, 20분 이내 34,926명, 30분 이내 6,002명으로 대부분의 학생이 30분 이내에서 등·하교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등·하교 시간이 30분 이상 걸리는 학생의 수도 442명에 달하며 이들 학생들은 평균 4㎞전후의 거리를 걸어서 등·하교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 의원은 이 같은 사정으로 학부모들이 매일 차량을 이용, 등·하교를 시키거나 학원차량을 이용, 등·하교 하고 있어 학부모들의 입장에서는 등·하교에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과 함께 등·하교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사설 학원 차량을 이용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구 의원은 학부모 차량으로 등·하교 하는 학생이 많은 학교는 경주 불국사 초등학교 33명, 군위 석산초등하교 10명, 성주 지방초등학교 12명, 봉화 소전초전분교 14명 등이며 학원차량을 이용해 등·하교 하는 학생이 많은 학교는 구미 광평초등학교 107명, 영천 청통, 북안초등학교 16명 등이고 특히, 구미 광평초등학교는 전교생 207중 107명(51.7%)이 40분 이상의 통학거리에 있어 학원차량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학생의 절반 이상이 등·하교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구 의원은 현재, 경북도교육청에서 통학버스 지원은 통폐합되는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반면, 기존 학교에서 통학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학생들에 대해 지원되지 않고 있는 만큼 30분 이상을 걸어서 등·하교 해야 하는 학생들의 입장과 매일 자녀의 등·하교를 위해 차량을 운행하고, 등·하교를 위해 학원을 등록해야 하는 학부모의 부담을 해결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구 의원은 그 동안 수차례에 걸쳐 교육청 담당자에게 대책을 요구했으나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는데 법률적인 근거와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침이 없어서 안된다면 도 교육청이 나서서 이와 같은 지역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자체적인 지침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교육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도교육청의 자세라며 교육감과 교육청에서는 해당지역 학생들의 입장에서 현실을 파악, 적절한 대책을 세워 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구자근 의원의 질문에 대해 경북도관계자는 추후 적극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임주석 기자 scent03@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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