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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부풀린 공사 담당자 무더기 적발

검찰, `눈먼 나랏돈\' 편취에 경종

2011년 11월 22일(화) 02:59 [경북중부신문]

　턴키(turn-key) 방식으로 진행된 공사에서 공사비를 부풀려 청구하는 방법으로 13억 5천 5백만원을 가로챈 대기업 간부 및 현장 감독관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지청장 이석환)은 이와 관련된 7명을 인지하고 지난 16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구미 선산 하수관거 정비공사 시행과정에서 공사 담당자인 A씨, B씨, C씨, D씨는 설계 도면에는 ‘시트파일 공법’으로 가시설 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비용이 저렴한 ‘조립식 간이 흙막이’ 공법으로 공사를 한 뒤 ‘시트파일 공법’으로 시공한 것처럼 현장 사진을 조작해 검측 요청서에 첨부했고 감독관인 E씨, F씨, G씨는 검측요청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서명을 해줘 공사비 편취의 근거를 마련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를 통해 속칭 ‘땅에 묻는 공사’의 경우 비용이 저렴한 자재를 사용하더라도 발각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죄의식 없이 눈먼 나랏돈을 편취한 자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턴키 공사는 키만 돌리면 가동이 되는 사업에 대부분 적용되는 것으로 대부분 대형 건설사가 수주를 맡고 세부 공사는 영세 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본지는 2007년 9월 5일자 신문에 턴키방식의 문제점을 제시하며 구미시의 예산이 줄줄 새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턴키방식으로 진행된 구미지역의 대형 프로젝트 중에 구미 제 2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의 경우 676억 공사 금액의 94.9%에 낙찰됐으며 산동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 및 관로설치공사는 540억 공사 금액의 94.6%에, 구미디지털전자정보기술단지 공사는 286억 공사의 94.92%에, 구미디지털전자산업관은 310억 공사의 99.6%에 낙찰되는 결과가 나타나기도 했다.
〈안현근 기자〉

남민정 기자

da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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