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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제도 Q&A]

2011년 12월 20일(화) 02:03 [경북중부신문]

　Q) 퇴직소득에 대한 기본공제 VS 연금소득공제
　A) 퇴직소득에 대한 기본공제는 정률공제이므로 퇴직금의 크기에 관계없이 퇴직금의 45%가 공제되는데 반해, 연금소득세는 연금소득이 늘어날수록 공제율이 떨어지는 구조임. 따라서 퇴직금이 커질수록 연금소득공제에 비해 퇴직소득에 대한 기본공제 Impact가 커짐.

따라서 퇴직금이 적을수록 연금소득공제율이 높아져서 퇴직소득세 대비 연금소득세가 유리할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연금수령기간을 늘림으로써 매년 귀속되는 연금수령액을 줄이게 되면 마찬가지로 연금소득공제율이 높아져서 퇴직소득세 대비 연금소득세가 유리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Q) 퇴직소득세와 연금소득세 비교 시뮬레이션
　A) 퇴직금 외 어떤 소득도 없다고 가정하고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때와 연금으로 받을 때의 세금을 비교함. 이때, 연금소득세는 매년 납부하므로 매년 납부하는 연금액을 퇴직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비교함. 연금수령 시 부과되는 이자율(공시이율)은 5.0%, 근속년수는 20년으로 가정함.
　연금수령기간이 20년일 경우 BEP가 약 2억5천만원이라는 것은 퇴직금이 2억5천만원보다 클 경우는 퇴직소득세가 유리하고, 반대로 퇴직금이 2억5천만원보다 적을 경우는 연금소득세가 유리하다는 의미이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연금소득공제가 퇴직금이 클수록 공제율이 떨어지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퇴직금이 클수록 퇴직소득세가 유리해지는 것이다. 연금수령기간이 길어질수록 한해에 귀속되는 연금액이 적어져 연금소득세가 유리하므로, 연금수령기간이 길어질수록 BEP가 커짐을 확인할 수 있다.

남민정 기자

da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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