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제난과 실업문제 등으로 이혼이 급속하게 늘어나면서 이로 인한 아동학대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북도 지정을 받아 구미, 김천, 상주, 성주, 고령, 칠곡 등 총 6개 지역의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북구미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공곡 스님·사진)에 따르면 아동학대신고접수 및 아동학대 피해아동이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 아동학대 71%가 친부모 ‘충격’
경북구미아동보호전문기관이 지난 3년간의 신고접수 및 학대의심신고접수 추이를 분석한 결과, 2011년 8월말 현재 아동학대 신고상담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신고접수도 함께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신고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 170건에 이어 2010년에는 243건으로 1년 사이 42%가까이 늘어났다. 학대의심신고접수도 2009년 123건, 2010년 129건, 2011년 8월 현재 112건으로 신고의무자들의 신고 건수도 함께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경북구미아동보호전문기관은 이 같은 결과에 대해 가정사로 치부되던 숨겨진 아동학대가 점차 드러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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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신고자 유형을 보면[표1]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 건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전체 학대의심신고건수에서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가 차지하는 비율을 낮음을 알 수 있다.(2009년 20%, 2010년 29%, 2011년 8월 말 24%)
경북구미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은 전년동기대비 동일하게 진행하였으나 인원은 2010년 469명에서 2011년 865명으로 약 2배 가까이 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 건수는 전체 신고건수에 비해 30%가 되지 않는 낮은 비율을 보이는데 이는 신고의무자에 대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교육에도 불구하고 신고의무자들이 신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역별 아동학대사례 건수를 살펴보면 단연 구미지역의 신고접수가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김천 〉상주·칠곡 〉성주 〉고령 지역의 순으로 나타났다.
2011년 아동학대로 판정된 사례 중 학대행위자의 유형을 살펴보면 총 91건중 71건(78%)이 친부모에 의한 학대로 아직까지 가정 내에서 아동학대가 심각함을 알 수 있다.
◆ 가족기능 복원, 예방교육 필요
아동학대 개입과정은 학대로 상처받는 아동을 목격한 친인척, 교사, 이웃 등 주변인으로부터 24시간 핫라인 신고전화인 129번과 1577-1391번으로 신고접수를 받아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과 학대와 관련된 정보수집을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현장조사를 통해 피해아동과 학대행위의심자의 상황을 파악하고 아동복지법상 규정되어 있는 아동학대행위인지 확인한다.
아동학대사례의 판정과정은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이 현장조사를 통해 수집한 정보를 참고하여 기관 전 직원이 모인 사례회의를 통해 일반사례 또는 아동학대사례로 판정하고 있다. 사례회의를 통해 아동학대사례로 판정되면 재학대 방지와 가족의 역기능을 해결하기 위해 행정기관, 교육기관, 사회복지기관과 연계하여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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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구미아동보호전문기관장 공곡스님은 “통계결과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아동학대 피해아동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2009년의 경우 전국적으로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율을 31.8%이며 이는 미국의 58.3%에 비해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치”라고 밝혔다.
경북구미아동보호전문기관의 관할 지역의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율은 전국의 수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공곡 스님은 이같은 원인을 “신고의무자들에 대한 교육의 부재보다는 여전히 아동학대는 가정에서 일어나는 문제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며 아동학대의 판단 여부를 명확히 단정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아동학대의 근절 방안으로 공곡 스님은 “학대로 고통 받고 있는 아동들이 아직 상당수 잠재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 한다”며 “앞으로 교육과 홍보사업을 활성화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북구미아동보호전문기관은 교육기관에서 아동권리 및 아동학대예방 교육을 활성화하고 지역주민들이 피학대아동에 대하여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캠페인을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정재훈 기자 gamum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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