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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 통합 여론 수렴 부재 지적

이상철 자치행정 위원장

2011년 12월 20일(화) 02:27 [경북중부신문]

　이상천 칠곡군의회 자치행정위원장이 201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구역 통합에 관한 여론 수렴 부재를 지적했다.
구미시 또는 대구광역시와 통합을 원할 때는 간담회 개최나 주민여론조사 등의 공식적 사업을 먼저 시작해야 하지만 이러한 절차가 시행되지 않고 있는데 대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
　이상천 위원장은 “2011년 8월 4일 시행된 ‘지방행정체재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시군구 통합건의 매뉴얼에 의하면 인구 또는 면적이 과소한 지역으로 여건상 통합이 불가피한 지역은 군수 또는 지방의회나 유권자 50분의 1 이상 주민의 연서로 통합 건의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도지사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행정체제 개편 위원회에 제출하면 2012년 6월까지 심의를 통해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다”면서 “통합을 위해서는 공식적인 절차를 먼저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또 “2012년부터는 광역단위와도 통합신청을 건의하게 되어 있다”면서 통합에 대해 진지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에서 국가지정 필수예방접종 국비지원 확대로 무상접종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보건소에 요청했다.
　0∼12세 아동의 구가지정 필수예방접종(8종)에 대하여 2011년 칠곡군에서 3,400만원 예산으로 보건소 및 관내일부병원과 협약을 체결하여 접종비의 30%를 지원하고 있으나 인근 구미시에서는 각급 병원과 협약을 체결하고 100% 지원하고 있고, 사업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군비가 많이 소요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칠곡군도 관내외 각급병원과 협약을 체결하고 100% 전액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청했다.
　찾아가는 지역문화 행사 강화에 대한 의견도 내놓았다.
　2009년을 시작으로 65억(국비22.5억 도비 5억 군비 37.5억)의 예산을 들여 2011년 5월 31일 평생학습인문학관을 준공 하였는데 하드웨어에 얽매여 교육관 내에서만 교육, 행사를 할게 아니라 소프트웨어가 더 중요하므로 찾아가는 교육, 행사를 통하여 석적,북삼등 도시화된 주민의 문화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이 위원장은 석적읍 테니스장 조기마무리, 문화 예술사업의 실용방안 강구 등을 요구했으며 이주 결혼 여성 한국식 이름 찾아주기 사업은 모범이 될 만한 좋은 사례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남민정 기자

da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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