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농가에서는 한-미 FTA 체결에 따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강하게 일고 있다.
정부가 한-미 FTA 이행시 15년간 12조 2,252억원의 농산물 생산 감소와 이중 축산이 66.3%, 과수가 24.4% 차지해 전체 피해의 90% 이상이 축산과 과수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 해당 지역 농가들의 타격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지역 축산, 과수 농가들은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지원책으로 정부 차원에서 단기적으로 피해보전직불 예산 7,200억원과 폐업 지원 예산 5,000억원을 지원해 줄 것을 강조했다.
또, 여야가 합의한 13개 사항에 대한 정부 지원과 FTA 관세 수혜업종으로부터 특별세를 거두어 농업에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지역 한우 농가들은 “한우가 현재 남아도는 상황이다”며, “가임한우 도태 예산을 적극 지원해야 하며, 지역 농협이 축산물 유통가격을 낮추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축산물의 목표 가격제를 설정해 정부에서 가격보장을 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또, 농자재 값 급등으로 경영 예측이 힘들며, 사회보장과 농업보호 차원에서도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역 농업 활로 개척 방안으로는 농업주체 육성과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손꼽았다.
이는 농민사관학교 출신 인력의 재교육과 귀촌 등 신규인력의 유인책을 통한 인력의 지속 양성과 생산자가 자조단체를 형성해 생산·유통·가공·판매의 주체가 되어 시장에 대응하는 조직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기존의 자원에 BT NT IT 등의 기술을 융합해 농업의 영역을 확대하여 다양한 소득원의 개발 지원과 특화된 명품농산물 클러스터, 1인 창조기업 및 농산물 가공의 지원을 통해 식품가공 산업을 육성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 경쟁력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형동 (사)한국농업경영인 구미시연합회장은 “구미시에서도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지역 농업의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고, 발 빠른 행정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며, “농업 경쟁력 강화와 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구미지역 한우농가는 1,877호(38,496두), 양돈농가 34호(52,708두)이며, 과수농가는 총 1,232농가(면적 374ha)에 생산양은 년간 5천톤이다.
구미시는 한-미 FTA 발효 이후 15년후 구미시의 생산 감소 예상액은 축산 116억원, 과수 85억원, 채소 61억원으로 내다보고 있다.
박명숙 기자 parkms0101@hanmail.net
남민정 기자 day@nate.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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