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범시도민유치위원회, \"정부 입지평가 원천무효선언\"
김관용 도지사 \"원전 폐쇄 및 방폐장 건립 중단\" 요구
2011년 05월 17일(화) 03:37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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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교과부의 과학벨트 대덕연구단지 거점지구 입지선정 발표와 관련, 경북도를 비롯하여 대구, 울산 3개시도와 지역 과학계 및 시민단체들은 제2의 밀양 신공항 사태가 재연됨에 따라 ‘교과부의 평가 결과를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2008년부터 유치를 추진해 온 경북도는 이번 교과부의 과학벨트 대덕 입지선정에 대해 대정부 성명서를 발표하고 평가 결과에 대한 수용 불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경북도와 범시도민유치위원회는 ‘정부의 입지평가 원천무효선언과 관련 책임자를 명백히 밝혀라’고 요구했고 특히, 입지평가 전 과정에 대한 정보공개, 부적정한 평가지표와 불공정한 입지평가방식, 과학벨트 위원회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 정상적인 활동과 권한을 침해한 점 등에 대해 행정법 일반원칙인 적합성의 원칙, 비례의 원칙 등을 명백히 위배한 것으로 판단,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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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현명하고 공정한 과학벨트 입지선정결과 발표를 절박한 심정으로 기다려온 우리 경북·울산·대구 3개시도 650만 시도민은 깊은 실망과 좌절, 그리고 분노를 금치 못한다."며 이번 평가결과는 “정치논리와 지역 이기주의에 밀려 과학벨트가 아닌 정치벨트로 전락하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과학벨트 입지결정은 원천무효로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도는 정치논리와 지역이기주의에 밀려 공정성과 정당성을 상실한 과학벨트 입지결정은 원천무효이므로 전면 백지화해야 하고 교과부는 과학벨트 평가과정에서 드러난 객관성을 상실한 평가기준과 불공정한 평가방법에 대해서 국민 앞에 사과하고 평가표와 회의록 등 관련 문서를 전면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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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정부는 과학벨트 입지결정과정에서 만연한 지역이기주의와 국론분열을 방조하고 정치만능주의와 지역분열이란 엄청난 상처를 국민들에게 남긴 관련 책임자를 명백히 밝히고 경북이 원전, 방폐장 등 국가적 기피시설을 앞장서 떠맡아옴으로써 국가발전에 기여해 왔으나 이제 더 이상의 희생은 단호히 거부하고 당장, 원전 폐쇄와 방폐장 건설 중단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이 같은 정당한 요구가 묵살될 경우, 650만 시도민의 좌절과 분노를 결집하여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은 물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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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북도는 이번 과학벨트 선정 발표에 앞서 지난 12일 국회 헌정기념관과 서울 여의도 KDB 산업은행 앞에서 대한민국 미래발전을 선도할 국제과학벨트 유치를 위한 국회포럼 및 범시도민 결의대회를 개최했고 또, 과학벨트 경북(G),울산(U),대구(D) 3개시도 범시도민유치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손동진, 조진형, 최인준)는 정부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최종입지 선정발표를 16일로 앞당겨 발표하기로 함에 따라 15일 오후 2시 경북도청 광장에서 3개 시·도민 1만명이 운집한 가운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를 위한 범시도민 궐기대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지난 13일부터 과학벨트 유치와 관련, 단식농성에 들어갔고 이인기 한나라당 경북도당 위원장도 16일부터 국회 1층 로비에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임주석 기자 scent03@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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