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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6월 기초자치단체장 선거 공천이냐, 공천배제냐 법개정에 촉각　

2006년 6월 지방선거를 불과 20개월 앞둔 현재 초미의 관심사는 기초단체장 정당공천 배제와 기초의원 선출을 위한 중선거구제도입이 구체화될 것이느냐에 있다.

2004년 10월 05일(화) 05:11 [경북중부신문]

　기초단체장 공천이 배제되면 변형된 모양의 내천이 도입될 가능성이 없지 않겠으나 막상 두껑을 열면 후보자의 난립 양상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2006년 지방선거에는 3선의 현 기초단체장들이 출마를 할수 없게돼 신진인사들이 줄줄이 명함을 드리밀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 군수, 구청장등 기초단체장에 의한 정당공천 배제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 표명은 과반수 의석을 가진 열린 우리당 정치개혁 특위에서 처음 거론된 뒤 당 분위기를 압도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정치개혁 특위에 따르면 풀뿌리 민주주의등 본래의 지방자치제도의 의미를 되살리기 위해 오는 2006년 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 배제 방법을 검토하고, 읍.면.동 별로 뽑는 기초의원을 수개의 읍.면.동으로 묶어 선출하는 기초의원 중선거구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열린 우리당의 기초단체장 공천배제 방침은 정략적 발상이라며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한나라당 입장이 전체 의원의 통일된 입장은 아닌 것 같다. 국회 농수산위출신의 한나라당 김명주 의원은 최근 지역언론과의 인터뷰와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지방정치가 더 이상 중앙정치의 늪에 빠지는 것을 없애기 위해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 배제는 17대 국회에서 풀어야 할 개혁과제 중의 하나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의원에 따르면 국회의원과 달리 기초단체장은 지역의 살림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정당의 정강정책과 무관하게 시정을 이룰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정당공천 배제가 가시화될지는 지금으로서는 불투명하다. 열린우리당의 정당공천배제는 아직 정치개혁특위 차원의 논의 단계이고, 한나라당 일부에서 정당공천배제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만 당 전체 분위기를 바꾸기에는 아직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뭐니뭐니해도 기초단체장 정당공천 배제와 관련한 법개정 막판에 다다르면 지역국회의원이 갖고 있는 가장 큰 권한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초심이 그대로 유지될지도 미지수이다.
　기초의원 선거구제와 관련해서도 현재의 소선거구제를 중선거구제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여권과 지방의회에서 힘을 얻고 있다. 특히 차기 지방선거 이후 출범하는 5대 기초의회 의원들은 명예직이라기 보다는 유급직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게 될 것이 확실시 돼 기초의원수 감축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선거구제 논의가 활발한 것도 유급제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구미시의 경우 자타천으로 거론되는 후보군은 11-13명 선에 이르고 있다. 미루어 정당공천이 배제될 경우 구미시장 선거가 전례없는 춘추전국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하다. 그러나 정당공천제가 그대로 유지될 경우 이들 출마 예상후보군 중 2명정도를 제외하면 한나라당 소속이거나 친 한나라당 성향이어서 경쟁률은 상대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경홍 기자〉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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